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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팬데믹 시대, 녹색복지 ‘조경진흥원’ 필요성 제기
한국조경학회,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24 21:43
수정 2021-10-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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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조경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조경학회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를 22일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돼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서영애 한국조경학회 기획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조경진 한국조경학회장의 개회사와 신보미 녹색도시과장의 인사말,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한 최정민 한국조경학회 총무부회장의 발표와 패널토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한배 전 한국조경학회장(좌장)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김경윤 한국조경발전재단 명예이사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김아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김요섭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이 참석했다.
조경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은 한국조경 50년을 맞이하는 해다. 조경 분야는 1972년 개발 과정에서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공공적인 목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태동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 새로운 공공 리더십을 천명하는 것은 우리 조경의 역할이다. 국토 보전을 넘어 생명이 살아 있는 국토를 통해서 우리의 터전을 잘 보전하고 노력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을 진흥하는 것을 넘어 조경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조경진흥계획을 작성하고 준비했다. 공공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조경산업이 어떻게 재편되고 달라져야 하는지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신보미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5년간 조경 분야가 나아갈 길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용산공원 조성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의 의의를 짚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조경공간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녹색기반으로서 조경공간 구축과 조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조경공간과 산업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문가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조경의 양적 확충과 안정적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서비스 실행,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다.
향후 5년간 조경정책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으로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란 4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는 ▲그린인프라 네트워킹 및 기능 향상 ▲다기능 그린인프라 사업 지원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원녹지 조성 기반 마련 ▲국가도시공원 조성 시범사업 기획 ▲ 공정한 설계환경 조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발주 및 감리 제도 개선 ▲조경 관련 산업 정보 체계화 ▲녹색산업 기반 단지 및 시설 조성 지원 ▲조경진흥법 실효성 강화 ▲생활SOC로서 공원녹지 확충 ▲공공조경 진흥을 위한 전문성 제고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재정 다변화 ▲조경문화 확산 ▲국민소통 활성화 ▲조경 교육 지원 ▲국제협력과 교류가 있다.
발표를 맡은 최정민 부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공간복지로서 조경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조경은 양극화 사회를 중재하는 매개공간이 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문제이자 우리 시대의 과제다. 조경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의 조경은 저탄소 녹색산업으로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기술로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분야로 발전이 필요하고 요구받고 있다”며 “도시재생, 농어촌뉴딜 같은 개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개발방식에서 필요한 공간전략과 활성화계획은 전통적으로 조경과 조경가들이 해오던 일로서, 그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경진흥법’ 및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조경진흥법‘이 제정되고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하면서 6개의 정책과제와 20개의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했으나 조경지원센터 지정 외엔 대부분 과제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7개 과제는 전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강제 조항이 없어 실행력이 미비하다는 점과 조경진흥을 기존 조경산업에 조경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조경지원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조경정책 수행을 위한 기관으론 조경지원센터가 유일하단 점이 가장 큰 한계로 거론됐다.
토론에서 심왕섭 이사장은 “조경정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조경학회 내 조경지원센터로는 한계가 있다”며 “준공공기관 형태의 녹색복지를 총괄하는 조경진흥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 분야는 대상 및 법령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며 국가조경직 확충, 국가조경정책위원회·지역조경정책위원회 신설, 총괄조경가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경윤 명예이사장도 “1차 기본계획 실행이 미진한 사유는 국토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2차 기본계획도 선언으로 끝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연차별계획을 세우되 매년 연말 평가를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 다변화를 통한 조경지원센터 활성화와 함께 조경진흥원의 단계적 설립을 제안하면서 “국토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외 조경소재산업 통계 작성,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형 완충녹지 시범사업 제안 등을 제안했으며, 조경 분야는 건설업에서 유일하게 생물과 자연환경을 다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건설업 대업종화로 타 분야로 통합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길 회장은 “전통적 조경산업뿐만 아니라 시대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면서 그린과 디지털 융복합에 국가정책 부흥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대우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조경시장의 87%를 차지하는 시공 분야 진흥방안이 다소 부족하다”며 “제도적 절차 간소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한 매출 향상, 기술자 복지 등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법’ 42조에 따른 ‘대지의조경’을 녹색도시과가 아닌 녹색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지자체 조례에 따르도록 한 ‘대지의조경’ 규정을 법령에서 다시 다룰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경설계 대가 기준 근거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표준계약서 제정, 건산법 시행령 별표1 업무내용 예시를 최신화해서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김아연 위원은 실행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안건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의제를 발굴하며 상시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예시로 들며 법 개정을 통한 상설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정책 필요성 확보를 위해 기존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한 연구주제 개발·축적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경진흥법’ 외 조경과 연계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구를 통한 신규 법률 제정 타당성 발굴할 것, 조경서비스가 국민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국토·지구환경의 질을 위해 중요한지 공감대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요섭 회장은 “조경의 대상과 행위만 볼 게 아니라 시설과 자재 등 조경과 관련된 모든 업을 골고루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수한 제품에 대한 우대, R&D과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진흥단지 설립과 관련해서는 계획·설계, 시공, 관리, 시설·자재가 아우러지도록 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명권 조경설계업협의회장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조경설계 분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성장의 주역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건강 향상 등 환경복지를 실천하는 녹색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인근 분야인 건축설계, 토목설계 분야에 비해 정부의 지원과 배려가 매우 부족하여 열악한 설계 대가와 근무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토환경 개선과 환경복지 기반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조경설계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건축가협회 같이 정부에서 조경설계가들을 위한 법정단체를 구성하고 조경시공과 조경설계자격이 혼재돼 있는 조경기사자격증과 별개로 현행 건축사 제도와 같은 조경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국토부와 토론자 의견을 구했다.
이날 토론과 질의와 관련해서 신보미 과장은 “탄소중립과 용산공원 이슈를 잘 살린다면 과제를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예산과 조직을 늘리는 건 쉽지 않지만 실제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예산도 조직도 늘어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1차 기본계획은 많이 구현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법 제정과 지원센터 지정이 의미가 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내실을 다지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조경사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 여부는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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