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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업 투자·주택공급 증가
정부,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1차 선정
  • 입력 2020-09-16 19:00
  • 수정 2020-09-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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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전북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자료=국토부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에 대한 공기업 투자와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서울성북, 전북익산 등 총 8곳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공기업 투자와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인천부평, 충남금산 등 총 15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건축물(인천부평 등 3곳) ▲방치 건축물(충남금산 등 2곳) ▲노후·미활용 공공시설(충북충주 등 4곳) ▲유휴부지(충북영동 등 6곳) 활용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생활 SOC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조2000억 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150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임대 1820호를 비롯해 총 3000여 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될 예정이며, 돌봄·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시설, 지식산업센터·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된다.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부지가 충분히 사전확보 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23곳 모든 사업에는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신규사업 중에는 LH가 참여하는 총괄사업관리자형(일반근린형)의 전북 익산시 재생사업이 소개됐다. 


전북 익산시 재생사업은 익산시청 리뉴얼로 공공기능을 거점화하고 주거·복지 플랫폼 및 상생거점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며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면적은 16만㎡로 사업비로 마중물167억 원, 지자체137억7000만 원, LH 568억 원 등 총 1283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이 포함된 해당 사업지는 주변지역 개발과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경기침체와 원도심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LH 참여 익산시청 리뉴얼 사업으로 대상지를 업무·문화·편의·녹지기능이 융합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주변 방치된 폐가 및 빈터를 활용한 상생거점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청사를 중심으로 주변 시유지를 활용한 체육·문화·여가 거점공간인 생활속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여 생활 SOC를 확충하는 한편, 가로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LH 행복주택과 아동·부모·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 복합된 주거·복지 플랫폼을 조성하고 단독주택 밀집지를 중심으로 노후주거지를 정비하여 주거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 특위에서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생사업 등 3개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주민참여 제고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선행한 곳이 신청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충분한 기회 제공을 위해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선정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약 8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교재는 사전준비(정책, 법‧제도 등), 기획·시행(계획수립절차, 사업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 등 사업단계별 공통적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 DB 등을 구축해 교육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선정 신규사업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온 만큼,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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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첫마중길 인근 플라타너스 제거 위기, ‘정원도시’ 무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천만그루정원도시’를표방하는전주시가도로공사를위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로수를베어내려한사실이알려져빈축을사고있다. 전주시는지난달12일전주역앞첫마중길을관통하는주변도로를보행자에게안전한걷기좋은도로로변신시키기로했다고발표했다. 내년6월까지총사업비14억여원을투입해우아동우아로(구한양주유소~동신초교)와도당산로0.4㎞구간에서전주역세권보행친화도로조성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 해당사업구간은첫마중길을‘十(십)’자형태로가로지르는구간이다.시는이곳에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교통정온화기법을적용해직선형도로를지그재그형태로변경하고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고원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형태의횡단보도)를설치키로했다. 그러면서기존양버즘나무를제거한뒤각종공해와병충해에강한이팝나무로수종을갱신한다는것이시의계획이다.전주시가발표한계획구간의양버즘나무는모두83그루다. 전주에서노거수보호활동을하는정신환생태활동가에따르면전주시는‘천만그루정원도시’란슬로건을내건것이무색하게도심내나무관리에소홀한실정이다.오히려가드닝사업명목으로기존나무가많이교체되고있으며,가로수는주기적으로강전정을시행해수세가약해져죽는일도빈번하게일어난다는것이활동가의설명이다. 이활동가는“한국소리문화의전당앞길은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이곳은겨울철이면닭발가로수가된다.양버즘나무가로수가고사해두그루를이식한상태다.서신동박천수정형외과사거리에서전주천변까지의길도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겨울철이면어김없이닭발가로수형상이그대로드러난다.첫마중길구간에는6그루의팽나무가이식되어있는데,그중한그루는고사했다”며첫마중길인근뿐만아니라도시곳곳에서가로수문제가빈번하다고지적했다. 이번에플라타너스제거계획이포함된첫마중길현장을확인한활동가는“심재가썩은나무가다수육안으로확인되며,83그루중한그루는잎이대부분없고가지끝에서부터고사하고있어서근사미(제초제)같은농약을뿌리부위에부은게아닌가의심된다.뿌리와줄기사이를둘러가면서육안으로확인한결과천공구멍은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 이어“전주시가이팝나무를너무많이심는다.팔복동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사거리일대같은경우원래개잎갈나무가로수길인데,강전정으로고사하고있다.개잎갈나무가다수고사하면서이팝나무로대체되고있는데,기존개잎갈나무와새로이식한이팝나무가혼재돼있다.이팝나무를심으면서통일성도사라지고여러문제가있는걸로보인다”고꼬집었다. 전주시에확인한결과베어내고자하는기존가로수가어떤문제를유발하고지금나무의상태가어떤지에대한조사도전혀이뤄지지않은상태였다.도로를내면서공사편의를위해기존나무를베고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더좋으니수종을바꿔다시심겠다는취지였다. 전주시관계자는“가로수담당부터여러관련부서와협의를했다.도시림위원회심의위원들검토결과기존나무를제거하고이팝나무로교체하는안에대한의견이없거나타당하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며과정상문제가없다고해명했다. 전문가들은심는목적에따라도시에서수종선택이달라질수있겠으나그특성의우열을가리는것은무의미하다고지적한다.특히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공해와병충해에강하다는주장은과학적인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이다. 병충해는같은수목이라도각종상황에따라천차만별이기때문에가로수로심었을때누가더강한지여부를따지는것이쉽지않지만,전주시가수종갱신이유로든공해와관련한두수종의비교연구는여러자료를쉽게찾아볼수있다.특히플라타너스의공해방지능력과환경개선기능과관련해서는전문기관에서별도로연구한자료도찾을수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따르면플라타너스는가로수종중다른수종에비해이식력이좋고,도심의열악한환경에서도잘자란다.넓은잎을가지고있어많은그늘을제공하고대기오염등공해물질의정화기능등이우수해북반구국가에서가장널리심기는세계4대가로수종의하나란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설명이다. 또한광합성작용을통해대기중이산화탄소흡수및산소방출,대기오염물질인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오존,먼지흡착등의환경정화기능및환경개선기능등다양한순기능을가지고있다.특히플라타너스1그루는매일13g의오존을흡수하고,질소산화물도흡수해이소프렌이오존으로변하는양을감소시킨다는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연구결과다. 국립산림과학원이‘도시숲조성·관리지침(2019)’에서수관구조,잎의복잡성,잎크기,잎표면특성등수목의생물리적특성을기반으로제시한자료에서도플라타너스가이팝나무보다미세먼지저감능력이높은것으로나온다. ‘경기도도시가로수의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산정’(박은진·강규이,2010,한국환경생태학회)연구에따르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이팝나무보다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이더높다. 식물생태학박사인김봉찬더가든대표는“플라타너스는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오랫동안가로수로심겨오면서검증된나무다.외래종으로서생태적인교란이발생하는것도아니고엄연히우리도시내에들어와있는것인데,베려한다면설득력있는근거를명확히제시해야한다”며살아있는생명체를다루는문제는충분한검토와타당한근거를토대로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수종을선택할때서로간의기능적인우열을가리는건무의미하다.전주라는도시특성과경관을고려해서적합한수종을찾는것이중요하다”며이번논란이있는대상지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도수종선택에대한시각을달리할것을권했다. 이같은내용을전해들은전주시관계자는“신중히접근할필요성이있겠다.아직시행에들어간게아니기때문에주민협의,전문가의견을받고,나무하나하나조사를해서사업시행여부를신중히검토하겠다”는답변을내놨다. 한편시는전주역과첫마중길주변에서오는2023년까지총300억원의예산을투입하는전주역세권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환경부, 내년 탄소흡수 기반 구축에 607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환경부가내년탄소흡수기반구축을위한사업에607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환경부는2022년도환경부소관예산및기금안의총지출을11조7900억원으로편성해오는3일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2일밝혔다. 이번예산안은전년도10조1,665억원대비6102억원(6%)증액된10조7767억원,기금안은전년도1조49억원대비64억원(0.8%)증액된1조133억원이다. 환경부총지출에는포함되지않지만내년에신규로조성되는기후대응기금에도6972억원을편성했다. 내년도환경부의탄소중립예산안은약5조원규모로정부전체탄소중립예산안12조원의40%이상을차지한다. 무공해차보급확대,산업·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녹색산업및녹색금융활성화,탄소흡수원확대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탄소중립사회전환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깨끗한물·공기확보,홍수·폭염등기후위기대응,안정적폐기물처리등에도계속투자한다. 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한추가감축수단으로국립공원,습지등자연생태계복원을통해탄소흡수원을확대한다. ‘국가탄소저장고’로서가치가높아체계적인관리와복원이필요한육상국립공원내단절된농경지,목장지등국·공유지1438ha를복원해탄소흡수원으로관리한다.이를위해서는기후대응기금으로35억원을배정했다. 습지도체계적으로보전·관리해생물다양성을제고하면서도탄소흡수원으로기능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여기에는기후대응기금으로286억원을배정했다. 국가탄소흡수원유형별로탄소흡수원능력등을점검할수있는평가방법·항목을개발하는등국가탄소흡수원의체계적관리기반을구축하기위해기후대응기금13억원을배정했다. 이외에도시생태축복원사업에284억원,생태계기후대응통합관리체계구축에2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
내년 국토부 주택기금 36조 달해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내년정부총지출의10%를차지하는국토교통부예산및기금절반이상이주택공급을위한자금으로쓰인다. 국토교통부는2022년도예산안을역대최대규모인60조9000억원으로편성했다고지난31일밝혔다. 이는2021년57조1000억원대비6.8%인3조8000억원증가한규모로,2022년정부전체총지출약604조원대비10.1%수준(기금포함)이다. 분야별로는도로·철도등SOC예산증가율은3.9%,주택·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증가율8.5%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불확실성과양극화등을고려해,주거취약계층지원및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에중점투자하고,도로·철도·물류등SOC예산은필수교통망확충,SOC고도화와첨단화,안전강화등질적성장을위한소요를반영했다는것이국토부설명이다. 균형발전투자,지역거점육성,교통망연결을위한예산에는11조3000억원이투입된다. 2019년1월발표한예타면제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부문에올해보다2배가까이는7874억원이편성됐다.이예산은평택~오송철도2복선화,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동해선단선전철화(포항~동해),서남해안관광도로등에쓰인다. 지역경제권활력중심지구축을위한도심융합특구지원25억원,노후공단기반시설정비766억원등이배정됐다.지역경제거점을철도도로·항공등주요교통망으로촘촘히연결하고지방광역권‘메가시티’를지원하기위해,서울~세종고속도로,서해선복선전철,울릉공항건설사업등의계획수립비,공사비등을편성했다. 포스트코로나대비미래혁신성장지원부문에는2조2000억원이편성됐다. 그린뉴딜관련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에4806억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111억원,안산·전주·울산수소시범도시구축에245억원,스마트물류관련으론디지털물류60억원,스마트물류센터166억원,드론산업육성303억원이반영됐다. 국토교통혁신기술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스케일업지원을위해국토교통혁신펀드에200억원을배정해지속운영한다.건설현장최일선에있는기능인기술교육으로건설품질을강화하고,일자리연계를위한건설기능인등급제를신규추진한다.여기엔10억원의예산이배정됐다. 주거안전망강화등을통한포용사회지원예산은2조2000억원이다.주택도시기금으로는36조2000억원,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은597억원이다. 주거급여및공공임대주택확대로주거안전망을강화하고,교통약자이동편의제고와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등포용사회확산을위한예산을확대편성했다. 주거급여는선정기준상향으로수급대상을확대하고,기준임대료를최저보장수준대비100%현실화하는예산을반영했다.예산은2조1819억원이다. 공공주택분야는2022년21만호공급이라는주거복지로드맵을달성하고,좋은입지에임대주택을제공하기위한임대건설단가인상,매입·전세임대주택지원단가인상등이반영됐다. 통합공공임대출·융자기금1조8231억원,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기금9조1560억원,전세임대융자기금4조5328억원이다. 무주택실수요자지원을위한구입자금융자와전·월세자금융자를주택도시기금에서지속지원(9조9000억원)하고,무주택청년의주거불안해소를위해월세를20만원까지최대12개월동안지원하는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예산)을신규반영했다.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지원으로교통약자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사업은1091억원,자동차사고피해자보호를위한기금을총597억원편성했다. 산업현장·일상생활속국토교통안전강화예산은6조원이다. 기존에운영중인건축정보시스템에해체공사안전강화를위한기능을추가하고,화재성능보강및지역건축안전센터지원을위한건축안전예산을확대편성했다.건축정보시스템과건축안전분야에각125억원,541억원이투입된다. 건설현장사고및인명피해예방을위해국토안전관리원의현장점검을확대지원하고,내년부터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에대비하여도로건설관련안전전담감리원배치를위한신규소요도반영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605억원,감리원배치는1633억원원이다. IoT,빅데이터등첨단기술과SOC의융합을통해도로·철도·교량등노후화된기반시설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한SOC스마트화투자도확대편성했다. 국민실생활체감도가높은광역교통서비스의개선을위한예산은2조4000억원이다. 대도시권출퇴근부담을완화하고,단절없는교통서비스제공및교통수단효율화를위해GTX를비롯한광역·도시철도,광역BRT,알뜰마일리지등사업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 GTXA·B·C노선,신분당선등광역거점철도건설을위한광역·도시철도사업에전년대비증액된1조9000억원을편성했다. 자전거·보행등친환경수단과연계해대중교통이용시마일리지를지급해교통비를최대30%절감하고탄소중립에기여하는광역알뜰카드연계마일리지사업는153억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세계 14번째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은법안이제정됐다. 환경부는기후위기대응과2050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적기반으로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이지난31일국회를통과해9월중공포될예정이라고1일밝혔다. 우리나라는지난해12월유엔에제출한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통해2050탄소중립비전을선언했으며,이번‘탄소중립기본법’은탄소중립을달성해나가기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고있다. 지난해9월24일국회는기후위기비상대응촉구결의문을채택했다.여·야의원들이지난해8월부터논의를시작해총8건의법률안을발의했고,올해2월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배정돼8월까지총세차례의공청회와다섯차례의소위를거치면서8건법안에대한심사와통합작업이진행됐다. 통합된법률안은지난8월19일환경노동위원회를통과했고,8월25일법사위의결을거쳐이번에본회의를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전세계14번째로2050탄소중립비전과이행체계를법제화한법안이다.2050년탄소중립을국가비전으로명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국가전략,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기본계획수립및이행점검등의법정절차를체계화했다. 제정안은2050년탄소중립을실질적으로지향하는중간단계목표를설정했다.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는기존보다9%p상향한35%이상범위에서사회적논의를시작하도록법률에명시했다. 미래세대,노동자,지역주민등이참여하는협치(거버넌스)도법제화했다.탄소중립기본법제정에따라지난5월발족해운영중인2050탄소중립위원회를법률에따른위원회로재정립하게된다.기존에는전문가와산업계위주로만참여해왔던협치의범위를미래세대와노동자등으로확대하게된다. 탄소중립을이행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는▲국가주요계획과개발사업추진시기후변화영향을평가하는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국가예산계획수립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점검하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도입했다.산업구조전환과산업공정개선등을지원하기위한기후대응기금도신설했다. 기존석탄기반산업,내연기관산업등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과정에서피해를입을수있는지역과계층을보호하기위해특별지구지정,지원센터설립등정의로운전환의정책적수단을마련했다. 중앙일변도의대응체계를중앙과지역이협력하는체계로전환한것도이번법안제정의특징이다. 지방기본계획,지방위원회등지역이행체계를마련하고,중앙과공유·피드백하는협력체계를마련했다.또한지역온실가스통계지원,탄소중립지원센터등지원기반을확충하고,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등을통한지역상호간협력체계도마련했다. 한정애환경부장관은“앞으로법률에정해진범위내에서사회적논의를거쳐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확정하는한편,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등새롭게시행되는제도의설계를진행하는등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
환경교육 의무화 법안 통과… 국가·지자체 책무 명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환경교육시책수립과시행이의무화됐다. 국회교육위원회소속강득구더불어민주당의원은강의원이대표발의한‘기초학력보장법’과‘교육기본법개정안’2건이지난3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고31일밝혔다. 이중‘교육기본법’은대한민국교육의기본적인틀과내용을정해놓은주요법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추진해야할교육의시책을명시하고있다. 개정안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이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환경교육을받을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실시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됐다. 강득구의원은“전세계적으로발생하고있는기후변화의심각성을고려하여이에대응할수있는기후변화와환경교육에관한사항을현행법에명시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며“국내외의급격한기후변화상황에대비할수있는교육적기반을마련하려는것”이라고강조했다.
문 정부 ‘그린벨트’ 해제 면적, MB 정부 버금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지금까지문재인정부가발표한수도권주택공급계획에따르면앞으로해제할그린벨트면적이이명박정부때해제한면적과맞먹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서울환경연)은지난30일국토교통부가발표한‘제3차신규공공택지추진계획’으로해제될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면적을환경공간정보서비스로직접조사해31일공개했다. 조사결과에따르면,수도권12만가구공급계획중▲의왕·군포·안산586만㎡▲인천구월2지구220만㎡▲화성봉담3지구229만㎡▲남양주진건92만㎡▲양주장흥96만㎡▲구리교문10만㎡등약12㎢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것으로확인됐다.3차신규예정택지중화성진안(452만㎡)을제외한거의대부분이포함된다. 서울환경연은국토부,경기도,LH등에문의했으나확인해주지않아일일이환경공간정보서비스로확인한정보임을밝혔다.이번발표내용을포함하면지금까지문재인정부가수도권주택공급을위해해제할그린벨트면적은약50㎢로,이명박정부때해제한면적약52㎢과맞먹는수준이란것이서울환경연의설명이다.서울환경연은이에대한공식수치를정부에요구했다. 지난해7월문재인대통령은‘8.4대책’발표를앞두고“그린벨트는미래세대를위해보존한다”고발표하고,태릉그린벨트84만㎡에1만가구공급을발표해지역주민들의거센저항을받았다. 이에서울환경연은“또다시대규모주택공급을위해그린벨트를해제한것은납득하기어려운처사”라며“이렇게한원인중하나가태릉그린벨트에공급할물량이줄어서라는설명은제정신으로하는말인가”라고비판했다. 노무현정부때발표한위례신도시도아직공사중이다.역대정부가실수요자를위한다는명분으로주택공급을위해가장쉬운길을택한것이바로그린벨트해제다.그린벨트를해제해넉넉하게확보해둔부지는과연누구를위한것인가. 서울환경연에따르면그린벨트환경등급은비공개정보인데다생태적인고려는거의없이주로경사도와표고에의해결정된다.국토부는경사가완만하고높지않아아파트지을만한곳이면,대부분3,4,5등급을매겨두었다가도매금으로택지공급을위해그린벨트를해제해왔으며,국회는공공주택특별법을중앙행정기관과해당지자체장이‘협의’를마무리하면,일사천리로택지공급을할수있도록만들어놨다는것이서울환경연의주장이다. 서울환경연은“이대로가면,수도권에서산을제외하면아파트만보게될지도모른다.자투리녹지라도살려내도시열섬을완화하고바람길을확보해야미래세대가도시에서겨우숨쉬고살수있다.이땅에서농경지를모두몰아내고,머잖은미래에식량위기까지맞으면콘크리트를뜯어먹으란말인가”라며“미래세대운운하며고상한말해놓고그린벨트를해제해또다시좌절시키는문재인대통령은사과하라”고촉구했다.
  • 환경과조경 2021년 9월
  • 2021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공원관리 가이드북
공모전
  • 2021년 제1회 한국종합기술 조경레저부 아이디어경진대회 「2021년 제1회 한국종합기술 아이디어경진대회」는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주제로 현 운영중인 강원도 고성, 켄싱턴리조트 일원을 대상으로 전 세계인이 24시간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전국 조경학과 대학(원)생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일정 - 참가접수: 2021년 8월 23일(월) ~ 9월 30일(목) (E-mail접수, 양식첨부) - 작품접수: 2021년 10월 26일(화) ~ 28일(목) / 현장접수 - 심 사: 2021년 11월 1일(월) 예정 - 결과통보: 2021년 11월 8일(월) 예정 / 수상자 개별통보 - 시 상 식: 2021년 11월 예정 / 세부일정 추후 안내 - 작품전시: 2021년 11월 예정, 한국종합기술 사옥 1층 / 세부일정 추후 안내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주최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접수자 E-mail 및 문자 통보 ◎ 참가자격 - 조경학과 대학(원)생 개인 및 팀(5인 이하, 휴학생 참가 가능) - 팀별 대표자를 반드시 명기(단, 2개 이상의 작품에 중복 등재 불가) ◎ 시상 - 대 상(1점):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1점):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1점): 상금 100만원 - 입 선(2점): 상금 각 50만원 ※수상자(팀) 상금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지급 ◎ 기타사항 - 작품접수자 전원은 향후 한국종합기술 조경레저부 신입 입사시 대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배점별 차등을 두어 입사전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요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주)한국종합기술 조경레저부 우상봉 대리 02-2049-5613, [email protected]
  • 부산 에코델타시티 Smart+ 공원시설물 공모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부산 에코델타시티 Smart+ 공원시설물 공모 ㅇ (공모기간) 2021. 8. 9.(월) 09:00 ∼ 9. 17.(금) 17:00, 40일간 ㅇ (공모분야) 2개 부문 3개 분야 ㅇ (보상내용) 당선작 설계반영 및 시공 (분야별 최대 5개까지 선정) ㅇ (지원예산) 최대 17억 (분야별 4.3~8억원 이내) * 응모분야별 당선작품 수 및 시설단가 등에 따라 당선작별 지원예산 등의 세부사항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모분야 및 내용 공 원 ① 공원 여가・활동 Service 자유선택 (파고라/벤치/놀이・운동시설/안내판 등) 예산 8억원 ② 공원 방범・안전 Service 자유선택 (가로등/볼라드/배수시설/휀스 등) 4억3000만 원 ▪ 스마트 기술 또는 아이디어(디자인 포함)를 활용, 도시열섬/탄소/미세먼지 등 환경이슈 대응 및 안전・편리・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 시설물 - 철새 서식처 ③ 조류 생태・환경 Service 자유선택 (탐조대/새둥지/먹이공급시설 등) 4억7000만 원 ▪ 스마트 기술 또는 아이디어(디자인 포함)를 활용, 낙동강 철새 등 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와 인간이 공생하는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 시설물 - 공모 참가자격 ㅇ (지원조건) 시설물 제작, 설치가 가능한 국내 “스타트업” 기업으로 단독참여 또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참여 가능 * 최대 5개 기업까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 중소기업은 1개 기업만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지분은 총사업비의 30% 이내 ㅇ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법인 기업만 참여 가능, 1개 분야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분야별 중복참여 제한 없음 ㅇ 부산광역시 소재 참여기업의 참여 여부에 따른 가점(1점) 부여
  • K-2 종전부지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아이디어 공모 ● 응모 자격 (아이디어)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 ※ 개인 또는 팀(팀장 포함 최대 5인)으로 참여 가능, 1팀(1인) 1개 작품 제안 (네 이 밍)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1인 3개 이내 제안 가능 ● 응모 주제 (아이디어) : K-2 종전부지 활용방안 아이디어 ⦁ 팔공산과 금호강의 자연조건을 담은 글로벌 문화수변도시 조성 방안 ⦁ 사회, 문화, 산업, 경제, 환경을 포함하는 통합적 종전부지 활용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변환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공간 조성 방안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네 이 밍) : 대구광역시 글로벌 브랜딩을 위한 「K-2 종전부지」네이밍 공모 (키워드) 글로벌 문화수변도시, 디지털변환도시, 사람중심도시, 4차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메카도시 등 ● 응모 일정 접수기간 : 2021. 07. 13.(화) ~ 09. 13.(월) 18:00 까지 ● 제출 방법 아이디어 제출물 작품패널 : A0 (1189×841㎜, 가로) 1매, pdf 또는 jpg, 200~300dpi로 제출 작품설명서 : A4 (210×297㎜ 가로, 양식제공) 2매, pdf 또는 hwpx, docx 로 제출 접수방법 : 접수페이지 첨부 네이밍 제출물 네이밍 : 30자 이내 (공백포함) 작품설명 : 500자 이내 (공백포함) 접수방법 : 접수페이지 양식 ●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k-2idea.org) ● 심사 방법 (아이디어)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 1차 심사에서 선발된 10팀만 발표심사 진행 ※ 발표 심사형식 : PPT 또는 영상 등 자유형식 (네 이 밍) 서면심사 ● 문의 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 문의전화 : 02-6395-3127 (월-금 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