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나무 대신 쓰레기수거함 놓겠다는 미추홀구…'대지의 조경' 개정 건의 미추홀구, 지상 조경면적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전용 법제화 추진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5-21 16:09
  • 수정 2019-05-21 22:30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지상 조경공간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지의 조경'과 '조경기준' 변경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미추홀구(건축과)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GREEN-CITY 조성계획안(이하 계획안)’을 최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현행 건축법 ‘대지의 조경’을 연면적 1000㎡ 이하의 다세대주택에게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로 대체토록 하는 법령 개정 건의가 들어 있다. 문제는 대지의 조경을 입체녹화로 대체시키는 이유가 지상부 조경공간를 축소시키고 남은 공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넣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상조경의 산정 범위는 전체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국토부 고시인 ‘조경기준’에서는 벽면녹화면적을 식재의무면적의 10%를 초과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미추홀구 계획안에서는 옥상조경의 산정 범위가 명시된 대지의 조경 항목을 삭제하고 조경기준에서도 벽면녹화가 식재의무면적의 50%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공토양의 사용시 토심을 100cm(현재 60cm)까지 높이는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주민공동텃밭의 절반을 조경시설 의무면적에 산입시키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 조경시설은 관리부실로 방치돼 있고, 필로티 하부, 음지, 모퉁이 등 식생이 곤란한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빌라와 다세대주택은 전담 관리자가 없어서 신축 후 3년 이내 식물이 죽어서 방치돼 있다”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가 안되고 식생이 어려운 지상보다는 벽면과 옥상에 대한 산정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에 대한 가중치를 높임으로써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 보았다. 벽면과 옥상에 대한 조경기준 변경 후 지상의 조경면적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지의 조경 및 조경기준을 조정해 건물의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로 조경기준을 맞추고, 대신 지상부 조경공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조경, 쓰레기, 미세먼지’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추홀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벽면녹화 식재의무 면적 인정 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회‧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다만 지상의 녹화면적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한 조경전문가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미세먼지, 폭염 완화에 효과가 있지만, 시민의 접근성에 제약을 가져온다. 조경기준은 단순히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제도"라며 지상 조경면적을 줄여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드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특히 지상의 조경면적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악취,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적치, 해충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의 개발행위를 통해 얻는 편익을 공공에 환원한다는 대지의 조경 취지과 배치된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가로변과 접해 조성해야 하는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성‧심미성‧기능성 등을 고려한 식재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지상부 조경면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쓰레기 축소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지상 조경면적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넣자는 것은 어느 시대의 발상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은 문제는 조경이 아닌 건축부서에서 대지의 조경을 다루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논란의 근본 원인에 대해 말했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21년 5월
  • 2021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수에 반하다
공모전
  •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도시공공정원 참여작가(전문, 시민) 공모 1. 행사 및 공모 개요 ○ 행 사 명 :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 전시기간 : 2021 6. 2.(수) ∼ 6. 6.(금) ※ 행사후 존치 ○ 조성위치 :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일원 내 ○ 공 모 명 :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도시공공정원 참여작가(전문, 시민) 공모 ○ 공모주제 : 공공ㆍ일상 ○ 조성규모 : 총 7개소(전문 작가 3개소, 시민 작가 4개소), 개소당 50∼100㎡ 내외 ○ 지 원 금 : 전문 작가 35백만원 내외, 시민 작가 10백만원 *부지 규모에 따라 지원금 조정가능 2. 참가 자격 ○ 관련분야 전문가 그리고 전주시민(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 ※ 2019. 12. 6. 이전 주민등록 상 전주시 거주자 3. 공모 일정 ○ 공고 기간 2020. 12. 7.(월) ~ 2021. 1. 15.(금) 40일간 ○1차 서류 접수 2021. 1. 11.(월) ~ 1. 15.(금) 18시 ※ 이메일 접수 ○현장 설명회2021. 1. 19.(화) ※ 대상지 파악 및 대상지별 작품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2차 작품 접수2021. 2. 19.(금) 18시 ※ 이메일 접수 ○작품 심사2021. 2. 23.(화) ○당선작 발표2021. 2. 26.(금) ※ 심사결과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개 ○현장 워크숍2021. 3. 5.(금) ※ 심사결과 개별 연락 ○디자인 검토2021. 3. 20.(토) ○작품발표회2021. 3. 26.(금) ※ 최종안 제출 및 프리젠테이션, 계약서 작성 ○정원 조성2021. 4. 1.(목) ~ 2021. 5. 26.(수) 56일간 ○최종심사(1차)2021. 5. 27.(목) ※ 완성도 및 정원 전반에 대한 심사 ○최종심사(2차)2021. 6. 1.(화) ※ 유지·관리에 대한 심사 ※최종심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시상식2021. 6. 2.(수) 개막식 ○정원 전시2021. 6. 2.(수) ~ 6. 10.(일) ※ 존치 및 행사 후 이전설치 4. 작품 심사 ○ 심사위원회는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위원, 분야별 전문위원, 전주시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5. 시상 내역 ○ 총 3개 작품 시상, 상장 및 상금 총 11백만원 대상 5백만원 우수상(참여작가) 3백만원 우수상(시민작가) 3백만원 6. 문의 ○ 주관 : 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 / E-mail. jjgcf@naver.com ○ 주최 :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정원문화산업팀 / Tel. 063-281-2672
  • LA+CREATURE This design competition—the third in the LA+ international series—asks whether we can live with animals in new ways, whether we can transcend the dualism of decimation on the one hand and protection on the other, and how we can use design to open our cities, our landscapes, and our minds to a more symbiotic existence with other creatures. BRIEF The LA+ CREATURE design ideas competition asks entrants to do three things: First, choose a nonhuman creature as your client (any species, any size, anywhere) and identify its needs (energy, shelter, procreation, movement, interaction, environment, etc.). Second, design (or redesign) a place, structure, thing, system, and/or process that improves your client’s life. Third, your design must, in some way, increase human awareness of and empathy towards your client’s existence. For jury panel, submission requirements, competition conditions, and Q+A, see menu tabs above. AWARDS US $10,000 total prize money 5 winners to receive US$2,000,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10 honorable mentions to receive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ENTRY PLATFORM OPENS August 1, 2020 SUBMISSION DEADLINE October 20, 2020 at 11.59 EDT (Philadelphia, USA time) WINNERS ANNOUNCED December 8, 2020 WINNERS + SELECTED ENTRIES PUBLISHED The LA+ CREATURE issue will be published in Fall 2021 SUGGESTED READINGS Jennifer Wolch & Marcus Owens, “Animal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8, no. 2 (Spring 2017) 1–26. Jennifer Wolch, “Zoopolis” in Jennifer Wolch & Jody Emel,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1998) 119–138. Ursula Heise, Imagining Extinction: The Cultural Meanings of Endangered Spe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imothy Morton,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2017). Richard Weller, Zuzanna Drozdz & Sara Padgett Kjaersgaard, “Hotspot Cities: Identifying Peri-Urban Conflict Zones in the World’s Biodiversity Hotspots,” no. 1 (2019) JoL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9), 36–47. John Beardsley, Designing Wildlife Habitats: Dumbarton Oaks Colloquium o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XXXIV (Dumbarton Oaks, 2013). Chris Reed & Nina-Marie Lister, Projective Ecologies (Actar, 2014). Peter Atkins, Animal Cities: Beastly Urban Histories (Routledge, 2016).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Lori Gruen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Richard Weller, “The Garden of Intelligence,” Transition: Discourses on Architecture 59 (1998) 114–132. (text) Caspar Henderson, The Book of Barely Imagined Beings: A 21st Century Bestia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Animal Series (Reaktion Books, UK). Richard Weller, Claire Hoch & Chieh Huang, Atlas for the End of the World. LA+ WILD,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 1 (2015).
  • 2020 DSD삼호 조경나눔공모전 주거단지 보행공간 디자인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1. 주제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다비드 르 브르통) 도시의 주거와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만큼 소중하고 건강한 경험은 없다 걷는 사람은 전신의 감각을 열고 매순간발밑에 밟히는 땅을 느끼며 환경을 경험하고 기억한다 우리에게는 고밀한 고층 아파트단지에서도 편안하고 즐겁게 걸으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지는 수도권 교외 도시 외곽의 평범한 주거단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주거단지에서 삶의 질은 결국 보행공간의 디자인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음껏 걷고 앉고 쉬며 일상을 풍요롭게할 수 있는 중심보행가로와 거점 공간 디자인에 조경 건축 도시 분야 학생들의 슬기로운 아이디어를 초대한다. 2. 공모전 일정 ○ 참가신청 : 2020년 9월 28일(월) 17시까지 ○ 작품접수 : 2020년 11월 2일(월) ~ 4일(수) 17시까지 ○ 작품심사 : 2020년 11월 10일(화) ○ 결과발표 : 2020년 11월 13일(금) ○ 작품전시 : 2020년 11월 16일(월) ~ 11월 23일(월) ○ 시 상 식 : 2020년 11월 20일(금) ○ 공모전 진행 참가신청부터 작품전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함 3. 시상 ○ 대상 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상금 3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 2작품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 3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상금 50만원, 상장,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 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4. 대상지 개요 ○ 아파트단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545번지 일원 5. 설계 내용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 + 주요 거점 디자인  단지(A1, A2블럭) 내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A1블럭과 A2블럭 연결보행로 포함)  주요 거점(예: 광장, 학교 주변 등)의 공간 디자인 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보행 환경 고려 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 스마트한 공간 및 시설 제안 6. 문의처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