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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실시
다음 달 16일까지 약 4주간 실시
  • 입력 2022-11-22 17:46
  • 수정 2022-11-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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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안전 교육 (사진=산림청 제공)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산림청이 산림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60여 가지 의무사항을 계획 및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하반기 산림산업장 안전점검’은 다음 달 16일까지 약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안전보건 점검표를 활용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행 및 개선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60여 가지 의무사항을 안전보건 계획 및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김용진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 안전정책 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림사업의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산림사업은 작업환경이 다양하고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등으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안전보건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으로 산림사업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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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 조경 어워드, 한국 9개 작품 수상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2023세계조경가협회아시아-태평양조경어워드(이하‘IFLAASIA-PACLAAWARDS2023)’에서국내9개작품이본상을수상했다. 이달17일일본도쿄에서개최된세계조경가협회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서는‘IFLAASIA-PACLAAWARDS2023’시상식이개최됐다. 이날한국에서는CA조경기술사사무소와삼성물산이각각부문최고상인‘최우수상(OutstandingAward)’을수상한것을비롯해,현대건설,GS건설,조경설계디원,LPSCAPE,바이런등의작품이우수상및장려상을수상했다. CA조경기술사사무소는KT가광화문도심속빌딩사이에조성한‘KT디지코가든’으로‘공원및공공공간(ParksandOpenspace)’부문에서최우수상을수상했다. 삼성물산은삼성물산만의특화된조경디자인인‘래미안네이처갤러리’로‘문화및도시경관(CulturalandUrbanLandscape)’부문에서최우수상을수상했다. LPSCAPE와성균관대산학협력단은춘천의의암호를활용해네트워크호수정원을단계별로확장해가는‘춘천호수국가정원기본구상안’으로‘환경(Environmental)’부문에서‘우수상(AwardofExcellence)’을수상했다. 현대건설과GS건설,바이런등은각각2개작품을수상작에올렸다. 현대건설은‘시그네이처갤러리(Sig-NatureGallery)’를콘셉트로도심속자연친화적인공간안에세련된현대미술관풍경을담은‘디에이치자이개포’의단지조경으로‘공동주택(Residential)’부문에서우수상을수상했으며,3D프린팅기술로구현한어린이놀이시설물인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의‘토끼놀이터’가‘놀이터디자인(Play&PlaygroundDesign)’부문에서장려상(HonourableMention)을수상했다. GS건설과조경설계디원,삼성물산리조트부문은‘커뮤니티(Communities)’부문에서넓은조경면적과그리너리라이프트렌드를반영한조경디자인으로관심을모은‘개포자이프레지던스BlueCore189’로,‘공동주택’부문에서‘개포자이프레지던스Greenery189’로각각장려상을수상했다. 바이런은‘문화및도시경관’부문에서‘구서울역사옥상정원’과‘공원및공공공간’부문에서한국근대공원의상징으로여겨지던파리공원을재구성한‘파리공원리노베이션’으로각각장려상을수상했다. IFLAASIA-PACLAAWARDS2023국내수상작리스트 ◆커뮤니티Communities 장려상 개포자이프레지던스BLUECORE189/GS건설,조경설계디원,삼성물산리조트부문 ◆공원및공공공간ParksandOpenspace 최우수상 KT디지코가든/CA조경기술사사무소,KT 장려상 파리공원리노베이션/바이런 ◆문화및도시경관CulturalandUrbanLandscape 최우수상 래미안네이처갤러리/삼성물산 장려상 구서울역사옥상정원/바이런 ◆공동주택Residential 우수상 디에이치자이개포/현대건설 장려상 개포자이프레지던스GREENERY189/GS건설,조경설계디원,삼성물산리조트부문 ◆놀이터디자인OpenCategory 장려상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토끼놀이터’/현대건설 ◆환경Environmental 우수상 춘천호수국가정원기본구상안/LPSCAPE
CA조경기술사사무소 광화문 ‘KT 디지코 가든’ 2023 IFLA 어워드 최고상 수상 영예
[환경과조경이수정기자]녹지가부족한도심속빌딩사이로숲과정원을조성해시민에게개방한‘KT디지코가든’이올해IFLA아시아태평양조경어워드에서최고상을수상했다. CA조경기술사사무소가설계한‘KT디지코가든’이지난17일세계조경가협회(IFLA)아시아태평양총회가주관한‘IFLAAwards2023’에서공원및외부공간(ParksandOpenspace)부문최고상인‘OutstandingAward’를수상했다. ‘IFLA(InternationalFederationofLandscapeArchitects)Awards’는조경,도시경관분야의아카데미상에해당하는상으로,공원,정원,녹지등으로더나은도시환경을형성하고자매년공공·민간프로젝트에대해시상하는상이다.그동안수상한국내작품으로는‘경의선숲길’,‘서울식물원’,‘광교호수공원’등이알려져있다. 이번‘KT디지코가든’수상은건설,건축업계가아닌일반기업이본선경쟁에선정된첫사례로,광화문에위치한KT기업의브랜드공간을숲과정원으로조성해시민들에게개방한소셜포레스트로높이평가받았다. 도심녹지의양적확충이어려운광화문인근오피스밀집구역에기업이사유지를개방하고도시에생명력을불어넣은사례로주목받으며‘2022서울시조경대상대상’,‘2023대한민국조경대상산림청장상’을수상한바있다.이번IFLA어워드수상으로이분야국내및글로벌어워드3관왕을달성했다. 설계를총괄한조용준소장은“이프로젝트의의미는민간기업의투자를통해민간과공공이상생하는공유공간을조성한데있다.건설분야가아닌브랜딩전략팀과의협업으로탄생한프로젝트로,공간을바라보는서로다른시각속에서끊임없는소통과정이중요했다”며“현장에서직접식물들을나르며함께했던CA조경기술사사무소직원들과설계안을존중하며꼼꼼히시공했던’SpacemakerA1‘,그리고열린생각으로함께했던KT와대홍기획관계자들이함께했기에가능했다”고수상소감을밝혔다. ‘KT디지코가든’은KT와종로구가지난해공동으로KT광화문EAST사옥과인근공공보도에다양한나무와풀,꽃들로새로운녹지를만들어시민을위한도시숲으로조성한KT의대표적브랜드공간이다. 서울도심한가운데에서누구나잠시쉬면서힐링할수있는푸른숲을생생하게경험할수있도록KT만의특별한공간을제공함으로써브랜드호감도와긍정적인식을쌓는상징적공간으로거듭났다.아울러광화문광장과함께서울의명소로도자리매김했다. CA조경기술사사무소에따르면,서울상업건축물대부분녹지율이5~15%인반면‘KT디지코가든‘은대지의50%를녹지로구성해전례없이높은녹지율을확보했다. 총6110㎡의면적에2곳의정원과3곳의숲길로조성된도시숲으로,52종약12만여본의나무와초화가식재돼있다.조성이후에는공공을위한기업의도시공간운영우수사례로인정받아주요대학의도시생태및조경관련학과학부생들과석박사과정학생들의견학방문이이어지고있다. 한편,‘IFLAAward2023’지난16일부터18일까지도쿄에서개최된가운데총433개의출품작이접수됐으며,그중조경설계,도시경관,그린인프라등10개부문에걸쳐374개작품이수상했다. ‘KT디지코가든’외에도올해수상작으로는춘천호수국가공원으로추진중인춘천호수공원기본구상안을비롯해디에이치자이개포아파트조경,양천구파리공원레노베이션,서울역루프탑가든,개포자이프레지던스아파트조경‘GREENERY189’,순천만국가정원실외정원‘아이틀스(ITLs)’등이선정됐다.
[미래포럼] 오늘, 헌법을 읽는 이유
전문가로또자연인으로살다보면넘지못할문턱앞에서좌절할때가있다.내탓이지하며포기하려다가도공정하지못하거나억울한일을겪을때는어디엔가호소하고해결책을찾고싶어진다.개인의난관으로여겼던것들이결국구조적인문제라는걸알게되면서제도와법의중요성을실감한다.내삶이각종법이허용한아주촘촘한한계들안에서만돌아간다는사실을깨닫는저마다의계기가있기마련이다.조경전문가로서살며부딪치고넘어지는걸림돌이결국법적인제한이거나혹은법자체가없어보호받지못하기때문이라는사실을깨닫기까지너무오랜시간이걸렸다. 올해여름,아직태어나지않은태아를포함한아기와어린이들이기후위기와관련한헌법소원을제기했다는기사를읽었다.세계적으로기후위기와관련하여어린이와청소년이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드물지않은데,우리나라의경우2020년3월청소년기후행동의소송을시작으로헌법재판소에제기된소송은현재까지올해의‘아기기후소송’을포함하여모두6건이다.세계적으로도기후소송은2017년884건에서2022년2,180건으로5년동안2배이상증가했다.우리나라국가인권위원회는정부가기후위기로부터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보호조치를취해야한다는의견을헌법재판소에제출하였지만,지금까지그들은이렇다할판결을내놓지않고있다.어린이와청소년들이헌법에명시된권리를이해하고현행법의위헌소지를밝혀달라고재판을의뢰한것일텐데,대한민국에태어나이나이될때까지헌법을제대로읽어본적도없다는사실이그아이들앞에서부끄러웠다.반성하는마음에서점에들러책을한권집어든다.『지금다시,헌법』이그것이다. “정치적불만을가진사람은격앙된감정으로헌법을노려보게되고,이를혁명이나개혁의근거로삼고싶은기분에고양된다.침착하고신중한태도의사람도생활의고단함이참기불편한정도에이르면헌법을찾는다.바람직하고합리적인변화를일으킬힘을그속에서얻고자하는희망때문이다” 사람들은왜헌법을읽을까.이에대한저자들의대답이다.그이유가개인적인억울함이던,변화를바라는집단의염원이던,우리사회가추구하는가치와인간의존엄,그리고기본적인권리를국가가보장할의무가있다는사실을법률로확인하는일은이시대를살아가는사람들에게어떤위안을준다.대한민국헌법은법률가의난해한어휘가아니라국민누구나읽고공감할수있는쉽고간결한문체로서술되어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나아가조경전문가로서관심이가는조항들이눈에들어온다.건설업에만연한불공정관행과설계크레딧이슈는헌법이보장하는제11조평등권과제22조저작권과상충하며,기후위기에대한정부의소극적대응은세대간불평등(제11조)을심화하고행복하고건강하게살권리(제35조)를위협한다.우리가잘아는공원일몰제는‘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개인소유의땅에도시계획시설을짓기로하고장기간이를집행하지않으면개인의재산권을침해하는것’으로판단한구도시계획법의헌법불합치결정에서비롯된것으로제23조의재산권과관련된다.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는제35조의환경권은공간복지와공원의형평성,주택정책및환경보호와관련한근본적인가치를제시한다.경제관련조항을모은9장의제120,122조는국가가국토와자원을보호해야하며균형있는개발과이용을위한계획을수립해야함을명시한다. ‘국가의상징’이라는헌법의개별조항을해설과함께읽다보니결국하나의큰질문으로귀결됨을깨닫는다.우리에게국가는어떤의미일까.국가는정부인가?국회인가?아니면국민인가?우리는국가정원,국가도시공원등‘국가’라는접두사를너무당연하게여기고있는지도모른다.중앙정부의예산을지원받는다는행정적인의미에국한되지않는다면,국가라는맹목적권위에사로잡히기전에,헌법에명시된국가의의무를꼼꼼하게살펴봐야하지않을까.국가적필요성으로도입된우리나라조경의탄생배경때문일까.혹은지금시대가겪는공통의열풍일까.공공의이익과국토경관의보호,그리고국민의건강과행복이우리분야의실천목표라면,우리시대국가와조경의새로운관계정립을위해서라도국가의역할과국민의권리를공부하고논의할필요성을느낀다. 지난대통령선거를거치면서용산공원은우리에게‘국가’의화용적의미를보여주었다.한쪽에서는용산공원에공동주택을짓겠다고했다.또다른쪽에서는용산공원에대통령실을옮기겠다고했다.첫국가도시공원인용산공원의‘국가’는국민이함께만든다는의미가아니라국가가마음대로할수있다는점을증명하는것같았다.용산공원의긴계획과정속에300명의국민참여단은오랜숙의를거쳐7개의제안을내놓았는데,그중일곱번째가“국민참여과정이역사가되는공원”이다.큰울림을주는제안이었다.국민참여가역사의일부가되는국민과국가의관계는요원해보인다.헌법에서그리는국가의표상과현실에서국가가작동하는방식이멀어지는것같아왠지씁쓸하다. 프란츠카프카의“법앞에서”라는짧은단편이있다.‘법’이라는문을지키는험악한문지기가있는데,시골에서올라온주인공이문으로들어가려고할때마다아직안된다며막아선다.만약이문을통과하더라도더험악한문지기가계속나올거라고협박한다.주인공은문앞에서하염없이기다리며이제는들어갈수있냐는질문을반복하고문지기는아직안된다는대답으로늘저지한다.주인공은이제늙고쇠약하여죽을날이얼마남지않았다.용기를내어다른질문을해본다.왜이오랜시간동안나말고문안으로들어가겠다는사람이없었는가.이문은오직너만을위한것이기때문이라고대답하며문지기는죽어가는주인공앞에서문을닫는다.얼마나많은사람이문지기의권위에도전하지않고앉아서늙고병들어갈까.문속으로첫발을내딛는것은우리,국민의권리이자책임이다.오늘,아무리노력해도넘을수없는벽을느낀하루였다면헌법을읽어보면어떨까.현실은비루하더라도,인간의존엄을확인받는뜻밖의위안을찾을수있을지모르니.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참고문헌 -기민도,“국감서도지적된‘기후소송’지연…헌재“늦지않게결정”,한겨레,2023.10.16. -유엔환경계획(UNEP),「글로벌기후소송보고서:2023년현황(GlobalClimateLitigationReport:2023StatusReview)」 -국가인권위원회는2023년8월21일「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관련,제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은기후변화로인해침해되는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자유와권리에대한최소한의보호조치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위반되고,「대한민국헌법」의포괄위임금지원칙,의회유보의원칙및평등의원칙에위반된다는위헌의견을재판부에제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정부는기후위기로부터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보호조치취해야”,2023.08.23 -차병직,윤재왕,윤지영(2022)『지금다시,헌법』,노르웨이숲 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
한경국립대, 2023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구륜아·김은빈·유지혜·이은송(한경국립대학교)의‘WalkingWall’이2023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공모전대상을수상했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17일환경과조경세미나실에서‘2023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디자인공모전’을개최했다.이날시상식은경과보고,심사평,시상및수상소감,작품설명,그룹한어소시에이트설계사무실투어순으로진행됐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주최·주관하고디에스디삼호,월간환경과조경이후원한이번공모전에서는총대상1팀,최우수2팀,우수3팀,가작5팀이선정됐다. 시상식에는▲임승빈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사장▲이윤권디에스디삼호대표▲김은희조경기술사사무소백간경대표▲박명권환경과조경발행인(그룹한에소시에이트회장)이참석했다. 임승빈이사장은인사말을통해“바쁜학교일정에도불구하고공모전에참여해좋은작품을보여준학생들의열정이느껴진다”며“이번공모전을통해제안한창의적이고참신한아이디어는앞으로우리나라아파트단지,공원등을미래지향적으로바꿔나가는데커다란역할울할것”이라고격려했다. 이윤권사장은축사에서“학생들의제출한조경계획아이디어를통해공원이일상의삶과거주에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살펴볼수있었다”며“제출된다양한제안들이개발될공간의정주환경을조성할때많은도움이될것같다”고말했다. 이어박명권발행인은“공동주택단지와고가고속도로사이에낀아주좁고긴양호하지않은여건의공원공간을설계하는본공모전이학생들이다루기에쉽지않은과제임에도불구하고제출된안들은실제적용할수있을만큼참신하고미래지향적인아이디어를제시됐다”며“공모전을통해미래세대학생들이앞으로도도시및공원공간구성에대해더많은관심을갖고다양한역할을해주길바란다”는말로심사평을대신했다. 대상을수상한한경국립대학교팀은상금300만원과상장이주어졌으며,최우수상2팀은상금각100만원과상장,우수상3팀은상금각50만원과상장,가작5팀은상장을받았다.모든수상팀에게는월간환경과조경1년구독권이수여됐다.
[임도, 최선입니까 ②] ‘환경적 선순환’과 ‘임업적 선순환’은 다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산사태를가중시키는원인이‘임도’때문이라는주장이높아지는가운데,이에대한진지한검토가이뤄지지않는것은산림청이‘환경’보다는‘임업’분야이익을우선하기때문이라는지적이다. 올해7-8월전국을휩쓸고간폭우로인해산사태가다발하면서사망실종자등인명피해가발생했다.인명피해를낸주요산사태현장들이임도나유사개발이진행된곳이라는지적이있었으며,특히창원국도5호선쌀재터널에서발생한산사태의경우현장분석을진행한전문가간에서로다른주장이맞서기도했다.이후임도논란이여러매체를통해조명되면서임도예산이과도하다는지적으로이어지고있다. 임도논란배경은환경보다임업시장우선하는‘산림청’정책 쌀재터널산사태논란이커진것은지자체의공식조사이전에다른전문가의현장조사가가능했기때문이었다.당시홍석환부산대학교교수는임도가무너진현장사진과함께산사태를가중시킨원인이임도라는주장을제기했지만,이후경상남도현장조사에참가했던박재현경상국립대교수는여러언론과의인터뷰및투고를통해산사태원인은임도와는전혀별개라는주장을하면서“산림청임도정책에우호적인전문가들로이뤄진셀프면죄부조사”라는비판을받기도했다. 하지만논란의근본적인배경에는‘환경’보다는“산에있는나무를베어야임업인들이살수있다”는‘임업시장의논리’가산림청정책에깊이자리하고있기때문이라는지적이다. 실제환경생태전문가들과산림청의주장은확실한차이를드러내고있다. 생태전문가들은대부분“산에는최소한의길만내서살아가는것이지구의자연과후손의환경을위해서좋다”고말한다.하지만산림청은산에임도를내야나무를베어옮길수있고,길이생기면산주들의일상도편리해지고,지역주민들이산책을다니는등부수적인혜택들이따라온다고주장한다. ‘임도’논란은결국“산에길을과도하게만들지말라”는주장과“나무를베어나르기위해길이필요하다”는주장이맞서는형세여서,더근본적인질문은“우리가목재를얼마나사용해야하고이를위해얼마나베어야하는지,그리고어떻게베어야하는지의문제”로연결된다. 산림청의‘선순환’주장은환경적으로‘악순환’ 산림청은나무를심어서베고사용하는일련의과정을선순환으로홍보하고있다.산에오래된나무를베어목재를생산하고이목재를활용한친환경제품이탄소중립에기여하기때문이다.그렇다보니나무를베는것에대한국민적반감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홍보를이어오기도했다.실제민둥산이된사진을보여주면서“목재는좋다면서도산에있는나무를베는것은나쁜것이냐”고강변하는산림청발기사들을종종볼수있다.거기에우리나라의목재자급률이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목재를더많이생산해야한다는점도강조한다. 하지만산림청의이러한주장에대해환경전문가들은“임업적선순환일뿐”이라고말한다. 그렇다고환경전문가들이나무를베어목재를생산하는행위를반대하는것은아니다.다만산림청의주장에는“어떤나무를베고어떤나무를베면안되는지”,“나무를어떻게베어야하는지”가은폐돼있다고말한다. “나무,크게키워서오랫동안사용하라” 최진우서울환경연합전문위원은“나무를오래키우고크게키워서오랫동안쓸수있는목재를생산해야한다”는기준을제시했다.이는목재를생산하기위해에너지를소비하더라도,생산된목재를오랫동안사용할수만있다면나무가흡수한탄소를태우지않고오랫동안고정시키는효과가있기때문이다. 그는“해외선진국의경우는목재를30년이아니라100년간크고굵게키워서가치있는목재로만들어서베어낸다.목재를많이생산하는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나서구임업선진국인독일이나오스트리아도모두나무를크게키운다”며큰나무들을가구재나건축재등으로오래사용한다면나무가흡수한탄소를저장하여환경적선순환에기여할수있다고말했다. 하지만“우리나라는1970년대이후부터산림녹화를진행해서이제서야30~50년정도나무를키운것”에불과하다며산림청은제재목으로쓰기에빈약한30년밖에안된나무들도베어내고있으며,이렇게국내에서벌목된나무는합판보드로만들어지거나화력발전소에바이오매스용으로태워지는펠릿등의용도로가장많이쓰이고있다”고말했다. 2020년국민의힘이만희의원실자료에따르면,국내생산목재는바이오매스용12%,보드용28%,펄프용20%,제재용13%,기타27%로나타났다.오래사용하는목재인제재용은불과13%이며이마저도줄고있다는통계이다. 그는“펠릿은나무가기껏모아놓은탄소를모두대기중에배출하고,연소시대기오염마저유발하기에환경적인피해영향이크다”며막대한세금을들여서임도를만들고나무를베고연료로태워버리는반환경적인사업을멈춰야한다고말했다. 민둥산을만들어버리는‘모두베기’방식도문제로지적된다.최진우전문위원은“나무를베는데는일명싹쓸이베는모두베기가있고선택적으로베는방법이있는데,국내에서선택적으로베면일하기어렵고돈이더많이든다고한다.‘친환경벌채’라고해서일부면적을벌채하지않고남겨야된다는규정이있으나,현장에서는베기어려운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몰아서모두베는편법이이뤄지고있어서우리산에는대면적의싹쓸이벌목된민둥산을자주목격할수있다”며임업현장의실태를꼬집었다. 결과적으로산림청이임업시장중심의반환경적인정책을펴는이유는“숲을50년100년동안잘기다리고육성했다가시기를봐가면서베는시스템이산업적으로세팅이안돼있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 해외임업선진국“오래키우고선택베기”실천 물론산림청의주장은위와다른부분이있다.산림청은30년이지나면나무의탄소흡수효율이줄어든다며베어내도된다는입장이다.실제30억그루나무심기사업을진행하면서30년된나무를베어내고어린나무를심겠다고했다가국내에서지탄을받기도했다. 하지만해외사례를보면국내산림청입장과는많이다른듯하다.올해3월마운틴TV에서제작한“대멸종의시대,숲”이라는프로그램을보면,나무를키우고베는것에관한몇가지선진해외사례를살펴볼수가있다. 이에따르면,독일의경우에는기후위기에대비한숲을관리하고자100년200년을살아갈나무를심고있으며필요한나무만선택적으로베어서실어나르고있다.심지어나무가베어진공간에는새로운나무를심지않고종자가떨어져서새나무가자라도록하고있다. 또한오스트리아에서는“원목이바이오매스에사용될수없다”는점을확인한다.펠릿은원목의잔가지등을활용해만들고있으며,건강한원목으로펠릿을만드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는것이다. 최진우전문위원은“현재우리나라의임도확장정책은환경적으로지속가능성도없고경제적으로효용가치가없는목재를생산하기위해세금을쓰는것이본질”이라고일갈했다. 실제임도논란을들여다보면“임업의발전을위해임도확장이필요하다”는주장이큰한축을이룬다.환경도살리고임업도살리면좋겠지만“병원이장사가안된다고해서환자를늘릴수는없는일”이다.무작정임업시장의발전을주장하기에앞서해외사례에서처럼환경적선순환과임업산업의선순환이같은궤도를달릴수있도록활로를찾는것이공공의요구에도더부합할것이라는지적이다. 내년임도예산은약2941억2800만원으로올해보다약470억원이증액될것으로보인다.이번예산국회에서임도예산이도마에올랐으나부대의견을반영하는대신예산은원안대로처리됐다.남성현산림청장은“임도신설시타당성평가가실제현장에적용될수있도록강화하겠다”고말했다.하지만임도문제는안전문제만이아닌혈세낭비논란이어서앞으로더욱치열하게쟁점화될전망이다.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한다
[환경과조경이수정기자]법제처는문화재수리기술자등8개자격및직종의요건등에규정돼있는법률상연령제한을‘미성년자’에서‘18세미만인사람’으로완화하는내용이담긴8개법률의개정안을16일국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 이번개정은윤석열정부의120대국정과제세부과제로,법제처는신속한제도개선을위해7개부처소관8개법률을대상으로일괄정비를추진해국회7개상임위원회에제출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을보면,먼저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취득,아이돌보미활동,노후준비서비스제공자활동및사설항로표지관리원채용을위한법령상연령제한을‘미성년자’에서‘18세미만인사람’으로완화했다. 또한,자율방범대원활동,공익법인임원활동,한국국제교류재단임원활동및한·아프리카재단임원활동을위한법령상연령제한을‘미성년자’에서‘18세미만인사람’으로완화했다. 이완규처장은“이번일괄정비안이국회를통과하면미성년자인고등학교졸업예정자,검정고시합격자등도문화재수리기술자등해당자격및직종등배제되지않고참여할수있는기회를얻게된다”며“앞으로도청년세대의취업과사회참여에장애가되는법령을발굴해정비하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
서소문 일대 서울광장 크기 개방형 녹지 들어서
[환경과조경이수정기자]호암아트홀이있는서소문일대가재개발되면서서울광장크기의개방형녹지공간으로조성된다. 서울시는지난15일제18차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중구순화동7번지‘서울역-서대문1·2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제1지구정비계획변경(안)’을수정가결했다고밝혔다. 정비계획안에포함된대상지는서울시가추진하는도심내녹지공간을확보하고고밀도개발을유도하는‘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우선추진사업에포함된서소문빌딩,중앙빌딩,동화빌딩중한곳이다. 대상지는서소문역사공원과지하철2호선시청역사이호암아트홀이있는서소문빌딩으로준공된지30년이상지났다.이와함께담장과옥외주차장으로둘러싸인폐쇄적인구조로도시공간을단절시켜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정비계획안은개방형녹지도입,문화인프라,정비기반시설(도로)제공등에따라용적률1040.2%이하로결정,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개방형녹지는대지의51.4%인8388.8㎡로계획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해당지구에는업무시설,문화및집회시설,판매시설등이도입된다.지형차를고려해지면과만나는지하1층에서지상2층에는가로활성화를위한판매시설을배치해외부공간과유기적으로연계하고자계획했다. 또한,기존중규모다목적공연장을확대개편해세계적수준의음향성능을갖춘대규모클래식전용공연장으로조성해강북지역을활성화할문화거점으로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지상4층에서9층으로이어지는공연장공중배치로저층부외부공간을추가확보해개방감과공공성을모두갖춘공간으로조성하고,공연장과함께다양한문화를접할수있는내·외부공간으로계획했다. 서울시는서소문일대를하나의구역으로묶는개방공간통합기획을통해서울광장크기인1만3205㎡규모의개방형녹지를조성함으로써보행및녹지,경관이유기적으로연계되는새로운도심속휴식공간으로만든다는계획이다. 서울시는“이번정비계획변경으로비효율적으로이용되던기존건축물이도심의랜드마크로재탄생될것”이라며“누구나누릴수있는대규모열린정원과클래식전문공연장을조성해도심한가운데새로운문화·업무복합공간이조성될것”이라고밝혔다.
2023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에 ‘대한민국 3개 작품’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2023아시아도시경관상(AsianTownscapeAwards)에서대한민국의3개작품이‘본상’을수상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이하AURI)은유엔해비타트후쿠오카본부,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아시아해비타트협회,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등과공동주최한‘2023아시아도시경관상’에서▲강동구‘구천면로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마포구‘홍대레드로드조성사업’▲MBC‘빈집살래in어촌_빈집재생프로젝트’가본상을수상했다고16일밝혔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아시아의사람들에게있어행복한생활환경을구축해가는것을목적으로,2010년부터매년진행해온경관관련국제시상제다.건축공간연구원은2020년부터공동주최자로참여하였다. 본시상제는아시아지역내우수경관사례를발굴하여타도시의모범이되며성과를이룬도시‧지역‧사업등을대상으로5가지심사기준을통해수상작을선정했다. 국내에서는지난6~7월까지진행한결,총7개의작품이접수됐고,서류심사를통해현장심사대상지를선정,4개의작품에대한현장심사후최종심사를통해본상후보작3개를선정했다. 공모결과,지자체추진공공사업뿐만아니라민간사업과방송프로그램까지다양하게작품이접수되었고,도시경관(가로,공원녹지)부터마을경관,농·어촌경관(건축,지역재생)등사업의유형이다양했다. 구천면로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은민관협력을통해간판과가로시설물을정비함과동시에길에인접한공공시설외부공간정비,어린이식당과청년창업공간의조성등주민을위한공간을함께제공함으로써노후했던길을주민들의생활중심으로변화시켜지역의활기를높였을뿐만아니라,강동구만의공공디자인기준을수립하고적용하여가로의일관된이미지를정립하였다는점에서높이평가됐다. 홍대레드로드조성사업은문화예술지구이면서젊은이들의클럽문화의중심지로널리알려진홍대중심가로를보행친화적으로개편한사례로,지역의주민및상인들과의협의과정을통해보행자의안전을위협하는노상주차장을이전하여보행공간을확충하고,거리공연을위한공간정비,편의시설의확충,문화거점의조성과함께향후한강까지물리적연속성을이어가려는노력이의미있게평가됐다. 빈집살래in어촌_빈집재생프로젝트는빈집을문제가아니라자원이라는관점에서시리즈프로그램을제작해방영함으로써집을마련하지못하는청년등소외계층의내집마련을실질적으로지원하고,어촌마을의경관을획기적으로변화시켰다는점에서높이평가됐다. 주최기관및각국심사위원은온라인합동심사를통해한국3개,중국2개,홍콩1개,일본1개,스리랑카1개,베트남1개등총9개의본상을선정했다. 시상식은오는11월17일,부산광역시경암교육문화재단경암홀에서진행되며,9개수상작품에대한작품별담당자발표와참가국간국제적교류행사가있을예정이다. 한편이번공모전에수상작으로선정된작품들은아시아도시경관상주최기관중하나인유엔해비타트후쿠오카본부(UNHABITATRegionalOfficeforAsiaandPacificFukuoka)공식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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