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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탄소흡수 기반 구축에 607억 원 투입
예산 및 기금안 총 11조7900억 원 규모로 편성
  • 입력 2021-09-02 16:27
  • 수정 2021-09-02 16:27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내년 탄소흡수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60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7900억 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133억 원이다.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 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 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물·공기 확보, 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한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대응기금으로 35억 원을 배정했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후대응기금으로 286억 원을 배정했다.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13억 원을 배정했다.


이외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284억 원,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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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공개토론에서환경부가전략환경영향평가에동의하지않을경우제2공항사업을접겠다고반복적으로공언해왔던국토교통부가또다시‘용역’으로되돌아가는행보를보여논란이일고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는지난9월30일‘제주제2공항건설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가능성검토연구용역’을발주한국토부에“대통령약속·당정협의·도민의견수렴·환경부반려를모두부정”하는행위라고비판하는성명을지난5일발표했다. 지난2월18일국토부의요청에따라제주도와제주도의회가도민의견수렴을한결과반대여론이높게나왔다.환경부는지난7월20일2차례보완요구끝에국토부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최종반려했다. 환경부의‘제주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반려사유의핵심인항공기-조류충돌영향검토를위한철새도래지서식지조사,제주의지질특성상반드시조사해야할동굴과숨골의조사는애초2015년‘제주공항인프라사전타당성검토’당시실시됐어야할필수항목이었지만누락됐었다. 입지선정발표당시는물론2018~2019년‘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에서비상도민회의측은사전타당성용역이항공기-조류충돌평가및멸종위기종조류등철새서식지보전방안과동굴과숨골등의지질조사를완전히누락하고있어입지평가자체가근본적인한계와오류를가지고있다는문제제기를계속했었지만국토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국토부가할일은보완가능성을검토하는것이아니라왜당시사전타당성용역에서환경부반려사유의핵심들이었던필수조사항목들이누락됐는지객관적인조사를받는것이다.제주공항확장을검토했던ADPi연구보고서폐기역시조사대상이다”며“국토부의무능과무책임한직무유기문제는차기정부여당이국정감사또는국정조사를통해철저히조사해원인과책임소재를명확히묻는작업이반드시따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에따르면2012년전략환경영향평가가실시된이후지금까지시행된국책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최종적으로환경부에의해‘반려’된사업에대해자체적으로보완을못해다시‘보완가능성’을용역으로공모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제2공항기본계획총사업비37억원중동굴조사및전략환경영향평가비용만8억원을소진했다.국토부는지난2017년7월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를시작한지만4년이지나도록보완에보완을거쳤는데도평가요건을충족하지못해환경부로부터반려됐다.그런데또다시‘보완해소가능성’을검토하겠다고2억4000만원이라는용역비를책정하면서밑빠진독에물붓는행위란지적도나오고있다. 환경영향평가경력관리시스템에등록된환경영향평가업대행실적통계를보면2020년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건수가399건이고대행비용이399억원이다.평균건당1억원인셈이다.이에반해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는공식적인용역비만10억원이넘어간다. 이에대해비상도민회의는“보완도아니고보완가능성을검토하는비용이평균대행비용의2.4배넘게지출하는것은비상식적이다”며“국토부에게국민세금은책임을회피하고무능을덮는방패막이처럼무한대로뿜어져나오는화수분인가?”라며국고낭비라고지적했다. 또한“만4년이넘도록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요건조차충족하지못한데다‘보완가능성검토’라는전무후무한용역을공모해사실상제2공항사업자체가추진명분과정당성이전혀없다는것을국토부스스로인정했고국회는내년도제2공항관련예산을배정할이유가하나도없다”며내년도제2공항예산425억원을전액삭감할것을주문했다. 아울러“국토부는제주도민들의의견수렴결과제2공항사업에대해반대한다는의견을이미접수했고제2공항사업의적정성과입지의타당성을평가하는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탈락했다.국토부는더이상찬반생존게임으로제주도민들을갈등과대립으로몰아넣지말라”며제2공항사업백지화를촉구했다.
5년간 ‘여의도 165개’ 산림 증발, 산림경영 성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숲의나이가들면자연히증가하는임목축적량을천연림·훼손지·인공림평균치증가율로계산해산림경영(숲가꾸기)성과로발표한산림청의행위는건강한산림보전을방해하는‘왜곡’이란지적이잇따른다.꾸준한산림면적증발로인한생태계위기문제를외면하는산림청의태도도도마에올랐다. 산림청은지난30일‘2020산림기본통계결과’지속적인숲가꾸기활동으로임목축적(나무의재적)이2015년에비해13%증가했다고밝혔다. 산림기본통계는국가승인통계로산림면적과임목축적을5년마다조사해공표하고있다.이번통계는2016년부터2020년까지진행된‘제7차국가산림자원조사’결과를바탕으로임목축적을산출했다는것이산림청설명이다.국가산림자원조사는전국산림에배치된4000개표본점을5년주기로조사한다. 산림청에따르면2020년말기준산림면적은629만ha로국토의62.6%다.이는2015년대비4만8000ha감소한것으로도로,대지,공장용지조성등산지전용으로인한결과다. 산림면적이줄어든것과는별개로산림청은숲의울창한정도를나타내는임목축적(나무의재적)은ha당165㎥로5년전146㎥에비해13%,10년전에비해30%증가했다고강조했다. 발표를접한한시민은“산림을잘모르는사람이라도관련발표자료를보고황당하다는생각을하지않을까싶다.이번조사가진행된지난5년간여의도165개면적의산림이개발로사라졌는데,이를두고도‘잘가꾼우리숲!더푸르고울창해졌다!’고말하는산림청이과연대한민국산림전체를관할하는정부기관으로서자격이있는가”라고비판했다. 최진우환경생태연구활동가는“지난5년간임목축적증가에대한성과에만집착하고,도로·대지·공장용지조성등산지전용으로인해산림면적이4만8000ha감소된것에대한기후·생물다양성위기를말하지않고있다”며개발로인한산림면적감소를인지하고도성과만강조하는행태를문제로지적했다. 또한“국가산림자원조사를통해국제기구산림통계에제공한다고하는데,우리나라는천연림과인공림을구분한임목축적이보고되지않고있다.지난30년간천연림은70.9%에서64.0%로감소했고,인공림은29.1%에서36.0%로증가했다”며숲가꾸기로인한임목축적량증가주장은근거가부족하다고꼬집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임목축적량은숲의나이가들면자연적으로늘어나는것이다.지속적인숲가꾸기때문에늘어났다고호도하는것은문제가있다.더늘었어야할임목축적량이숲가꾸기때문에상대적으로덜늘어난것이다”며산림청의“이번발표는인과관계가성립되지않는걸연결하는과학왜곡행위”라고지적했다. 이어“표준지가천연림인지아닌지에대한구분이없는데,어떻게산림경영때문에늘어났다할수있는것인가?산림훼손지역에대한임목축적량감소,산림경영지역에대한임목축적량감소를반드시이야기해야한다.산림경영지와자연지역이따로있는데통합해서평균을내임목축적량이늘어났다설명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고설명했다. 또한“특정지역에서잘못된것을전체가커버해주는것인데,특정지역에서잘못된행위가전체를좋게하고있다는식으로설명하고있다.국지적분석을하지않고뭉뚱그려서잘못된행위를포장한것”이라며“산림경영때문에일어난가치를평가하지못하게하는왜곡행위”라고꼬집었다. 특히홍교수는이같은왜곡된해석이숲가꾸기등의산림경영으로인한국토훼손을부추길수있기에더욱경계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특히홍수문제가심각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녹색댐기능증진을위한숲가꾸기효과’보고서(2007)에따르면비가내렸을때,숲가꾸기를진행한숲에서단위면적당최대300배많은물이한꺼번에빠져나간다.통계학적으로도출된수식에따르면숲가꾸기를진행한숲에서단위면적당피크유출량(2시간기준)증가는13배다.2시간동안13배많은물이한꺼번에유출된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홍교수는“숲가꾸기사업에1년에3000~4000억원이투입된다.이로인한홍수피해복구,제방축조,온도증가등을따지면매년수십조원의손실을야기하는사업이다.국토를망가뜨리는일에매년천문학적인세금을투입하는격이다”며왜곡된데이터와해석으로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사업이확대되는것을우려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에 동국대 ‘루트’ 팀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동국대학교조경·정원디자인학부‘루트’팀이‘2021정원드림프로젝트’대상을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은지난28일국립세종수목원대강당에서‘2021정원드림프로젝트’최종성과보고회및시상식을개최했다. 우수팀의경우평가를통해대상1개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500만원),최우수상(산림청장상,300만원)2개팀,우수상(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100만원)3개팀으로총6개팀을선정했다. 대상은울산권역의상아소공원에정원을조성한‘루트’팀(정다건·박지윤·송인엽·윤채영·이재훈)에돌아갔다. 대상팀은▲공업도시울산▲생태도시로변해가는울산▲자연을닮아가는울산▲생태도시울산4단계에걸쳐우리나라대표공업도시인울산광역시가생태도시로변모해가는모습을자연의천이과정을통해단계적으로풀어낸정원을조성했다. 대상지는주민들이집으로가는지름길,버스정류장뒤편에위치하고있는매력없는공원으로인식돼있어,주민들을위한도시공공정원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공간의개념을잡았다. 이정원은4개의단으로이뤄져있는대상지의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려한것이특징이다.천이과정을통해진행되는식생의변화와더불어시설물의소재,포장면의면적,밀도,간격의변화와그사이로식물이번져들어오는단계별변화를통해천이를다각도로표현했다. 대상팀의멘토를맡은박주현TheOllim대표는“최대한학생들의안을살리며,계획부터설계,시공까지이뤄지는한세트를모두경험해보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며“학생들의다양한컨셉을발전시키는전략구상방법,스토리텔링을통한전개방식,부지에서사람들이경험하게하고싶은경관구성등그생각을땅에어떻게효과적으로표현할것인가에대해주안점을뒀다”고말했다. 최우수상에는▲오산권역의유엔기념관인근보행로에정원을조성한‘언빌리버블’팀(최윤라·김주영·박종민·이유민·최진우)▲구미권역의모래실녹지에정원을조성한‘가든픽’팀(김하늘·박예진·박지은·유정희·최윤섭)이선정됐다. 우수상은▲오산권역의‘순진무구’팀(김소희·백의현·안형욱·이우근·조혜진)▲오산권역의‘오색찬란’팀(신나경·박태연·신주혜·임정원·현은미)▲오산권역의‘ProjectA’팀(한상윤·김도휘·박범규·아흐러르전·임선영)등3팀이받았다. 류광수한수정이사장은“정원드림프로젝트는취업,창업준비생들에게실무분야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며“2022정원드림프로젝트에도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한편한수정은2021정원드림프로젝트를통해오산,천안,구미,울산,순천5개권역의유휴공간에모두25개의정원을조성했으며,이를통해정원전문인력125명을양성했다.
“국내 최초 도시계획공원, ‘한남공원’을 지키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시민단체가주택공급논란으로위기에처한한남근린공원지키기에나섰다.국내최초의도시계획시설상공원지정등의역사성이있는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서울환경연합)과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은지난28일환경운동연합마당에서한남근린공원조성긴급기자회견을진행했다고밝혔다. 지난해6월,서울시가한남공원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며한남근린공원조성을위한절차가추진되고있다.이번기자회견은최근부영주택이제기한‘한남근린공원부지일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1심2차변론을앞둔상황에서공원부지에빌라를지어야한다는주장의보도가잇따르는것에대한대응에서이뤄졌다. 한남근린공원(이하한남공원)은1940년3월12일총독부고시제208호로최초결정되고,1979년4월4일건설부고시제104호로최종결정된우리나라최초의도시계획적관리공원이다.1951년부터용산미군기지의산재부지로점용되며80년째계획상으로만존재하고있다. 2015년서울시가공원조성계획수립을용산구에요청했을당시한남공원부지의보상감정가는1450억원이었으나,2021년현재감정가는4600억원에달한다.4600억원이라는보상비가서울시재정에부담이라는목소리도있다. 하지만이날참가자들은기후위기시대공원이가지는미래가치는점점높아질것을고려할때,공원은돈으로따지기힘든공공재라고입을모았다. 이날설혜영용산구의원은“2015년도시공원법에의한자동실효를1년앞두고있던시점에서한남공원이실효예정공원이라는내부정보를부영이어떻게입수할수있었는지도의문”이라며“2014년부영이한남공원을급하게매입한것은생산활동을해야할기업이불로소득을노린투기를한것”이고“이런사기업의막대한이익을보장하기위해시민들이공원을포기해야할이유는없다”고발언했다. 한남공원의두배면적(5만8393㎡)의주택단지인나인원한남(총341세대)과비교할때,만약서울시가공원조성을포기하고한남공원을고급빌라로개발하면약170세대의주택공급이가능하다.그러나공원으로조성할경우2만3000명의한남동주민과24만665명의용산구민,1000만의서울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그린인프라가된다는것이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의설명이다. 또한이들은“80년전지정된공원부지임에도긴세월동안시민들이누릴수없었던아픈역사와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켜낸점,서울에서찾아보기힘든평지형공원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한남공원은공원의역사중에서도아주특별한공원으로기억될잠재력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아울러“한남공원조성에어깃장놓는세력에다시한번경고한다.안타깝게도부지가격이오른것이서울시재정에부담이지만,공원부지란걸알고구매했으니부영이손해본것은없다.부영한테더많은개발이익을제공할턱도없거니와,우리모두를위한공원을한줌부자들만의사유공간으로내줄생각은추호도없다.우리는부당하고,부정확한정보로여론몰이하는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은향후에도한남공원이시민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다양한활동들을전개해갈예정이다.
“학교공간, 생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계명대학교=정현희통신원]미래세대를위해학교공간을생명중심으로재구조화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미래세대의학교공간을생태적으로전환하기위한방향과대안을모색하는‘기후위기시대,학교운동장의생태적전환’웨비나가지난25일개최됐다. 이번웨비나는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공동주최하고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주관해진행했다. 웨비나는송영탁가이아글로벌부사장의사회와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이재영공주대학교교수의‘학교와운동장,기계에서생명으로’▲우명원화랑초등학교교장의‘아이들과멀어진학교운동장’▲김두림노원초등학교교장의‘학교뜰다시보기’▲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의‘운동장이라는공간’▲질의응답및토론순으로진행됐다. 토론에는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신동화SBS시사교양본부PD▲손승우유한킴벌리상무▲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소장▲이해인HLD대표▲안세헌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이참여했다. 조경진학회장은개회사에서“점점디지털의문명에지배받는상황속에서자연의소중함을더중요하게인식하고,행동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국가에서추진하는스마트그린학교는대부분시설물위주로진행돼,아이들에게자연을경험하거나생물의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그런인식은미흡한것같다”며“앞으로조경협회,조설협등과협력을통해미래정책을전화시켜의미있는사회적아젠다를발굴하고실천적인해법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재영교수는“기계가생명을압도하는것이아니라생명이중심이돼기계를포섭하고조절하는체계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앞으로학교공간도이런방향으로재구조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전문기관이학교공간관리와학습프로그램을결합해지원할수있도록법제적기반을갖춰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우명원교장은학교운동장이원활히활용되지못하는이유는“기후변화와아이들의놀이욕구를채우기에부족한공간”이라며“생태적불균형에서비롯된지구기후위기의극복은자연의체계에대한올바른인식에서첫출발이돼야하며,그첫시작은학교안에생태공간을만드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 김두림교장은“학교‘운동장’이아닌학교‘뜰’이란개념으로다시잡고싶다.텃밭,마당,여러가지자연물등이교육과정과연계돼야하는공간”이라며“학교공간으로생태적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연금소장은현재의운동장이과거의운동장에서변하지않는점과비인권적인모습을지적하며,운동장의한계에대해설명했다. 특히“파편적,단발적인학교운동장대상사업들의한계로초라하고산만한경관,기능별로영역성을형성하지못하는공간구성,비합리적관리등를지적하며,전반적으로바라보는철학과가이드라인이필요한상황이다”고강조했다. 더불어다양한해외놀이터사례와캐나다,호주등에서적극적으로사용되고있는SOPLAY(SystemforObservingPlayandLeisureActivityinYouth)시스템을설명하며,놀이터조성에있어“아이들의주체성과자기결정권등이중요하다”고말했다. 손승우상무는“화단이라는공간이학교숲으로바뀌는과정이지속해서관리되고전문가일자리와연계돼발전하고지켜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정기황소장은“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주체가되는아이들의의견을듣고그것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안세헌수석부회장은“지금까지학교환경을열약하게만든근본적원인중하나로잘못된법의적용에있다”고지적했다. 이해인대표는“제도적으로활용가능한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여러가지맥락에따라유형을나누고어떠한역할이적합한지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흡수원으로서가치가높은갯벌을관리하기위한체계적기틀이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을확정하고,이를‘제42회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28일밝혔다. 우리갯벌은연간9만여톤의수산물이생산되는자원의보고이자,세계최고수준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고창,신안갯벌등4개갯벌은그가치를인정받아지난7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우리갯벌전체가연간26만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것으로밝혀지면서블루카본(해양부문탄소흡수원)으로서의역할로서도각광받고있다. 그간정부는‘습지보전법’에따라주요해양생물의서식지또는생태적으로우수한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보전하고,지역내개발및이용행위를최소화하는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더해갯벌이제공하는다양한생태계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한국판그린뉴딜,블루카본등갯벌미래가치창출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정부는‘갯벌등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을제정해갯벌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정책적·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참고로생태계서비스란인간이생태계로부터얻는혜택으로▲공급서비스(식량,수자원,목재등유형적생산물을제공)▲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탄소흡수,기후조절,재해방지등)▲문화서비스(생태관광,아름답고쾌적한경관,휴양등▲지지서비스(토양형성,서식지제공,물질순환등자연을유지)를포함한다. 이번‘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2021~2025,이하제1차기본계획)’은‘갯벌법’제7조에따라수립한것으로,‘갯생명과주민의삶이지속가능하게공존하는갯벌’이라는비전아래▲갯벌위협요인에대한통합적관리강화▲갯벌의다양한가치발굴과활용성증진▲갯벌복원전주기체계화라는3대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5대추진전략,18개세부정책목표를담고있다. ◆전략1.갯벌관리의과학적기반강화 우리나라전체갯벌의이용및환경·생태·오염현황등에대한포괄적실태조사를5년주기로실시하고,조사결과를활용해갯벌등급별맞춤형관리를시행할계획이다.갯벌등급은갯벌현황및관리여건등을고려해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등5단계로구분하고,최우수·우수등급갯벌은보전구역지정등생태및수산물생산력유지·증진정책을우선으로하며,주의·관리등급은갯벌휴식구역지정을통한오염원관리·저감등생태·환경개선대책을우선시행하게된다. 또한갯벌생태계서비스평가를통해국민이갯벌로부터얻는혜택·가치의종류와규모를구체화하고,이를바탕으로보전이필요하거나,일정기간이용을멈추는갯벌에대해서는어업활동제한에대한소득보전과환경보전활동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도입한다. ◆전략2.실효적갯벌관리수단의확대 갯벌과그인접지역을포함한유역별오염원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갯벌로유입되는육상기인오염원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일부갯벌에서문제가되고있는축산계등관리가필요한오염원의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관계부처·지자체등과협력해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오염원을집중관리한다. 또한갯벌의이용·보전특성을고려한용도별관리구역제도를도입해용도구역에따라맞춤형관리수단을마련하고시행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민중심의자율관리를유도하고,지자체·지역주민의관리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자문등도지원한다. 갯벌실태조사결과를활용해일정환경및위생기준을충족하는갯벌을‘청정갯벌’로지정하고,해당청정갯벌에서생산되는우수(청정)수산물의브랜드화,우선구매촉진등을통해수산물생산및소비를촉진할계획이다. 최근해루질등갯벌체험활동의증가로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갯벌은안전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사고예방을위한안내,사고방지시설설치등을통해안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간다. ◆전략3.갯벌생태계복원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2010년부터추진해온갯벌복원사업의유형을다양화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2025년까지총4.5㎢의갯벌면적을복원한다.또한과거간척사업으로조성됐지만오염문제등으로그기능을상실한담수호·하구등에대한역간척도새로운갯벌복원유형으로포함할계획이다.특히효율적·체계적으로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복원유형및단계별매뉴얼을마련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효과를검증한다. 갯벌의탄소흡수력향상을위해갯벌상부에갈대등염생식물을심는갯벌식생조림사업은2022년부터시범시행하며,23만톤의이산화탄소흡수를목표로2050년까지660㎢의갯벌에대해추진한다.이사업은갯벌의물리·생태적특성을고려한자연친화적공법을적용해갯벌의생태적기능과생물다양성이훼손되지않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해양부문온실가스흡수원확충을위해블루카본통계시스템구축과더불어갯벌을블루카본으로인증하기위한연구를확대하고,관련국제협력도본격추진할계획이다. ◆전략4.갯벌생태계서비스의활용성증진 갯벌의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해갯벌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먼저자율형관리체계운영의핵심인력으로서‘갯벌생태해설사’를양성하고교육하는운영사무국을설치하고,갯벌생태해설사교육과정설계및평가를위한양성기관을지정·운영할계획이다. 또한국민에게양질의관광상품을제공하기위해‘갯벌생태관광인증제’,‘갯벌생태마을지정제도’등을도입해지역특성을고려한생태관광인프라확충과체험등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지역성공사례발굴및확산,전문가지원등을통해갯벌생태관광을활성화할계획이다. 청소년,어업인등다양한갯벌이용자들에게갯벌가치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해생태관광테마별(생물,철새등)해설·탐방가이드육성,증강·가상현실을접목한온라인체험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하고,해양박물관과해양생물자원관등을통한기획전시·프로그램등을진행할계획이다. ◆전략5.갯벌관리거버넌스확보 해류와지질·지형적특성에의해유기적으로연결된갯벌을체계적·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생태권역단위의지역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또한,생태권역단위의갯벌통합관리를위한추진체계등을마련하고,갯벌지원센터(가칭)를설치해지역위원회의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등 또한국가·전문가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조사자료의수집·이용·활용성을높이기위해시민모니터링을활성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시민모니터링제도도입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일반시민·환경단체가참여가능한프로그램및조사플랫폼을구축해운영할계획이다. 아울러생태적으로우수한우리갯벌의람사르습지등록을확대하고,와덴해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같은갯벌관리선진국과의국제협력을강화한다.특히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에서철새들의주요서식지및도래지로서우리갯벌의가치를인정하는것을고려해,멸종위기철새등에대한동아시아(한-중-러-북한)협력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 ◆세계유산‘한국의갯벌’보전·관리강화 해수부는이번제1차기본계획과연계해세계유산‘한국의갯벌’을보전·관리하는방안도함께발표했다. 지난7월26일세계유산으로등재된‘한국의갯벌’의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철새의기착지로서의탁월한보편적가치(OUV)를보전하기위한체계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것이이번발표의주요내용이다. 우선철새서식지보전·모니터링,해양쓰레기등오염관리,생태계조사·복원을통해갯벌고유의기능및가치를보전하고,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사항인유산구역의확대를위해지역주민과협의하여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철새의주요서식지인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추가지정할계획이다. 또한등재유산의효율적인통합관리를위해민·관·학이참여하는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련법·제도를정비하는한편,세계유산통합센터등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강화한다. 이를위해연내갯벌관리·복원정책방향을기초로체계적·통합적인관리·보전을위한단기,중·장기로드맵을함께수립하는동시에,세계유산으로서의갯벌인식확산을위한홍보및국제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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