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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UD 적용 대상 ‘공원’ 포함… 도시공원위원회 추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공포
  • 입력 2021-07-21 18:50
  • 수정 2021-07-21 18:50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에 공원이 포함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추가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의 정의를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정의를 추가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을 정비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원칙 및 지침 준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및 도시공원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유니버설디자인에 시민의 참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사업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등 ▲도로(차도·자전거도·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보도, 공원, 건축, 교통 각 위원회 심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관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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