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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약속 지켜야”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 입력 2021-07-20 17:21
  • 수정 2021-07-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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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였던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와 제주 전경 (사진=셔터스톡 제공)

 


[환경고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공언해온 국토교통부에 사업 백지화 공식 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러한 반려 사유를 모두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제2공항 이후 준비 사항으로는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할 것과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의 조속한 수립·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날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도 논평을 내고 “제주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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