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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난, 공간적 미스매치도 한몫 범부처 공간 구조 개선사업 및 중앙·지방 거버넌스체계 개편 필요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1-03-23 18:56
  • 수정 2021-03-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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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부족, 구조적 실업 유형화 결과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 유형 I : 구직자와 구직비중 과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직난 지역

- 유형 II : 구직자가 구인건수에 비해 절대적·상대적으로 과소한 구인난 지역 

- 유형 III : 구직난 지역이지만,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지역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노동시장에서 한쪽에선 구인난을 호소하고 한쪽에선 구직난을 호소하는 현상이 보이는 가운데,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지난 22일 발간한 국토정책Brief 제808호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시·도별 구직-구인 공간 불균등 분포와 지역노동시장권과 공간적 미스매치 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유형별 실업과 공간적 미스매치 총량은 실업을 유형화하고 그 총량을 확인한 결과,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은 전체 구직건수 대비 47.5%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 가능성은 전체 구직자 대비 약 8.8%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균등도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불균등 현상은 전체 불균등도 중 서울이 약 24.8%, 경기도가 약 24.1%, 부산이 약 8.7%로 높았으며,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미스매치는 대도시의 중심 및 주변 지역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나타나며, 특·광역시의 경우는 구직자의 비중이, 광역도의 경우 구인기업의 비중이 커서 공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한 결과 2개 이상의 시·군이 병합된 지역노동시장권은 15개, 단일 시·군 단위에서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는 99개로 전국에 총 114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있는 것으로 판별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전체 고용자를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획정하는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값은 당초 22.1에서 11.5로 약 10.6 감소했다.


공간적 미스매치의 감소효과는 지역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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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유형의 분해 분석 결과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연구진은 정책과제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망의 확충 및 정책권역으로서 ‘광역기능권’(가칭)의 획정과 모니터링을 제안했다.


특히 구인난이 존재하는 지역은 매력적이지 못한 정주환경으로 인해 구직자 유입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소규모 일자리 공급지역에 대한 결합개발 제도 등을 활용한 집합적 정주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도심과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광역적 교통망 확충을 통해 해당 지역과 주거중심지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광역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최저기준의 정주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주환경이 열악한 지자체 차원에서 소규모 산단, 개별입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의 수익을 소규모 산단 집적지에 재투자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규모 지역과 소규모 일자리 제공 지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규모를 갖춘 지원시설 용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행정단위를 넘는 공간 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범부처 패키지 사업 구성·추진을 위한 협약방안 및 중앙·지방 거버넌스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매칭사업이 주로 생활밀착형 인프라사업 위주라는 측면에서 현재 지역발전투자협약에서 다루는 생활SOC사업의 추진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연구진은 중앙 거버넌스는 기존의 매칭·복지·교육 중심의 부문적 역할뿐 아니라, 각 부문을 일자리가 매칭되는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접근성 개선 및 정주여건 정비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남기찬 연구위원은 “공간적 미스매치의 문제는 광역 협력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만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광역적인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기초지자체 측면에서는 지역 내에서 광역접근성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 정주 인프라의 집중적 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 필요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수요에 맞게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이 모니터링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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