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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어르신 놀이터’ 매니페스토 ‘최우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최우수
  • 입력 2021-09-12 11:02
  • 수정 2021-09-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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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어르신 놀이터 (사진=공주시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 공주시는 전국 최초로 조성한 ‘어르신 놀이터’ 정책 사례가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이라는 테마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전국 159곳에서 총 376개 사례를 공모해 최우수상(45개)과 우수상(49개)을 선정했다.


공주시는 지난 6월 춘수정 공원에 핀란드 랍셋 어르신 전용 운동기구 14종과 야외 족욕장, 열린 무대 등을 설치한 ‘어르신 놀이터’를 전국 최초로 조성했다.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문화 개선과 100세 건강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놀이문화 확산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정섭 시장은 “공주시가 조성한 어르신 놀이터가 전국적 표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한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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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일조권 소송 늘어나나… 규제 완화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순천시가일조권규제완화를추진해관내법적분쟁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신축사업자가건축법을준수해건물을지어도판례의법리에따라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기때문이다. 순천시는지난21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에서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은일조권적용을받지않고건축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한다고밝혔다. 시에따르면건축법규정에는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하는건축물의높이가9미터이하인경우일조등의확보를위해정북방향의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1.5미터이상띄워야하며높이가9미터초과하는경우건축물높이의2분의1이상띄우도록규정하고있다.건축법시행령에너비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상호간에건축하는건축물의경우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은예외로적용된다. 이에순천시는해당지역을‘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허가권자가지정·공고하는구역’으로행정예고했다.예고기간동안의견이없으면5월하순부터적용될예정이다.이경우민법에따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0.5미터이상만이격하면건축이가능하다. 법무법인도시와사람의최소진변호사에따르면순천시의일조권규제완화정책이법률에저촉되지는않지만제도가시행되면,건물이신축되는부지옆에위치한기존주택의경우,일조가완전히차단되는심각한피해를입게될우려가있다.뿐만아니라창문바로앞에차단막이생겨차폐감내지는압박감을느끼게될수있고,신축건물의설계상태에따라서심각한사생활침해를입게될우려도있다는지적이다. 순천시는이번규제완화근거로20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의경우도로입지상주로상업용건물이위치하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고하는데,이또한법조인의의견은다르다. 순천시에서규제완화대상으로삼고있는구역은기본적으로용도지역이전용또는일반주거지역에해당하는부지다.때문에순천시가규제를완화하는대상구역에는도로의입지를고려하더라도주택과사실상주거용으로사용하는건축물이상당할것으로예상되고,과거부터존재한주택들은대체로저층규모의건물들일것이기때문에,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의방해가상대적으로낮다고보기는어렵다는것이최변호사의소견이다. 이에최변호사는“이러한현실적인주거상황을고려하지않은채일조권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도입하게되면,일조권침해로인한분쟁을피할수없게될것이고,이는자칫주민간의갈등과불화로지역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우려도있을것”이라며“일조권규제완화가적용되는구역을설정할때대상구역의실제주거상황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최변호사에따르면우리헌법은제35조제1항에서‘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고선언하고있다.2008년4월17일선고된전원합의체판결에서당시대법관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반대의견에서도헌법제35조제1항을근거로일조방해란단순히재산권의침해에그치는것이아니라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개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성격도지니고있다는견해를제시하기도했다. 이를토대로최변호사는“판례의법리에따르면일조권침해로인한손해에는단순히피해주택의가치가하락하는재산상의손해뿐만아니라피해주택에거주하는동안직사광선이차단됨으로인해발생하는정신적손해도포함된다”고강조했다. 이번순천시의규제완화는법률에저촉되지는않는다.문제는순천시에서일조권규제를완화해적용할수있게하는경우에도,일조피해를입게되는해당주민들은가해건물의건축주를상대로공사금지가처분내지는공사금지,손해배상청구가가능해양쪽모두에게피해가된다는점이다.대법원판례에서사법상일조권침해여부를공법적규제의적합여부와상관없이판단하고있다. “건축법등관계법령에일조방해에관한직접적인단속법규가있다면동법규에적합한지여부가사법상위법성을판단함에있어서중요한판단자료가될것이지만,이러한공법적규제에의하여확보하고자하는일조는원래사법상보호되는일조권을공법적인면에서도가능한한보증하려는것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일조권보호를위한최소한도의기준으로봄이상당하고,구체적인경우에있어서는어떠한건물신축이건축당시의공법적규제에형식적으로적합하다고하더라도현실적인일조방해의정도가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은경우에는위법행위로평가될수있다.”_대법원1999.1.26.선고98다23850판결참조 일조권침해여부는일조방해정도가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인용하는수인한도를넘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한다.수인한도는동지일기준,총일조4시간이상이거나혹은최장연속일조2시간이상이되던세대가총일조4시간미만이면서동시에최장연속일조2시간미만이되는경우를말한다. 최변호사는“일조권침해는단순한재산권의침해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국민의기본권인환경권과직결되는문제로서그보호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더욱이현대에는사회적으로일과생활의조화,소위워라밸을중시하는방향으로삶에대한가치관이변화,정착되고있기때문에과거에비해쾌적한주거환경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며“건축주의재산권보호와공공의차원에서도시전체의미관을고려한정책의시행의중요성만큼주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형성을위한일조권보호역시일조권규제완화정책시행에있어서충분히고려돼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 일조권소송에직접참여한경험이있는한조경및경관분야전문가는“건축법에문제가있다.건축법대로건물을지어도일조권피해가발생하면기본권을침해하기에분쟁이일어날수밖에없다.신축건축주와사업자도건물을못짓고기존주민도소송하면서비용과정신적스트레스로양쪽모두가피해를입는다”고꼬집었다. 또한“건물이햇빛을못받으면집이추워지고곰팡이발생등유지관리문제가크기때문에정북방향을따지는것이다.조망권이랑도관련있다.정남향에건물을지어창문을막아버리면먼저집을지은사람에게심각한피해가발생한다.경관,통풍,환기등이되지않으며,급격한환경변화로우울증등심리상태등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며“주거용건축물의정북방향일조적용의영향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감안했다는것은열악한환경에사는사람의주거를더욱열악하게만들겠다는선언”이라고비유했다. 아울러“재산권측면에서도새로집을짓는사람들에대한재산권만고려하고기존주민재산피해는전혀고려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간단한예로기존녹지에대한일조피해가발생하며,기타유지관리비에변화가생긴다는점도간과하고있다”며일조권규제완화시도시내에많은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측했다. 순천시관계자는본지통화에서“20미터도로에접한곳만한다.도로변에접한건물들은대부분상가나그런것들이고양쪽이서로다지을수있다.그부분에대한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큰도로변에접한건물은대부분주거용건물보다상가건물이다.큰도로변쪽으로건물을많이확보해서지을수있기때문에신축이나기존건축주한테유리한측면이있다”며문제가없다는입장을보였다.
‘파리공원’ 시간을 더하다… 역사성·상징성 보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불수교100주년기념으로조성된상징성과역사성을보전한채시대변화에따른기능과문화적측면에서보완한파리공원이다시문을연다.기존나무를베지않고보존한것도의미있는부분이다. 서울양천구는리노베이션한목동의파리공원이오는23일전면개장한다고22일밝혔다. 파리공원은양천구목동신시가지택지개발당시조성된목동중심축5개공원중하나로,한불수교100주년을기념해만들어진곳이다. 2018년부터파리공원맞춤형재정비를계획한양천구는2020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진행하고,작년8월착공해리노베이션을추진해왔다.특히설계를구상하는단계부터여러전문가자문과주민들의의견수렴을거쳐파리공원의상징성과역사성을반영하고자노력했다는설명이다. 1986년한국과프랑스양국정상은우방국으로서협력의지를다지고자프랑스파리에서울광장을,서울에는파리광장을세우기로했다.이에따라서울목동신시가지의근린공원을개조해1987년7월문을연곳이파리공원이다.프랑스와의교류와친목의의미를담아설계된파리공원은조형성과디자인이강조돼한국공원과조경역사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상징적인공간이됐다. 당시파리공원은서울광장과파리광장,한국과프랑스와함께어우러지는한불마당을만들고,태극문양바닥과프랑스자수화단을설계해양국의수교이념을담아냈다. 2022년새롭게리노베이션된파리공원은우선프랑스를대표하는에펠탑조형물과프랑스식자수화단으로그상징성을계승했다.서울광장,파리광장,한불마당등기존의상징적공간은전체적인틀을유지한가운데한국의건곤감리패턴을한불마당포장에새로이도입하고,순환산책로를재정비했다.또거울연못과바닥분수를조성해친수공간을보완했다. 미래지향적요소도공원에도입됐다.IOT센서를이용해미세먼지를차단하고공기를정화하며,외부기온에따라쿨링‧온열기능이가능한스마트퍼걸러를설치해이용객들이보다쾌적하게공원을이용할수있도록했다.태양광으로스마트폰충전이가능한스마트벤치도함께구축됐다. 파리공원만의문화·예술적특징을반영한‘살롱드파리(SalondeParis)’도새롭게만들었다.이곳은프랑스문화원과연계한문화프로그램과교육과전시등이가능한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운영될예정이다.1987년조성됐던잔디마당도위치와형태를살려복원됐으며,야외운동시설은기존나무를보존한채배치됐다. 구에따르면파리공원의리노베이션은역사성과일상성,전통과미래가함께공존한다.과거부터이어오는상징적조형미는유지하되여기에앞으로이용할주민들의일상과한국과프랑스의문화를공존시켰으며,전통적공간에미래지향적스마트기술을어우러지도록적용했다는설명이다. 파리공원개장일인23일토요일오후1시30분에는파리공원의새로운시작을기념하는행사가진행된다.프랑스및한국의전통음악으로시작되는식전공연외에도프랑스자수전시,와인전시및체험,한국전통장판매,페이스페인팅등다양한볼거리와즐길거리로파리공원이풍성하게채워질예정이다. ‘파리공원의시각,기록그리고새로움’을주제로한아카이빙전시(Re-novation,1987~2022)도살롱드파리에서약2개월간진행된다.35년전파리공원최초설계안과그동안변화과정,새롭게선보이는공원디자인을한눈에볼수있는이번전시를통해파리공원의의미와가치를되새긴다. 앞으로구는다양한세대가어울리는가운데주민들사이의소통이가능하도록파리공원내다양한문화행사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가까운곳에서도자연을만끽하고이색적인문화를즐기고자하는도시민의니즈를충분히반영하겠다는의미다.앞서2020년에리노베이션을완성한양천공원역시생태탐험,숲산책,음악회를비롯해계절별공원문화축제등세대를아우르는다양한공원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구는주민들이공원을가꾸고관리하며스스로공원의가치를높이는자원봉사플랫폼‘공원의친구들’100여명을구성해운영중이다.파리공원의경우‘파리공원행복지킴이’자원봉사자들이공원내책쉼터운영활동등에참여하며자발적으로공원문화를만들어가고있다. 구관계자는“양천구는산과공원,길을연결해도시전체를하나의숲이자공원이자둘레길로만드는‘정원도시’를구현하고있다”며“목동의아파트숲에서35년가까이그자리를지켜온파리공원은휴식과소통의공간을넘어그역사성과상징성을가진곳으로,양천의랜드마크로서한축을당당히담당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한편파리공원기본계획은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부설환경계획연구소(유병림,황기원,양윤재),기본및실시설계는조경설계서안,리모델링기본및실시설계는조경기술사사무소바이런(VIRON)과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팀이진행했다.
기후변화 안전지대 한국만 산불 증가추세, 이유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국과인접한중국과일본은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이감소추세인데,기후변화에따른산불위험도가낮은것으로조사된한국만지난10년간산불규모가3배가량늘어산림청책임론이불거진다. 환경운동연합과생명다양성재단은지난18일‘대형산불기후재난을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지난25년의경험과교훈’을주제로온라인토론회를개최했다. 안숙희환경운동연합생태보전국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토론회에서는▲정연숙강원대학교교수가‘대형산불막기위해숲관리패러다임변화해야:20년간자연복원의교훈’▲홍석환부산대학교교수가‘숲은누가만드는가?:산불과숲의재생을위한변론’에대한발제와지정토론이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최진우서울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좌장)▲남준기내일신문기자▲김산하생명다양성재단사무국장▲최창용강릉원주대학교교수▲장시원경북울진군군의원▲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사무국장이참석했다. 이날발제를맡은홍석환교수는자연복원이인공조림보다산불저항성이높고복원속도와질적인측면에서더우수하다는20여년이상의연구결과가있는데인공조림에대규모예산을투입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지적했다. 이에홍교수는근거자료를토대로▲대형산불확산이기후변화때문이라는주장▲숲이울창해서산불에더취약하다는주장▲숲의건조화가산불을키운다는주장▲임도와헬기가부족하다는주장▲우리나라숲이원래산불에취약한소나무림이었다는주장을조목조목반박하고,대형산불발생의진짜원인이무엇인지조명했다. 먼저홍교수는기후변화와관련해지난3월발표된외국자료를근거로1996년부터2016년까지우리나라산불위험정도는세계에서가장안전하다고설명했다.2070년~2099년예측결과에도우리나라와일본은가장안전하고,중국은일부지역에서전지역이위험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온다. 일본은1970년대중반연간8000건이상산불이발생했는데,1980년대부터감소추세로돌아섰다.기후변화영향으로산불위험이높아질것으로전망되는중국도산불피해면적이줄고있다.실제기후변화영향으로산불이크게일어나는유럽남부지중해성기후대조차도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감소추세다. 같이기후변화영향을받는인접국가와유럽도감소하는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이한국에서만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한국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지난2011년부터2020년까지3배가량늘었다. 이를근거로홍교수는“우리나라는기후변화에도산불위험정도가낮은곳으로확인되는데,왜우리만산불이늘어나는것인가?기후변화에의해산불에취약한소나무적지는대부분사라졌고,생태적천이에의해서도소나무는빠르게감소하게돼있다.그런데우리나라에왜이렇게소나무가많은것인가?”란물음을던지며,산불피해가커지는것은기후변화때문이아니란점을분명히했다. 숲이울창해서산불에더취약하다는주장에대해서는반대로울창한숲이되지못했기때문에산불에취약한것이라고반박했다.인위적으로활엽수를제거하고소나무를심는숲가꾸기로인해울창한숲인활엽수림·혼효림으로의천이가방해를받았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생태학에서생태천이과정을보면나대지에서초원,관목림을거쳐양수림(소나무),혼합림,음수림(참나무류)순으로진행된다.지난해숲가꾸기를통해활엽수를베어내고어린소나무로대체한‘울창하지않은숲’도이번산불에전소됐다. 동해안은땅이척박해소나무밖에자라지못한다는주장도있다.이곳에선화재이후나무를심지않은상태에서자연적으로소나무가우점하게됐다는것인데,이에대해서는국립산림과학원이2020년발표한‘1910년산림지도’를반박근거로제시했다.해당지도를보면1910년에활엽수가복원되고있는모습이확인된다. 홍교수에따르면숲을건조하게만든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에대해서는국립산림과학원보고서를통해확인할수있다.홍교수가제시한2009년국립산림과학원보고서를보면산림청국가시책으로척박한환경을좋아하는송이생산을위해울창한활엽수림을송이산으로만들기위해노력했다는내용이명시돼있다. 숲가꾸기로인해산림이물을머금지못하게된다는것도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확인했다.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 임도와헬기가부족하다는주장도정면반박했다.다음지도를살펴보면고성-속초산불피해지는숲이파편화될정도로도로가켜켜이깔려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올해산불피해지를보면큰도로가있는곳도산불확산을막지못했으며,400m이상떨어진산림사이에서도불이옮겨붙었다.홍교수는오히려임도사이로바람이불어불을더키운다고지적했다. 한국에는총118대의방재헬기가있는데,산림면적이한국4배에달하는일본은77대의방재헬기를가지고있지만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계속줄어들고있다.이러한근거들로볼때임도와헬기부족이취약한대형산불관리의명분이될수없다는점을주지시켰다. 홍석환교수는“소나무숲에천이가일어나면서참나무가들어와울창한숲으로바뀌는건데,소나무가죽어간다며척박한숲을만들기위해예산을써왔다.산림청내부자료에따르면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숲가꾸기를하면산불에취약해진다는것을스스로밝히고있다.경북은지난해까지15년간21억원을들여송이소나무를보급했는데,수확은1건도하지못했다,울진은작년에숲가꾸기를진행한산림이올해산불로다탔다.이게우리나라숲정책이다.그런데아무런근거없이4000억원을또내려보낸다”고비판했다. 아울러“제발자연을훼손하지말고있는그대로두길바란다.그대로두었을때70~80년이면좋은숲이만들어진다.언제까지형편없는척박한숲만봐야하는가.우리나라숲은에너지전환에의해만들어진것이다.인간이손을대지않고보전하면돈을쓰지않고좋은숲을가질수있다.인공조림에쓰이는돈의1/10만이라도주민들에게돌아갔으면한다”며산림정책개혁을촉구했다. 한편정부는지난6일산불피해복구를위해4천170억원을투입한다고발표했는데,대부분이벌채와조림,산림시설조성에쓰이며주택복구에는피해액(164억3200만원)의1/3수준인51억원만지원된다.
서울 블록마다 ‘공원’, 용적률 상향·건폐율 축소로 실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건축물높이·용적률규제를완화하는대신건폐율을줄여여유공간을확보한후공원·녹지로전환하는전략으로현재3.7%에불과한녹지율을15%이상으로높인다. 오세훈서울시장은고밀·복합개발과녹지공간확보를동시에추진해활력이떨어진서울도심을대전환하는‘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을21일발표했다. 시에따르면현재서울도심에서시민들이누릴수있는공원·녹지는전체면적의3.7%에불과하다.고궁을포함해도8.5%에그쳐미국뉴욕맨해튼(26.8%),영국센트럴런던(14.6%)같은세계대도시와비교하면녹지율이현저히낮은수준이다. 세계대도시들이도심의마천루와풍부한녹지를동시에확보하기위한밑그림을가지고도심을개발해온반면,서울도심은녹지를어떻게,얼마나확보할지에대한고민없이개발이이뤄졌으며지난10년간유연성없는보존중심정책이펼쳐졌기때문이란설명이다. 이와함께디지털대전환과코로나19팬데믹으로업무,주거,휴식공간의경계가사라지고,폭염·미세먼지등기후변화가심화되면서녹지공간확대에대한목소리도커지는상황이다. 이에서울시는건축물높이(90m이하)와용적률(600%이하)등기존건축규제를과감하게완화하고,그대가로얻는공공기여를공원과녹지로조성해도심전체를녹지로연결하는‘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을마련했다.이를통해3.7%에불과한서울도심녹지율을15%이상으로4배이상끌어올린다는목표다. 특히‘도심에는주거시설이없다’는오랜관념을깨고고밀·복합개발을통해업무·상업·문화시설은물론주거공간까지함께들어온다.평일퇴근후야간시간대와주말이면텅비는도심이아닌,1년365일활력넘치는‘직주근접정주도시’를실현해그활력을서울전역으로확산한다는계획이다. 시는우선서울도심에서가장낙후돼변화가시급한‘종묘~퇴계로일대’44만㎡부터재정비를시작한다.이후동-서로는1가부터8가까지,남-북으로는율곡로에서퇴계로까지서울도심전체를‘녹지생태도심’으로만들어하늘에서보면온통녹색으로물든도심을구현한다는계획이다. 시는‘녹지생태도심’을만들기위한구체적인실행전략으로서울도심을지역별특성에따라▲신규정비구역▲기시행정비구역▲특성관리구역등3개구역으로구분하고,각구역에적합한녹지공간확보방안을마련했다. ‘신규정비구역’은종묘~퇴계로,동대문·DDP일대등아직재개발이이뤄지지않아낙후·침체가가속화되고있는곳들로,고밀·복합개발로녹지네트워크를구축한다.‘기시행정비구역’은광화문~시청일대같이이미재개발이끝난구역으로,공개공지재구조화나벽면녹화,입체녹화등을통해녹지공간을확보한다.‘특성관리구역’은한옥밀집지역이나인사동·명동같이특성에맞는관리가필요한구역으로,장소에따라녹지보행가로나거점형녹지쉼터등을조성한다. 이중고밀·복합개발과대규모녹지공간확보가가능한‘신규정비구역’에대해서는‘건축규제완화’와‘녹지공간확보’전략을각각마련해민간재개발을집중추진한다.선도사업으로‘종묘~퇴계로일대’44만㎡를우선재정비한다. 현재‘서울도심기본계획’에따라90m로제한된건축물높이를구역여건을고려해재조정하고,최고높이도공공기여와연계해완화할수있도록제도를손질한다.600%이하(도심부일반상업지역기준,도심부외800%)로제한된용적률도시민을위한개방공간을더제공하는경우완화하는방안을적극검토중이다. 블록별로최소1개이상의공원을조성하고,공원과공원은녹지보행로등으로연결한다.연결된녹지는인근지역까지확산해도심전체를순환하는녹지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종묘~퇴계로일대선도사업은잘게쪼개져지난10년간재개발이제대로진행되지못한채방치됐던구역들을적정규모단위로묶어서개발하는‘통합형정비방식’으로추진된다. 서울도심중에서도서쪽에있는광화문·시청일대에는공공기관,대기업,금융,관광등도심중추기능이집중된반면,중앙지역인종묘~퇴계로구간일대와동쪽의동대문일대는낙후된산업기반과열악한환경으로인한불균형이심화되고있다. 특히종묘~퇴계로일대는30년이상된노후건축물비율이94%에달하고,화재에취약한목조건축물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어물리적노후화가심각하다.시에따르면이곳에위치한재정비촉진지구는전체171개정비구역중사업미추진147개구역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일몰제적용으로일괄정비구역해제에직면해있어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총171개구역중일정기간개발이진행되지않아일몰시점이지난147개구역을20개내외정비구역으로재조정한다.이들구역도추가적으로통합해구역규모를키울수있도록구역간통합도유연하게허용한다. 구역내에빈틈없는녹지네트워크가만들어질수있도록블록별공원을조성하고,건물별로각각조성됐던오픈스페이스를공원과연결될수있는위치에배치하여시민편의를높인다.지하공간을통합개발해지상의차량진출입로를최소화하고,도로는필수구간만남기고선형녹지로조성한다.또한건물저층부에공유공간을만들기위해건폐율을축소하는경우에는추가적으로높이를완화하는방법도적극추진한다. 종묘~퇴계로일대선도사업이완성되면‘연트럴파크’(3만4200㎡)의4배가넘는약14만㎡의공원·녹지가조성된다.북악산에서종묘와남산을거쳐한강으로이어지는서울의대표녹지축이완성된다. 시는‘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을바탕으로올하반기까지공론화및의견수렴과정을거쳐상위계획인‘서울도심기본계획’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재정비하고,내년하반기부터구역별정비사업이본격추진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오랜기간정체되어온서울도심은기존정책의한계를극복하는새로운방향과전략이필요한상황이다.이제껏,서울어느곳에서도시도된적없는‘녹지생태도심’이라는새로운전략을통해보존과규제의그늘에가려져있던‘원도심’을휴식과여유,활력이넘치는‘미래도심’으로재창조해시민여러분께돌려드리겠다”고말했다.
“산불피해지 조림 왜 하나?” 자연복원 효과 더 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불피해지에대한자연복원이인공조림보다산불저항성이높고복원속도와질적인측면에서더우수하다는연구결과가공유됐다. 환경운동연합과생명다양성재단은지난18일‘대형산불기후재난을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지난25년의경험과교훈’을주제로온라인토론회를개최했다. 안숙희환경운동연합생태보전국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토론회에서는▲정연숙강원대학교교수가‘대형산불막기위해숲관리패러다임변화해야:20년간자연복원의교훈’▲홍석환부산대학교교수가‘숲은누가만드는가?:산불과숲의재생을위한변론’에대한발제와지정토론이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최진우서울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좌장)▲남준기내일신문기자▲김산하생명다양성재단사무국장▲최창용강릉원주대학교교수▲장시원경북울진군군의원▲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사무국장이참석했다. 국내에서산불논쟁이본격화한것은지난1996년강원도고성군일대산림3834ha를태운산불에서부터시작된다.당시화재로49세대140명의이재민이발생했으며,총227억여원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이후2000년동해안에서또대형산불이발생하면서민관학연9개분야,19개팀,176명의전문가가참여한‘동해안산불피해지공동조사단’결성돼전체피해지역2만3794ha를조사하고,복원체계도및매뉴얼이만들어졌다. 20여년이지나당시산불피해지역에대한‘자연복원’성과가나타나고있는상황인데,이러한실증연구결과와산불피해근본원인파악,피해자구제는외면한채‘인공조림’과임도·헬기추가등에천문학적인예산을재투입하겠다는정부(산림청)대응을성토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정연숙교수에따르면자연복원이인공조림보다산불저항성이높고복원속도와질적인측면에서더우수하다.더구나조림사업은필요성,타당성,성공가능성은낮은반면,심각한폐해를일으켜인공조림이산불대책으로제시되는건부적절하다는지적이다. 조림필요성으로제시되는녹화,목재·송이생산에대해서는자연복원지가인공조림지보다더복원속도가빠르다는것이20년관찰조사를통해확인됐으며,토양이불량해경제성있는목재생산이어렵고,인공조림으로송이를복원한사례는전무해설득력이떨어진다는것이정교수의설명이다. 자연복원효과는실제숲을통해확인된다.산림청이1996년고성산불자연복원연구지역으로지정한곳의숲을들여다보면숲의높이는10~13m에이르며,큰키나무층이발달하고,피도가30~70%에도달하는것으로확인된다.제일큰나무는굴참나무로직경22.5㎝수준으로자라는등숲의건강성을회복한것이확인됐다. 정교수는2000년동해안산불영구조사지역은수관화(전부피해)지역중산불발생당년초기재생정도를상,중,하로구분해20년간장기생태연구를진행했다.초기재생정도가좋았던곳의숲의높이가시간에따라서더발달했는데,20년후큰키나무10m,피도25%정도로복원됐다. 이곳의지표화(하부피해)지역은소나무림,수관화지역초기재생정도상,중,하모두참나무숲으로바뀌었다.20년된시점에는참나무와소나무혼합림을이루고있다.산불전숲이좋았던곳은복원이잘되고상대적으로좋지않았던곳은재생량도동일하다.초기재생이잘되는곳과안되는곳상관없이95.5%는산불전에있던나무로부터재생이됐다.총233종중81.1%가움싹으로재생,19%만종자재생종이다. 산불피해지인공조림시에는▲움싹제거,임도건설,중장비투입에따른심각한토양침식▲대면적소나무조림으로대형산불발생가능성초래▲육림부실로인한토양훼손및예산낭비등부정적인효과가나타난다는근거를조목조목제시했다. 강원도영동지역산불피해지에서자연복원지와인공조림지를비교했을때,자연복원지기저면적이더넓고토양A층,유기물함량,낙엽층깊이와양도자연복원지가더우수하다.자연복원지와인공조림지유역의2002년태풍루사후토사침식과영양염류유실비교결과자연복원지와비교했을때인공조림지에서2000배많은토사가쏟아져내렸으며,질소1379배,인1679배유실된것으로조사됐다. 정교수에따르면어린소나무림은키는작고밀도가매우높아서산불확산이용이하다.실제2000년동해안산불피해지공동조사단조사에서침엽수림이70%로높은비율차지,고도낮은곳에어린소나무림이넓게연속분포했으며,산림피해면적2/3이상이30년이하유령림이었다.산불피해도는소나무림,혼합림,활엽수림순으로나타났고고도가낮은곳,어린숲의피해가크게나타났다.산불복원력은반대로활엽수림,혼합림,소나무림순이며,고도가높은곳,노령림일수록높은것으로나타났다.산불피해정도는고성,강릉,동해,삼척순으로소나무숲분포면적과비례했다. 산불피해지역에대한자연복원효과가인공조림보다높고,소나무림의산불피해정도가더크다는것이실제통계로확인된다.점차숲의형태가활엽수림과혼효림으로바뀌는것은생태적으로안정을이루는숲이되는천이과정인데,산림청은막대한예산을투입해인위적인소나무림을유지해온것이다. 정연숙교수는“우리나라현재숲에남은조림지는전체산림의15%뿐이다.대부분연료전환과농산촌인구의도시이주로숲의이용이감소해서자연복원된숲이다.2015년산림청발표자료를보면산림면적의93%가50년이하유령림이며,침엽수림39%,활엽수림33%,혼합림28%로구성된다.1960년대당시녹화사업은최선의노력을한것이맞지만,실제결과는연료전환과도시산업화로인한자연복원이란점을기억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대형산불은현재의숲구조로도계속발생할가능성이높다.숲관리패러다임이변화해야할때다.조림신화로부터벗어나자연숲은인간의시각으로도공익이큰‘생태계’라는인식으로전환이필요하다”며“사람에의해산불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데주력하고,특히토양침식이되지않도록보전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촉구했다. 이외정교수는▲응급및사방복구대상지외자연복원원칙▲자연복원력높은사유림중산주의비용부담의사가있을경우인공조림허용▲국공유림중생산임지는5~7년후토양안정화시기후인공조림▲인공조림대상지라도소나무조림지양▲자연복원력낮은곳은멀칭같은생태사업으로토사침식저감등을산불피해지역복원정책으로제안했다.
천연기념식물 종자, ‘노아의 방주’ 탑승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국가자연유산인천연기념물식물종자가‘노아의방주’에탑승한다. 문화재청과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이시드볼트를통해기후변화·자연재해와같은위험으로부터국가자연유산인천연기념물식물을보전한다. 문화재청과한수정은오는20일오후2시경북봉화군국립백두대간수목원시드볼트운영센터에서천연기념물식물의유전자원보존과교류에관한협약을체결한다고19일밝혔다. 주요내용은▲천연기념물(식물)유전자원의장기중복보존상호협력▲자연유산식물분야연구,전시기술자문▲천연기념물(동·식물)유전자원정보교환과협력▲기후변화대응천연기념물(식물)공동연구등이다. 최근기후변화로강릉오죽헌율곡매(2017년,고온피해)로생육상태악화)와담양관방제림(2021년,한파로겨울눈과잔가지동해피해)등과같은천연기념물로지정돼있는식물들이잇따라피해를입으면서자연유산에대한보존과피해예방에대한대책이요구돼왔다. 이에문화재청과한수정은기후변화나자연재해와같은위험으로부터천연기념물의유전자원을보전하기위해2025년까지강릉오죽헌율곡매등천연기념물중노거수로지정된176개(2022년기준)의종자를수집해시드볼트에저장하고향후기후변화대응,공동연구등을통해자연유산보존과피해예방활동을함께할예정이다. 시드볼트는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전쟁등재앙으로부터주요식물의멸종을막기위해유전자원을보존하는시설로,현대판‘노아의방주’라불린다.세계에서노르웨이와한국에각1곳씩단2곳만이존재한다. 양기관은협약의성과물로천연기념물종자수집과자연유산에얽힌전래‘당산나무할아버지’이야기도서발간,천연기념물식물종자의주사전자현미경(Art-SEM)그림제작·배포와이를활용한NFT발행을추진해자연유산의가치를국민과함께누릴수있도록할계획이다. 더불어기후변화로인한멸실위기로부터천연기념물을보호하기위해천연기념물유전자원보존협력을꾸준히확대해나갈예정이다. 문화재청관계자는“앞으로도백두대간의숲과자연속에자리하고있는자연유산의가치를보존·활용하기위해유관기관과긴밀한협력과공동연구를지속할계획”이라고말했다.
부울경, 수도권 일극 탈피 스타트 끊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기위한초광역권발전계획이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첫스타트를끊었다. 정부는지난18일전국최초의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특별지자체)로‘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특별연합)’이설치됐다고19일밝혔다. 그동안부산·울산·경남(이하부울경)은3개시·도간협의를통해규약을마련했고,각시·도의회의의결을거쳐18일행정안전부의규약승인을받아공식적인설치절차를완료했다. 19일협약식에서는부울경특별지자체를지원하는내용을담은3개시·도와관계부처간‘분권협약’과‘초광역권발전을위한공동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다. 특별연합은지난해10월14일정부가관계부처합동으로‘초광역협력지원전략’을발표한이후가장먼저설치된특별지자체로,지역주도균형발전전략인초광역협력의선도모델이라는의의가있다. 특별지자체는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특정한목적을위해광역적으로사무를처리할필요가있을때설치하는지방자치단체다.지난1월부터특별지자체의구체적인설치및운영근거를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시행됨에따라본격적인제도활용이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규약으로정하는사무를처리하는범위내에서인사·조직권,조례·규칙제정권등의자치권을가지며별도의단체장과지방의회를구성할수있어,기존의행정협의회나지방자치단체조합과달리개별자치단체의이해관계를넘어서는독립적인의사결정이가능하다. 이에따라특별지자체가담보하는협력의안정성·지속성을바탕으로광역자치단체간초광역협력을촉진할수있다.정부에따르면특별지자체는수도권에대응하는단일의경제·생활권을형성함으로써지역이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새로운균형발전모델의기반이된다. 지난해2월25일부울경은‘동남권메가시티구축전략보고’를통해광역자치단체간초광역협력추진을공식화했고,7월에는특별지자체설치준비를위한‘부울경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을구성했다.이후합동추진단을중심으로특별지자체가수행할공동사무를발굴하고,시·도및시·도의회협의를거쳐규약안을마련했다. 행안부가승인한‘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규약(안)’은‘지방자치법’에따라특별지자체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들을담고있다.특별연합은탄소중립산업기반및수소경제권기반마련,친환경조선산업육성등구성자치단체로부터이관받은사무와광역교통및물류체계구축등국가로부터위임받는사무를수행한다.사무수행에필요한조례제정,사무소설치등의준비과정을거쳐,규약의부칙에서정한바에따라2023년1월1일부터사무처리를시작할예정이다. 특별연합으로위임되는국가사무는부울경에서발굴한수요를기반으로관계부처의검토및협의를거쳐결정됐다.국토교통부소관▲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제출▲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BRT)구축·운영▲2개이상시도에걸친일반물류단지지정에관한사무를특별연합에위임하는것으로협의가완료됐다. 이번에체결된분권협약은국가사무위임에따른중앙행정기관과특별지자체의책무등을담은협약으로,이를통해국가사무위임에필요한절차의이행력을담보한다.협약에따라국토부는관련법령을신속히개정하고특별연합의사무수행에필요한행·재정적지원을할책무를가진다. 특별연합은위임받은사무를성실히수행하며,정기적으로사무수행실태를자체평가하는등정책효과제고를위해노력할의무를가진다.정부는특별연합의사무처리개시에맞춰차질없이위임절차가완료될수있도록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고,향후특별연합의운영과정에서추가적으로필요한국가사무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위임을검토할계획이다. 정부와부산·울산·경남은기존지역발전계획과는달리지역이주도적으로수립해관계부처협의를거쳐마련한‘부울경초광역권발전계획’의추진에적극협력하기로하고,이러한내용을담은양해각서를체결했다. ‘부울경초광역권발전계획’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기위한선도모델이될부울경의산업·인재·공간분야별전략,30개의1단계선도사업과40개의중·장기추진사업등총70개의핵심사업을담고있다.이번에체결된양해각서는‘부울경초광역권발전계획’의수립및추진에필요한정부와부울경의협력사항을담고있다. 정부는부울경초광역권발전계획에포함된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한재원확보,초광역권성공모델창출을위한선도사업우선지원,지방재정투자심사관련지원,초광역협력사업평가체계마련,초광역권발전계획추진에필요한사항을논의하기위한협의회운영등을위해협력한다.부울경은투자재원의확보,사업추진상황및성과관리,부울경특별지자체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등을위해협력하기로했다. 정부는부울경이미래차,친환경선박,미래형항공산업등에서세계적경쟁력을키우고,자립적인인재양성시스템과광역교통망을갖춘메가시티로성장할수있도록전략산업육성과교육·교통인프라구축을위한재원확보,규제개선등지원방안을적극검토할예정이다.
서울에 옥상정원 품은 고품질 임대주택 들어서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서울에옥상정원을품은고품질임대주택들어선다. 서울시는다양하고다층화된서울주거수요에맞춰낙인없는환경을만들기위한‘임대주택3대혁신방안’을18일발표했다고밝혔다. 서울의임대주택은1989년서민주거안정을위해도입됐다.예전주거기준과사회적인식에따라지어져현재임대주택은대부분(92%)전용면적60㎡미만이다.특히40㎡미만소형주택이58.1%다.3~4인가구가살수있는60㎡이상은8%에불과하다. 이를위해기존보다면적을1.5배이상넓혀소형주택이던임대주택의편견을없애기로했다.향후5년간시가건설·매입해공급하는임대주택의신규물량(12만호)중30%를60㎡이상중형으로짓는다. 특히인테리어와마감재도고급화하고최신트렌드를반영한민간아파트와같은피트니스센터,수영장같은실내운동시설과펫파크등반려동물친화시설,옥상정원같은고품격의커뮤니티공간을적극조성한다. 또한내부시설의교체주기도단축해주택품질을높이고,임대주택을구분하지않는소셜믹스도추진한다.차로변과북향등선호도가떨어지는위치에별도동으로임대주택을한꺼번에배치하거나커뮤니티시설을이용하지못하게배제하는등의차별요소를걸러내는것이다. 이를위해일반분양과임대택을섞어동·호수를동시추첨하는공개추첨제를전면도입한다.엄격한기준에따라제한적으로만허용됐던임대주택주거이동도원하면누구나가능하도록추진한다. 시는2026년까지준공30년경과영구·공공임대24개단지(3만3083호)를새로운기준에맞춰단계적으로재정비한다.재건축기간에는주변공공부지에이주단지를조성해거주지에서계속머물수있도록할예정이다. 첫대상지는1989년입주한국내첫영구임대인노원구하계5단지로,올해부터추진하기로했다.품질을높인주택을기존640가구에서1510가구로늘려공급하고,완전한소셜믹스는물론지역에부족한녹지까지확충한다는계획이다. 인근중현어린이공원(7123㎡)에도심주거복합단지를만들어2027년까지입주민(581가구)이주를마친뒤2030년준공할예정이다. 시주택정책실공공주택과관계자는“재건축기간공공부지에이주단지가만들어지고,기존하계5단지아파트부지에는그면적과동일한규모로공원도조성된다.공원이조성되면접근성이더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 오세훈서울시장은“물량늘리기방식에서벗어나품질을개선하고차별과편견을없애는데집중해누구나살고싶은임대주택의시대를열어야할때”라며“저소득취약계층의주거문제를해결하는수단을넘어시민들이삶의질을높일수있는임대주택으로혁신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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