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울산시, ‘제11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27개 입상작 선정
대상에 ‘태화강 국가정원 내 생태교육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 선정
  • 입력 2021-08-23 17:11
  • 수정 2021-08-23 17:11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울산시는 ‘제11회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강진훈·이수원 씨의 ‘태화강 국가정원 내 생태교육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을 대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울산 내 공공시설의 기능과 아름다움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울산의 공공(公共), 디자인으로 채우다’를 주제로 실시됐다.


접수 결과 전국에서 총 83작품이 응모됐으며, 울산시는 지난 8월 19일 응모작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2점 등 총 27개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작인 ‘태화강 국가정원 내 생태교육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은 울산만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활용성, 공공성, 장소성, 창의성을 두루 갖춘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 현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작품 등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다”고 평가했다.

  

입상작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5회 울산건축문화제’와 연계해 전시할 예정이다.

 

1.jpg
대상작 ‘태화강 국가정원 내 생태교육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 패널 (사진=울산시 제공)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현행‘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상실제복구가필요한곳은대상지로인정받지못하고엉뚱한곳에사업비가투입되는가하면,사업시행시또다른추가훼손을야기하는경우도있어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김중은국토연구원연구위원연구팀은27일주간국토정책Brief제834호‘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을통해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와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해제시해제면적의10~20%에상당하는구역내‘훼손지’를공원·녹지등으로복구하는제도다. 2008년개발제한구역의해제가능총량확대(188㎢)당시존치되는개발제한구역의관리를강화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도입되어운영중이다. 연구팀에따르면지난2020년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제도의운영과정에서몇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 복구사업대상지선정관련으로는복구사업지의입지적정성및사후활용문제,불법훼손지도복구사업지로인정,복구사업으로인한추가이축권발생,미집행공원을대상으로한복구사업문제등이나타났다.복구계획의내용은복구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시설의입지허용이다. 복구사업의실행력은복구면적및비용산정기준상이,사업지연으로인한사업비증가,보전부담금대납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팀은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으로▲훼손지복구사업의성격재규정▲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른복구기준차등화▲복구사업의실행력제고를제안했다. 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내훼손된지역을복구하는소극적·수동적개념에서구역내외의난개발우려지역이나환경·생태적복원이필요한지역을선제적·능동적으로관리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복구기준은접근성,환경적가치,지가등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라복구사업유형및복구면적등의복구기준을차등화하고,복구면적산정기준과보전부담금납부액을합리적으로조정,복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대상지선정시기를조정해복구사업의실행력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승정원일기] 가드너의 서재
‘이길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이을승(承)’.‘잇다’,‘계승하다’,‘받다’,‘받들다’등의뜻을나타내는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조선과대한제국의승정원에서왕명출납,행정사무등을매일기록한위대한유산입니다만,‘승’정원(庭園)일기는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정원사의미루고미루던정원이야기를겨우기록하는일기입니다. 어떤한자를쓸지고민하다정하지않기로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싶은욕심도많고정원에서펼쳐지는이야기를이어나가고싶은마음도큽니다.게으른정원사의묵은이야기를시작합니다.텅빈공간이풍성한정원으로채워지듯너그러운마음으로쉬이읽어주셨으면합니다. 늘정원에서뵙겠습니다. 생태분야출판사를운영하는대표님이“어떤글이좋은글일까요?”라는질문을던졌다.최근에읽은책이생각이나서“쉽게의미를전달하고꾸밈이적으며잘읽히는글이좋은글이아닐까요?”라고답했다.그출판사대표님이말했다.“좋은생각이좋은글이된다.”아직도그대표님과나눈대화는좋은글을읽은듯가슴에남았다.대화에서그동안기획하고완성했던책이떠올랐다. 수목원을찾은사람들은한결같이맘에드는정원이있으면만드는방법을문의한다.맛있는요리는좋은재료와레시피가중요한것처럼,좋은정원을만들기위해서는정확한식물선택과주제에맞는준비가필요하다.이같은생각으로시작된책이‘테마가있는정원식물’이다. 정원에꽃이없다는컴플레인을접할때마다안타까움이컸다.지금도여전히많은공공정원의가드너들이같은고초를겪고있을것이다.하지만정원곳곳에는계절을가리지않고꽃보다혹은꽃에버금가는매력적인요소들이있다.‘꽃보다시리즈도감’의미션은정원의조연을주연으로만드는것이었다. 원추리는사람들에게맛있는식재료(나물)로서의이미지가강하고,여름정원에서피는꽃의관상가치는낮게인식된다.하지만‘원추리속(Hemerocallis)’식물은입맛뿐만아니라눈맛을사로잡는훌륭한여름정원식물이다. ‘원추리100’,‘원추리200’,‘원추리정원’은국립수목원의연구용역과제를수행하며발행한간행물로,오롯이원추리로만책을엮었다.계절을가리지않고정원곳곳에서매력을발산하는식물에대한생각을원추리에대한내용을풀면서책속에담아냈다. 아직도가슴깊이뿌리내리고있는책중하나는오경아가든디자이너의‘소박한정원’이다.이책은정원세계에입문할때아주친절한선생님이되어준다.좋은생각이좋은글과책으로피어났다. 앞으로도책으로엮고싶은생각의파편들이잘게흩어져있다.특히‘꽃보다아름다운정원사’,‘꽃보다아름다운잎(양치식물,수련특별판)’등‘꽃보다시리즈’를꾸준히기획하고집필하고싶다는생각이강하다.더욕심을낸다면좋은생각으로글뿐만아니라더다양한콘텐츠도만들고싶다.좋은생각이좋은정원으로만들어지길바라는마음으로. 노회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사업실팀장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조선왕릉을가리는아파트단지를철거해달라는청와대국민청원동의자가11만명을넘어섰다. 지난17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김포장릉인근에문화재청허가없이올라간아파트의철거를촉구합니다’라는제목의청원글이게시됐다. 청원인은“김포장릉은파주장릉과계양산의이은일직선상에위치해파주장릉-김포장릉-계양산으로이어지는조경이특징인데,아파트는김포장릉과계양산가운데위치해조경을방해하고있다”며“아파트들이그대로그곳에위치하게되면,문화유산등재기준을충족하기어려워져문화유산의가치가심하게떨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아파트들은문화재보호법상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범위인500미터이내에지어진아파트로서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를훼손하는데다심의없이위법하게지어진건축물”이라며“만약아파트를그대로놔두고책임을묻지않는다면나쁜선례로남아같은일이계속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 더불어“김포장릉쪽으로200m더가까운곳에2002년준공한15층높이아파트는문화재청허가를받아최대한왕릉을가리지않게한쪽으로치우치도록지어졌다”며“수분양자에게큰피해가갈것이라마음이무겁지만,철거를최소화하면서문화유산경관을보존하는방법이좋을것”이라는의견을밝혔다. 한편문화재청은지난6일김포장릉근처인천서구검단신도시에아파트를짓는건설사3곳을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문화재반경500m안에포함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아파트를지으면서사전심의를받지않아문화재보호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김포장릉은조선선조의5번아들이자인조의아버지인원종과부인인현황후의무덤으로사적제202호로지정돼있으며,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조선왕릉에포함된다. 현재해당청원은23일오후6시20분기준11만5075명의동의를얻은상태다.
“귀 닫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불량국가’ 낙인 우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참여하는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으로인해국제사회에서한국이‘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힐지모른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산림청이16일내놓은캄보디아레드플러스(REDD+)시범사업논란해명에환경운동연합이곧장성명을내고문제를지적하고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환경연)에따르면캄보디아사업지의총면적은2015년에시작당시7만42ha에달했고실제로툼링레드플러스(REDD+)사업공식홈페이지에서누구나이정보를확인할수있다.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사업회계지역’(ProjectAccountingArea:PAA)만한정해서말하는것인데,이역시도2015년시작당시에5만6000ha였다는것이환경운동연합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이주장하는4만1196ha는2018년인증기관인베라(VERRA)의현지답사당시,그때까지이미지속적으로파괴되고남은산림의면적을보고한수치”라면서“산림청이이렇게행정적면적을줄이는교묘한방식으로책임을회피하고사실을호도할것을사전에예측했기에,우리는이보수적인수치(5만6000ha)를바탕으로보도를했다”고밝혔다. 이어“이제와서4만1196ha가본래면적인것처럼제시하는것은,지난수년간의산림파괴에대한책임을회피하려는것은물론,또다시일반인에게낯선전문용어를동원해국민을눈속임하려는부끄러운태도의반복”이라고꼬집었다. ‘GlobalForestWatch’지도를보면산림청이말하는PAA지역마저상당부분훼손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이지도에나타난것외에도PAA지역내의훼손에대한정보는지금현재도캄보디아활동가들을통해계속제보되고있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은무작정산림파괴가없었다는말을하기전에,적어도본시민단체들이지적한지역들이라도현지답사등을통해명백한증거를제시하고증명하려는최소한의성의도보여줘야하는데그러지않고있다”며이번발표의문제점을짚었다. 환경연에따르면연평균1.68%훼손이란산림청의주장과는달리,2015년부터현재까지연평균8%이상의산림이훼손되고있고,지금이순간에도진행중이다.이는메릴랜드대학에서제공하는공개위성정보를활용하고,지리정보시스템(GIS)을사용할수있으면누구나확인할수있다는것이환경연의설명이다. 환경연은“산림청은산림훼손이이미진행된지역을제외하고계산하는방식으로훼손의규모를애써축소하려고시도하고있다.게다가이주요지역에대한산림훼손률을캄보디아전체의연간산림훼손율과비교해성과를자랑하는것은,산림청의현저히낮은기준을드러낼뿐이다”고도말했다. 환경연에따르면산림청이주장하는“사업이없었을시와비교했을때의보호성과”는,‘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문제적개념에서나오는말로,평가기준의모호함과예측불안정성때문에레드플러스에서대표적으로유수한국제시민단체들로부터비판받고있다.세계3대탄소상쇄관련인증기관인골드스탠다드(GoldStandard)도이러한기준의불분명함때문에레드플러스사업은인증서를발행하지않고있다. 레드플러스(REDD+)사업의지역주민산림감시단활동을‘자원봉사차원’으로이해하는산림청의해명은의식수준을그대로드러낸다는지적이다. 툼링레드플러스사업설명보고서에따르면불법벌채감시와생물다양성보전활동등을위해산림감시단고용확대및이들에게안전한고용환경을보장해주어야한다는지적이수차례에걸쳐나온다. 이에환경연은“산림청의발언은툼링레드플러스사업에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지역주민의값진노동을당연시할뿐만아니라,애초에착취가일어날수밖에없을만큼낮은담당공무원들의처참한의식수준을여실히드러낸다”고말하기도했다. 캄보디아인권테스크포스대표이며,이번조사이외에도수많은산림감시단과접촉하고인터뷰한욱렝은“산림감시단은단순자원활동이아니다.캄보디아산림청과레드플러스가인정하는정식선발된멤버들로구성된팀들로위원회도갖추고있다.그들의활동에대해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감시단멤버들은그렇게알고있고,또기대하고있다.이것이없다면그건거짓말이고노동착취라고생각한다.수많은돈을사업에써놓고,어떻게관련주민들을자원봉사자라고할수있는가”며분개했다. 이활동이자원봉사라면산림청과캄보디아정부양측이산림감시단활동을레드플러스의대표적인활동중하나로소개하면서해당체계를강화한다는건이치에맞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현지조사결과정찰당50달러도안되는낮은그실비마저도제때지급되지않는실정이다. 환경연은“레드플러스(REDD+)사업지내토지강탈등불법토지점유행위에대해서는,산림청이직접시인하듯이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인지할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이제서야뒤늦게캄보디아정부에‘요청을한다’는것은사업현장에대한이해그리고사전준비부족으로밖에볼수없다”며“산림청은캄보디아정부에게책임을넘기려고하지말고,지금이라도잘못된접근을인정하고구체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 또한“위성자료및항공사진분석,수차례현지답사및관계자인터뷰등체계적인조사를통해밝혀낸사업장내심각한산림파괴와부실한관리에대한비판을귀담아듣지않고변명만하기바쁜산림청의접근으로봤을때,현재도문제투성이인레드플러스(REDD+)사업은단순한‘개선’으로해결될일이아니라,원점부터재검토해야하는상황이다”고강조했다. 아울러“‘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근거없는포부를밝히는산림청의대응은한심하기그지없다.산림청이건전한비판에귀닫고본인들말만계속해서떠들어댄다면얼마안가국제사회에서‘레드플러스선도국가’가아니라‘레드플러스불량국가’로낙인찍히게될것이자명하다”고경고했다.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 입찰자격 논란… 문화재청은 ‘뒷짐’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전라남도강진군이‘강진정약용유적탐방로정비사업’에서조경공사내용으로설계승인을받고보수단청으로입찰자격을제한해논란이일고있다.지자체소관이라며선을긋고뒷짐을진문화재청의태도도도마에올랐다. 강진군은지난7월21일‘강진정약용유적탐방로정비사업’에대한수의계약입찰을공고했다.하지만전통조경시공회사관계자가‘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등을근거로항의하자‘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으로다시공고를냈다가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체의항의를받아공고를내렸다. 당시강진군재무관은“발주부서에서지정문화재가아니라고해서업무협의가왔다.확인해보니유적이라문화재종합평가로가야할지,공사적격심사기준으로가야할지명확하게정리를하고공고를올렸어야했는데그러지않았다.발주부서의의견대로공고를올리다보니업무협의가맞지않는부분이있어공고를내렸다”고해명했다. 입찰공고에서는공사내역을제대로확인할수없어군발주부서관계자에게과업지시서를요청했지만거부했다.그리고발주부서관계자는“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이냐,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이냐그관계는문화재청과협의가진행되고있다”며자세한답변은피했다. 그러다지난9월6일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참가자격을최종결정해긴급입찰로재공고를냈고,14일낙찰자를선정했다. 공사대상지는도암면다산초당길68-35에위치하고있으며,공사내용은탐방로정비L=370m,토공및석공사1식으로만공고됐다. 이에본지는자세한경위파악을위해문화재청에▲‘다산초당탐방로정비사업’국비신청서(2019년)와▲2019년도‘강진정약용유적’탐방로정비공사설계승인서를요청했으나국비신청서는받지못해정보공개를요청해놓은상태다.해당공사에는국비7억3640만원,지방비3억1560만원이투입된다. 문화재청으로부터제공받은‘2019년도강진정약용유적탐방로정비공사설계조건부승인’문서에따르면공사내용은‘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조경공사내용과일치하는것으로확인된다. 설계승인문서에는공사내용이▲탐방로잡목및삼나무정비▲암반길및뿌리길,마당면토사유식부분복토▲일부야자매트설치▲로프휀스설치▲거친돌배수로설치▲계단해체재설치▲선물주변정비(마당토사정비등)▲연지및수원지주변정비▲임시우회도로정비(야자매트설치등)라고나와있다.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2021)’에서“조경공사라함은기반조성,정자,화계,연못,조산,포장,수목식재및관리,괴석등을설치”라고명시하고있다.또한“이시방에기재되지않은일반적인사항은‘국토교통부제정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준한다”하여‘조경공사표준시방서(2019)’를보면“조경포장,친환경흙포장,조경포장경계,부지조성및대지조형,식재,시설물”이모두조경공사에속한다는걸확인할수있다. 전통조경업계관계자는“이러한공사를엄연히문화재청에서구분해놓은업역이존재하는조경업을배제한입찰이타당한것인지의문이다.그럴거면전통문화대학교에전통조경학과는왜만들어놓았나?그들은졸업을해서어디로가야하는가?문화재청산하학교를무용지물로만드는것은심각한예산낭비이자우리전통문화의온전한계승을방해하는행위가아닌가?”라며강진군의입찰기준제시가적합했는지에의문을제기하고문화재청의책임있는답변을요구했다. 이번공사와관련해선실측설계에서조경기술자를참여시켰는지도확인되지않고있으며,전문가들에따르면설계승인을받은내용대로공사를시행했다가는나무가고사할수있는상황인데도문화재청은모든책임을지자체로돌리고있어문화재행정최상위기관으로서책임을방기한다는비판도제기된다. 강철기경상대학교산림환경자원학과교수는“탐방로를정비시복토를하게될경우답압보다숨을못쉬게돼오히려좋지않다.이용자의편리와수목보호는항상상충되는내용이다”며설계내용에문제가있음을지적했다. 전통조경전문가는“현재공개된내용만봐도설계가심히잘못된걸알수있다.자세한내용을검토해봐야할것으로보이며,추후추가로입수되는자료를통해서문화유산및경관이훼손될우려가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고문제제기를할예정이다”고말했다. 문화재청수리기술과는대변인실을통해“문화재수리의입찰공고는발주자가그입찰참가자격을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또는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으로하였는바,그사실판단에대해서는발주자에게별도로확인하여야할사항으로판단된다”며답변책임을강진군으로만돌렸다. 이후“업역문제를넘어문화재관련국내최상위감독기관을통해문화유산및경관보전을위해서는제대로된기술자가참여토록해야하는것아니냐”는질문취지를재차문화재청수리기술과관계자에게전화로직접설명했으나여전히“분업화,전문화되는현대사회에서어느한사람에게중점으로두는건불합리함이따를수밖에없다.발주자재량내지그런걸인정해야한다”며“국가지방계약법에서도발주자재량에따라할수있도록규정해야한다”며지자체로책임을넘겼다. 본지는문화재청대변인실을통해다른질의서를보냈다.먼저입찰참가자격논란을파악하고있었는지를묻는질문에는본지에서두차례질문지를보내고통화까지했음에도“‘입찰관련논란’이구체적으로무엇에관한것인지명시되어있지아니한바,질의의내용을조금더명확히하여주시기바란다”는황당한답변을해왔다. 또한강진군이문화재청과협의를통해최종입찰자격을정한다고했기에사실여부를묻고자질문을했으나“‘입찰공고번복’과‘최종긴급입찰’과의연관성은긴밀하지않다고판단되는바,질의의의도를조금더명확히하여주시기바란다”며답변을회피했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5조제6항에따르면전체실측설계중조경분야가100분의20이상,예정금액이500만원이상인경우조경기술자를참여시켜한다.이에따라조경문화재수리기술자가설계에참여한사실을문화재청에서확인했는지여부에대해서도물었다. 이와관련해서는“우리청은지방자치단체가발주및계약(착수)후우선검토를거쳐승인요청한설계도면을검토하고있음,설계과정에서의참여자및공종별설계내역의검토는지방자치단체소관에해당된다”며국비를지원한사업임에도법적인문제에대해서도지자체소관이라며선을그었다. 그렇다면예산승인은어떻게이뤄졌는지를묻는질문에“우리과(보존정책과)에서는당시예산신청서검토결과다산초당으로진입하는구간의현황이매우좋지못해이일대를정비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여적정예산을교부했다”며“예산신청당시에는기본설계또는실시설계가진행되지않았기에구체적으로어떠한방식또는어떠한공정이포함되는지까지는알수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선“다만예산교부의필요성을검토할당시해당예산신청서에명기된바와같이해당정비공사시행을위해서는탐방로와그일대의수목정비는필요하다는사실은인지하고있었다”는답변을덧붙였다. 입찰자격타당성을묻는질문에“현행‘문화재수리법’은각문화재수리업별로해당업종의업무범위를규정하는한편,기술적으로분리하기어려운복합된문화재수리는부대문화재수리로서주된분야의문화재수리업자가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또한,현행‘지방계약법’은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입찰에부치거나,계약상대자를2명이상으로하는공동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고있다”며원론적인답변만내놨다. 현재해당사안은문화재수리업체와지자체간갈등을넘어소송으로까지번질상황에놓여있다. 그럼에도문화재청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적법절차에따라공정하고합리적인행정을수행할책무를지는바,주어진책임과권한에따라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음을알려드린다”며안일한태도를보이고있다. 한전문가는“이사업이그대로넘어가면다른건도문제가될것이기때문에간단하게생각하고넘어갈사안이아니다.국가와지자체에서나온공사는모두공고문이공개돼있다.기존다른공사들은제대로발주가됐는지,문화재청감독이잘됐는지를전수조사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박율진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강진정약용유적탐방로정비사업을면밀히검토해문화유산및경관훼손이발생하지않는공정하고타당한사업진행을할수있도록대응할예정이다”고말했다.
산림 벌채 친환경으로 개선?… 전문가들 “더 악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신규산림벌채정책에임도확대와취약산림식물로의갱신등을포함해개선되기는커녕오히려더악화시켰다는지적이나온다.환경영향평가등환경생태전문가들의의견또한거의반영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 산림청은산림의합리적인보전과효율적인이용을위한벌채제도개선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산림벌채제도개선방안을마련했다고15일발표했다. 산림청은지난5월부터목재수확특별팀(TF)을구성해운영하고,벌채지전수실태조사(6월)와전문가,임업인,환경단체등의의견수렴(8월)을거쳐제도개선방안을마련했으며,산림자원법등관련법령개정과정에서도현장,임업인,환경단체의의견을수렴해나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 개선방안의주요내용은▲대면적모두베기방식친환경적으로개선▲목재수확사전·사후공적관리·감독강화▲생태계를고려한지속가능한산림경영(SFM)기반마련▲보조금,벌칙및인센티브제도개선▲벌채방식에대한투명한정보제공·홍보등을골자로한다. 전문가들은이번산림청발표가산림훼손지적을받는기존사업방식에서큰변화가없고,오히려대규모임도확장을친환경벌채로포장하는‘대국민사기’라고지적했다. 한임업기술계종사자는“오늘발표는하나도바뀐것이없는내용이다.모두베기가능면적을축소하겠다고했는데,원래사유지나개인은대면적벌채가없었다.자기들이하고싶은걸포장한것이고,외부기관의모니터링을받겠다는것은산림청연계기관에일을주겠다는것일뿐”이라고꼬집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임도자체가상당히큰환경파괴다.한국은급경사가많아그영향이더크다.그런데앞으로10년간대규모로임도를확보한다는것은산림전체를심각하게망가뜨리겠다는것”이라며“전문가들이계속강조한환경영향평가관련내용은하나도없고,친환경벌채라면서외래종을어떻게관리하겠다는이야기도없다”고비판했다. 그동안논의를통해제시된환경생태전문가들의의견은대부분반영되지않은것도문제로지적됐다. 최진우환경생태연구활동가는“생태적인산림관리를위해가장중요한산림조사지침개정이마련되지않았다.현재가슴높이직경6㎝이상인나무만조사하게되어있어희귀동식물서식여부를알수없어무분별하게생물다양성이훼손되고있다.생태자연도1등급산림에대한목재수확규제와환경영향평가등환경부와의협의절차도마련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 특히소나무는산림청이10여년전에경제수종으로부적합한취약산림식물로분류했는데,앞으로기후변화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기존수종을소나무로대체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는지적이다. 홍석환교수는“소나무는이미우리나라에서생육자체가불가능하다.향후10년후에다죽이겠다는것과비슷한개념이다.이미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연구에서기후대가변해서소나무적지는거의사라지는걸로알고있을텐데,이를경제수종이라고교체하는건국가숲을다망치겠다는전략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며“30년이되기전에나무들이다죽으면또수종갱신을반복하겠다는것인가?”라고꼬집었다. 2009년산림청조사에따르면기후변화로인한소나무고사피해는1990년대후반부터서울,무주,진주등지에서발생했으며,2009년에는남부지역에서대규모피해가발생했다.2009년5월기준소나무고사면적은8416ha에달한다.산림청은2009년에기후변화로인해21세기소나무림의생육분포범위가크게축소되고,피해도커질것으로전망했다.이에2010년에는소나무,낙엽송,구상나무등100종을기후변화취약산림식물로분류하기도했다.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2020’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소나무림의면적은2020년기준146만7758ha이며,면적을그대로유지한다고가정할때기후변화로인해2050년까지잠재적으로최대1370만㎥의임목축적손실이전망된다. 단순히국내소나무원목가치로만평가해도최대약3조6441억원의경제적손실이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휴양,수자원함양,대기정화,탄소고정등산림의다양한가치를고려할경우,추정피해액은더욱커질것이란분석이다. 2014년이우균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과교수연구팀이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미래기후자료와제5차국가산림자원조사의연륜측정자료를활용해분석한결과,기후변화에따른기온상승으로소나무의생장이저조해지고신갈나무등참나무류분포는넓어질전망이다. 4대강사업과비견될산림판‘그린워싱’이란지적을받고있는‘숲가꾸기’는허용한다는점에서도기존벌채방식과전혀다를게없다고홍석환교수는지적했다. 홍교수에따르면‘숲가꾸기’는숲의탄소저장기능,미기후조절기능,홍수조절기능등수많은긍정적효과를없애버리는사업이다.매년5억1000만톤이넘는휘발유가만들어낸열을다시흡수할기회가숲가꾸기사업으로사라지고있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정부가약30년간진행한연구결과를보면,간벌을했을때우수유출량이사업이후10년간1.5배증가해홍수에도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홍교수는“모든산림에서나무베기가가능한숲가꾸기가가장문제인데이는허용토록하고있다.전체산림은630만ha인데,목재생산이집약된경제림은234만ha규모다.나머지급경사,자연림,산사태위험지와나무를심지못하는암반,계곡부등을제외하고계산한데이터를제시해야하는데,아무것도없이해버렸다.눈가리고아웅하는격”이라고말했다.
[용산공원 시나브로]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보이지 않는 손’
2020년8월은용산기지반환부지중산재부지에해당하는캠프킴에주택공급발표가있었다.올해8월은용산기지본체부지를주택공급지로활용하는예외조항을신설하는특별법개정발의건으로시끌시끌했다.정부의부동산정책발표는8월의뜨거운여름날만큼이나국민들을분통을터지게했다. 미군기지반환소식을기다렸다는듯,곧바로주택공급즉부동산이슈로직결되고있다.‘용산공원예정부지에공공주택파견방안을논의하자’고언급한한국회의원의표현을빌려되묻고싶다.이개정제안이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파격적방안인지?부동산가격폭등을약8만가구에주택공급을통해안정화를기대한다는분들에게발전적국정과정책을맡긴다는것이불안할정도다. 용산기지반환과공원조성은오랫동안끌어오고있는대한민국의숙제다.국민들에게용산공원조성에대한체감도를높이겠다는취지로지난해부터용산기지장교숙소단지를개방하여국민들을맞이하고있다.추가로사우스포스트지역에스포츠필드와소프트볼장을개방할예정이다.하지만기지전체의반환완료시점은아직도미지수다.본고에서는지난기사에서다루지않았던부지에대한이야기를전하고자한다. 공원조성지역정중앙에‘미측계속사용부지’ 아래2020년12월국토부에서고시한용산공원정비구역을살펴보자.중앙에푸른색으로표시된구역을확인할수있다.우리나라국방부와용산주한미군기지와접하고있는지역에미군호텔시설,헬기장,출입방호에관한시설이있는지역이다.흔히이세시설은잔류부지라고도불린다.이는2004년에체결된협정(‘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이하UA)과합의서(‘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의이행을위한합의권고에관한합의서’,이하IA)에근거하여계속사용하게되는것으로남아있는것이다. 미측이계속사용하게되는부지는합의서(IA)에자세히담겨있다.합의서(IA)‘4.시설및구역’항목에,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는대한민국정부기관과연락관계를원활히하기위해서울에부대일부를유지하며,우리나라국방부는이러한연락부대를위해장소를제공한다고되어있다.이어서대한민국은국방부인근에헬기장을운영하고유지하며,미군측이헬기장을사용할수있도록하게한다는근거조항이적시되어있다. 그렇다면미군호텔과그외부지는무엇일까.먼저,미군들이사용하고있는용산기지내드래곤힐호텔과남산에위치한캠프모스의통신시설이있는데,이는주한미군사령부에서계속유지하는것으로했다.이때주한미군사령부에서유지하는시설의경계와범위는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흔히말하는SOFA를일컫는명칭)가승인하는시설종합계획의일부로서결정하는것으로되어있다.이때결정되는잔류시설의출입과부대방호를위해필요한시설은국방부가제공한다. 위에서언급한세시설이있는구역들은우리나라국회에서비준동의가된협정(UA)에따른합의서(IA)에맞춰서진행되고있는사항이다.이세구역에대한반환절차는용산기지본체부지반환절차와는다르게풀어나가야한다.이는곧용산기지전체를완전히반환받기위해서는현재진행되고있는과정과또다른과정들을거쳐나가야하기에반환완료시점을예측하기어렵다. 이전해야하는또다른부지‘미대사관숙소단지’ 용산기지반환시점을예측하는또하나의변수는‘미대사관숙소단지’의최종이전시점이다.2005년7월,한·미양국정부는광화문에위치한미대사관을이전하는양해각서를체결했다.이양해각서가나오기까지도순탄치않은과정들이있었다.원래미대사관은덕수궁뒤편으로이전할예정이었으나대사관이전예정부지가덕수궁의선원전과흥덕전이있던지역으로보존필요성으로인해미대사관건축가불가하였다.이에대한대체부지로용산미군기지내캠프코이너지역을미대사관청사이전부지로합의를본것이다.수년이흘러2011년4월에는서울시와미국정부는미대사관건축관련양해각서를체결하였고,그후약10년이라는시간이흘러2021년이다. 지난10년간미대사관관련시설들의이전에있어진전된것은미군기지내미대사관숙소모든세대를미대사관청사와함께재배치하지않고,용산기지본체부지외곽으로대체한다는것이다.이는용산공원조성지구를북쪽의서울도시지역과연계하려는서울시와중앙정부의노력의결실이라할수있다.미대사관숙소가용산기지외곽으로완전히이전하는것또한용산기지의완전반환에작용하는변수라는것을인지해야한다. 미대사관직원숙소를외곽으로배치한서울시와중앙부처의노력은용산기지의공원화면적을더욱확보한의미에국한되지않는다.용산공원조성지역이남산과한강,그리고주변도시지역과소통을할수있는지점을더욱넓혔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기지반환완료시점≠용산공원조성착수시점’ 미대사관부지도용산공원조성지역으로편입되게될예정이다.이로써용산공원조성지역은300만제곱미터가넘어가는도시대형공원이된다.이는주변도시지역과접하는면도늘어나게되어반가운소식이다.하지만여전히공허하게느끼는것은한반도의정치적이슈와안보상황등에따라잔류시설과대사관관련시설의이전완료시점은변동가능성이여전히남아있다는점이다. 1990년부터2021년까지지난30년동안용산기지이전과용산공원조성사업의이슈는항상맞물려진행되어왔다.도시대형공원조성은정치·사회적여건과함께작동한다는것,거기다용산기지의이전적지에공원화사업은한반도의안보적상황과뗄수없는관계속에서작동한다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 용산공원조성의첫삽을뜨기위해서는용산기지반환과정에서핵심이슈가되는잔류시설과환경조사부분을원활히풀어나갈수있는혜안과전략이필요하다.이와더불어사회적갈등을지속적으로원활히풀어가는과정들이동반되어야한다.잔류시설과환경정화에대한갈등고리가계속묶여있는한용산기지반환은끊임없는늦춰질것이다.기지반환절차진행으로도30여년이흘렀다.아직도용산기지의온전한반환이라는것이숙제로남아있고,용산공원조성완료는오래된미래속에서기대하고있다. 용산기지반환소식이들려온다고해서현시점에서급급한부동산문제의대안으로활용돼선안될것이다.용산공원조성은우리사회의건강성과서울이라는메가시티의경쟁성을담보하기위한전략적부지로활용해나가야한다.용산공원은서울시정중앙에100만평녹지를조성하는데그치지않고,국민적합의로만들어가고가꿔나가는공원조성사업을통해시민의식을성장시킬수있는계기로만들어가길바란다.용산철도정비창개발과함께서울의도시경쟁력향상과기후변화및탄소저감시대에대응하는주요거점이자,통일시대를맞이할한반도의배꼽이될수있게준비해야한다. 김홍렬/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주무관
[미래포럼] 조경이라 쓰고 정원을 말하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나는나의일을사랑한다.조경을전공하면서식물과수목원·식물원에관심을갖기시작했고작은공간디자인에서도시계획에이르기까지“라떼는말이야~”종합과학이라불리던‘조경’을공부했음을감사하며오늘을살아가는1인이다.2002년조경전공자로는처음국립수목원에입사했고그당시에는조경학전공이수목원또는식물원과큰관련이없어보였던시대인지라,나름의치열함으로시작해서지금열아홉번째광릉의가을을맞이하고있다. 시대의화두인정원정책및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정책실현의짜릿함을맛보고있다.항상꽃길만은없기에,초기‘정원’이라는사전적‧학문적정의에대한학계의논란과부처간업무중복에대한쟁점으로어려움이있었다.업역이라는것이존재하는한조경과정원,여기에원예와산림까지관계성을무시하고정원정책과사업을칼로무잘라내듯선을그어낼수없었던상황이었다.정원정책은서로간의양보와통섭과정을통해현재에이르렀다. 그런데그렇게치열했던2015년을보내고지금까지정원이그들의배경으로만연계되었을지모르는다양한예술,문화,기술영역과콜라보가능성을보면서꼭명확한‘정원’이라는정의아래한정된학문또는업무로규정짓는것이뉴노멀을논하는지금시대에적합한가?라는생각이들었다.물론업역의존립과관계되는일이기때문에독립적인영역이필요하지만,변화하는시대환경속에서“함께”가더가치있고높은지속가능한시너지를생산할수있다는것도사실이지않은가? 제2차정원진흥기본계획이수립되면서정원정책과규모는하드웨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적측면으로상당한변화가있었다.그래서정원은새로운리더십을통해전문영역을개척하는것이더욱중요하며,공익성과사회적가치에기반한연구및사업발굴이더중요할수있다.이런환경에서조경이지닌잠재력은크다.다만,축적된기술과경험을바탕으로어느분야를어떤아이템으로선제적발전을주도하느냐의문제다.그것들에대한몇가지제언을해보고자한다. 우선,사회적문제해결수단으로써정원을활용하는것이다.가드닝의유익함에대한메타분석연구(2017)에의하면,가드닝활동에참여하는것은우울증과불안증상을감소시키고스트레스완화및기분장애해소등광범위한영역에서긍정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다고한다.영국의최근통계에따르면1차진료기관의상담예약환자중20%가사회적심리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찾아오는것으로추정되는데이러한문제를심각하게받아들인중앙정부는담당부처를개설하고문제해결을위해사회적처방(Socialprescription)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사회적처방은사람들에게자신의건강과잘사는것에대한책임과권한을제공하고프로그램은경험뿐아니라사람들의새로운관계형성을돕고신체적활동수위를높이거나만들어낸다.그것자체로어떤사람들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할수도있다.우리의‘조경’도조경건축(Landscapearchitecture)뿐만아니라치유적조경(Therapeuticlandscapes)의영역을포괄하는접근이필요하다고본다.이것역시제2차정원진흥기본계획에포함돼있다.조경은‘치유와처방의공간’을과학적으로설계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많은경험과노하우가있지않은가! 다음은기피및혐오시설의정비에정원조성과운영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다.기피및혐오시설은지역주민에게공포감·고통을주거나,주변지역의쾌적성이훼손됨으로써집값이나땅값이내려가는등부정적인외부효과를유발하는시설로장사시설,환경시설,수용및요양시설,발전소와송전탑등이포함된다(이양주,2016). 기존하수및분뇨처리장을자연학습장으로만든남양주화도푸른물센터(2006),화성함백산메모리얼파크의화장장(2021)등공원의형태로기피시설을접근한좋은사례도있지만,봉안당시설인이천에덴낙원메모리얼리조트(2016)의정원과호스피스병동인포천모현의료센터기적정원처럼좀더섬세한정원공간으로접근하면좋지않을까?특히,화강암채석장,축사,태양광발전소이전지역과같은공간은복원비용을감안한다면지형을이용한특색있는정원을만드는것도좋은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이것은중국상하이시의InterContinentalShanghaiWonderland(IHGHotels&Resorts,2018)의사례에서도볼수있다. 마지막으로소위말하는뉴노멀의시대를이끌어나갈하이브리드역량을갖춘인재양성에힘써야한다.그들에게는다양한분야를받아들이고접목할수있는기회가주어져야하며,이를위해정원정책과사업을충분히활용할수있었으면좋겠다.자기분야는물론이고다른분야에도일가견이있는종합적인사고능력을가진사람을“T자형인간”이라한다.T의‘ㅡ’는횡적으로다른분야에대한기본적인지식과문제해결능력등을고루아는(generalist)것이며,‘l’는종적으로특정분야의전문지식과능력을깊이안다(specialist)는뜻이다.T자형조경분야는T자형인재들의역량을키워더큰발전을도모할수있을것이라기대해본다. 참고자료 -Gardeningisbeneficialforhealth:Ameta-analysis(MasashiSoga,KevinJ.Gaston,YuichiYamaura.2017) -지역사회에기반을둔정원문화및정원산업활성화연구(2019) -매일경제 진혜영/국립수목원수목원정원연구센터장
  • 환경과조경 2021년 10월
  • 2021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공원관리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