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Net-Zero) 선도

2019년 ‘지속가능한 개발 정상회의’에서 국가 및 정부 수반은 지속가능한 개발 정상회의를 위해 뉴욕의 UN 본부에 모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및 17가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의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2019년 ‘기후 행동 정상회의’ 에서는 65개국과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요 하위 국가 경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국내·외 선언, 2021년 5월 탄소중립 이행의 구심점 역할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2022년 3월 시행), 2021년 10월 탄소중립이 실현된 미래상을 전망하고,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018년 대비 40% 감축), 2022년 10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2022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 2023년 1~3월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국민 대상 공청회 실시, 2023년 3월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발표 등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총 89조9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 부문별 감축 대책(54조6000억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19조4000억 원), 녹색산업 성장(6조5000억 원) 등이다.

그러나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서 눈에 띄는 조경 분야는 ‘주요 부문별 감축 방향’ 중에서 [흡수원 부문]의 ‘산림·해양·습지·정주지 등 흡수원 복원’과 ‘도시 숲 등 신규 흡수원 확대’ 정도이다. 엄밀히 따지면 산림 분야다. 부문별 감축 방향에서 ‘조경 분야가 눈에 띄지 않으니 모른 척 해야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UN 회원국으로서 권리 및 의무가 있고, 한국 조경계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권리 및 의무가 있다. 한국조경헌장에서 ‘Ⅲ조경의 대상’을 명시한 바대로 ‘국가정원 ~ 문화경관까지의 공간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정원과 공원 이외에도 도시, 건축, 토목, 등이 다루는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생태환경, 경관과 같은 광범위한 대상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권리의 범위는 책임에 따른 의무의 범위이기도 하다. 한국 조경계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선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그린-워싱 (Green-Washing) 탈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탄소용어 사전에 따르면, 그린-워싱이란? ‘위장 환경주의, 일부 친환경 행위만을 과장하거나 반환경 행위를 축소해 기업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진짜 친환경과 가짜 친환경을 구분하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물건을 구매에 이르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그린(Green), 워싱(Washing)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환경적이고, 긍정적이다. 그러나 긍정의 두 단어를 결합하니 부정적인 의미의 신조어가 탄생했다. 조경에 대한 인식이 토목, 건축에 종속적일 때, 조경을 평가하는 비유는 ‘조경 = 화장술’ 이었다. ‘그린-워싱’과 ‘조경=화장술’이란 용어는 샴쌍둥이 같은 느낌이 든다. 불편하다.

최근 정원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조경분야 전반에 작품성이 요구되고, 평가되는 것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한국조경헌장에 기술한 바대로, 조경가들이 조경의 영역에서 조경의 대상을 대할 때, 조경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의지조차 없다면 국민교육헌장처럼 폐기 수순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동하려면 그간 촌스러웠던 ‘조경 = 화장술’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자연, 환경, 인간, 식물에 대한 경외(敬畏)감을 상기하며, 한국조경헌장에 기술한 바대로, 자연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며, 조경가의 직업윤리를 재정립하여 질 높은 조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그린-워싱부터 탈피해야 겠다. 지금 당장!

워싱(Washing)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린(Green), 워싱(Washing) 각각은 좋은 의미의 단어이다. 본질은 내용물이 무엇인가이다. 좋은 상품도 이중 삼중 포장하면 쓰레기만 늘어난다. 따라서 이제는 본질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덧씌워진 것들을 조심스럽게 한 겹씩 벗겨내고, 씻겨야 한다. 그중 처음으로 할 것이 물로 씻는 것이다.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채우고 나왔을 때, 처음 하는 일은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시키는 일이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에게도 물로써 세례의식을 행하였다. 이외에도 종교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의식이 물세례 의식이다. 불교의 관정의례(灌頂儀禮) 및 관불의식(灌佛儀式)도 그러하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로마 인근 항구도시인 치비타베키아의 한 교도소에서 세족식(洗足式)을 진행하면서 수형자 발에 입을 맞추어 세계적인 뉴스가 된 적도 있다.

전통조경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보길도에는 윤선도의 세연지(洗然池)와 세연정(洗然亭)이 있다. 이외에도 전국 명승지 곳곳에는 세심정(洗心亭)이란 명칭의 정자들이 세워져 있다. 이는 씻음의 대상은 머리[灌頂]부터 발[洗足]까지, 그리고 마음[洗心]까지 임이 전통조경 유적과 종교의례를 통해 확인된다. 정원(庭苑)이란 단어에 쓰인 뜰 정(庭)을 파자(破字)하면, ‘집 엄(广)’이라는 한자가 엄호(广)부수로 쓰여서 + 조정 정(廷)이란 글자와 결합된 글자이다. 또한 앞마당을 뜻하는 ‘조정 정(廷)’ 한자는 민책받침(廴)+ 북방 임(壬)이 결합된 글자이다. 민책받침은 ‘길게 걸은 인(廴)’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길게 걷는다는 것은 발을 천천히 옮겨가며 걷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북방 임(壬)은 오행으로는 물 수(水)를 상징하므로, ‘물이 있는 집 앞마당을 천천히 걷는다는 말’이 된다. 결론적으로 정원(庭苑)에 있어서는 물(水) 요소가 필수라는 말이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을 격었다.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최선의 예방대책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였다. COVID-19 팬데믹은 백신 개발과 접종을 통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미세먼지와의 전쟁에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는 아직도 유용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람뿐 아니라 식물들의 생육환경도 더욱 열악해 졌다. 강우빈도와 강수량이 불규칙해지고 온실효과로 인해 오염된 대기의 정체 시간도 늘어났다. 포장율 증가로 빗물의 토양 내 침투율이 낮아지고 있다. 수목의 증발산량은 늘고, 기공(氣孔)은 미세먼지로 덮혀 광합성과 호흡작용이 원활치 못하다. 수목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비가 오고 강풍이라도 부는 날이면 가로수들은 여지없이 부러지고 쓰러진다. 사람을 위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을 위한, 생산적 소비를 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은 식물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US)은 산소를 내어주진 않는다.

이렇듯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식물[나무]에게 사람들은 미세먼지까지 흡수하란다. 나무에게 입이 없길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다. 만일 말문이라도 트인다면 나무의 원망을 어찌 들어야 할지 난감하다. 제때 씻겨주길 했나, 제때 물을 주길 했나, 간혹 물주는 사람은 횟집 사장님이다. 그것도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횟집 간판을 가려서 장사 안된다며 나무를 죽이기 위해 주는 소금물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나무는 그다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T/R 율(식물의 지상부 생장량과 뿌리의 생장량 비율)에 맞게 가지치기 해주고, 미세먼지 많은 날에 농약 방제용 차량에 물 좀 담아다가 사람들 샤워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뿌려주면, 탄소도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흡착할 테니, 최소한의 워싱(Washing)을 해 달라는 환청(幻聽)이 들린다. 나무의 하소연이 들린다.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대행사’,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제목이다. 대기업 계열사인 광고대행사 직원들의 일상을 주제로 삼았다. 배우들의 연기력도 좋았다. 그러나 무한경쟁 시장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야근 및 철야 작업을 통해 제안서를 준비하고, 현장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하는 긴장감, 이후 승자가 느끼는 짧은 성취감, 패자가 느끼는 좌절감 등에 공감하며, 지난 시간 동안의 개인적인 경험과 시간의 궤적이 드라마의 내용과 오버-랩 되면서 상당히 몰입한 작품이다.

드라마 내용 중 눈에 띈 카피 문구,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개인마다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겠지만, 나의 평소 일하는 스타일을 적확(的確)하게 표현해준 문구였다. 능동적, 수동적, 그리고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구이다. 그러나 핵심은 자발성이다. 이끌 수 있는가? 없다면 따라야 한다. 따를 수 있는가? 없다면 비켜야 한다. 반대로, 비키기 싫은가? 그러면 따라야 한다. 따르기 싫은가? 그러면 이끌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 조직 생활 오래 못 한다. 그들만의 더 나은 리그는 따로 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줄임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RE100에 속한 기업들이 2022년 말부터 대한민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끌라고 한다.

RE100 businesses call for accelerated action on renewable energy in the Republic of Korea. 25 November 2022, In align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s strategy for a net zero economy, representatives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ty, through RE100, encourage Korea to urgently increase its ambition and action on renewable energy.

2023년 RE100은 회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한국의 특정 장벽을 강조하는 주요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요한 내용으로 기계적 번역의 오류를 막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게재하며, 원문이 게재된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there100.org/our-work/press/south-korean-localised-policy-messages)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go further to support businesses wanting to use renewables. 14 March 2023,

The Localised Policy Messages are :

1. Create a policy environment with a fair and transparent power market structure to enable renewables to compete on an equal footing to fossil fuels.

1) Shift pricing to ensure it reflects the true cost of renewable energy production.

2) Strengthen independence and sustainability considerations within the electricity systems operator.

2. Increase the renewable energy target and implement stable policy frameworks to accelerate corporate uptake of renewable electricity.

1) Increase renewable energy target in line with 2050 Carbon Neutrality Goal.

2) Include wording around the expansion of Power Purchase Agreements (PPAs) in any government roadmaps.

3. Remove obstacles to improve accessibility of Power Purchase Agreements for corporates.

1) Ensure network usage fee and incidental costs are fair and transparent.

2) Remove unfair contractual obligations.

3) Simplify negotiation procedures and provide clear guidelines to support corporates through the procurement process.

4. Enhance grid flexibility and fairness for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ors to scale the domestic supply of renewable electricity.

1) Ensure equal grid access and fair compensation for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ors.

2) Promote investment in systems that increase grid flexibility to allow renewables to rapidly scale up.

5. Improve the renewables investment environment for on-site and off-site PPAs.

1) Streamline siting and permitting rules.

2) Improve cost effectiveness of investment.

3) Provide clarity around incidental costs associated with on-site and off-site PPAs.

6. Enhance transparency, sustainability and additionality of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s and tracking systems.

1) Differentiate between different renewable sources of power under Green Premiums in advance of auctions.

2) Improve the use of Green Premium proceeds towards additional renewable capacity.

3) Increase frequency of Green Premium auctions

4) Embed sustainability measures attached to biomass for Green Premiums and RECS

In November 2022, RE100 wrote to President Yoon, urging him and his government to take swift, decisive action on renewable electricity. RE100 recognises the steps that successive governments have already made to increase renewable electricity procurement, including through the introductions of PPAs. More must be done however to ensure greater access to renewables.

2023년 4월 10일 시점에 RE100 웹 사이트 메인에 걸린 최신기사 3개 중 2개가 2022년의 대한민국, 2023년의 대한민국에 보낸 메시지이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를 늘리라고 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당초 30%에서 21.6%로 줄이는 것은 상당한 후퇴이며, 다른 선진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한다. 따르라고 한다. 머지않아 ‘비켜’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대로 라면!

대한민국 조경계 구성원의 역할

나는 대한민국 조경계의 일원으로 Global Issues에서 비켜서지 않고,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 행동에 따르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Net-Zero)을 이끌고 있다.

박경복 / 가든프로젝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