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채 임업 중심 사고로 대규모 벌목 사업을 강행하면서 촉발된 논란의 불씨가 산림청 해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를 저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니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불과 20~30년 수령의 나무를 늙은 나무로 규정하고 이 나무들을 베는 대규모 벌목계획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산림청은 19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침염수는 30년, 활엽수는 20년으로 규정하고, 이 시점마다 나무를 벨 수 있도록 벌기령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결국 20~30년마다 나무 베고 심기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림청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 전국 산림의 72%가 이러한 늙은 나무들로 이뤄져 있다.

전문가들이 산림청의 이번 정책을 비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오래된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어린 나무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산림청이 베고자 하는 대상은 불과 20~30년생 나무도 포함되는데, 이는 어린 축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 번째는 탄소저감은 나무가 주는 혜택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산림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면 더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한 근거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산림청이 지난 2018년 5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 번호 S111515L040120)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내용이다.

산림청(국립수목원)은 보도자료에서 “큰나무는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생물체에서 아주 큰 생물체에 이르는 모든 먹이사슬을 부양하는 ‘소생태계’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저명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산림청은 “즉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는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엄청난 먹이와 다양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그것의 소실은 그와 연관된 생물종(의존생물종)의 동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3월(2018년)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에서는 유럽의 토지이용 변화에 의해 큰나무들이 감소함에 따라 나무 딱정벌레의 25%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보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 기능이 우수한 큰나무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구체적인 보전 그리고 증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부분 큰나무가 많은 성숙림을 벌채로부터 보호하거나, 분포 현황과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최근 세계적 각지의 큰나무들은 벌채, 산불, 서식지 단편화, 기후변화 그리고 기타 복합적 요인으로 감소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생활사를 큰나무에 의존하는 수 많은 곤충류와 대형 포유류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큰나무 생육분포도’ 완성의 가치를 역설했다.

불과 3년 전엔 정부 예산으로 오래된 나무의 가치를 증명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과 홍보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가치가 없으니 베자고 나선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정책 제동에 나섰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최병성 목사를 필두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정책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긴급 국회토론회를 열거나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산림청을 해체하라”는 주장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는 이번 정책 발표 때문만이 아니라,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임업 중심 산림사업의 폐해를 전 국민이 인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지금 산림청이 나무를 확 밀어내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문재인 정권은 모르고 있는가? 100년 된 아름드리나무를 자르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는데 다시 자라려면 100년이 걸린다. 전자제품이나 옷처럼 바로 생산할 수도 없다”며 “정권 말기 희한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강을 세워 민둥산을 만드는 산림청장을 파면하고 즉각 중단시켜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산림정책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산림청은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채가 더 많았다며 또 반박 자료를 내고, 17일에는 현재 벌채는 “경제림에서의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이라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전체 산림의 약 1/3인 234만ha를 경제림으로 운영”하면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산림보호구역(167만ha)에서는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차피 산림경영을 해야 하는 경제림에서만 추진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림청이 앞으로 30년간 경제림에서 모두베기-조림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면적은 90만ha로 경제림의 약 40%, 전체 산림의 14%에 해당한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정책 추진을 시작했는데, 경제림에서만 현재 수준의 3배를 더 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림 내 생태현황 파악을 위해 233만ha에 대한 임상별 영급자료를 산림청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공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림청의 모두베기-나무심기 사업은 경제림에서만 해오던 것이 아니다. 산림청은 2020년에 2만5308ha를 벌채하고 2만3170ha에 조림사업을 추진해 약 5~6000만 그루를 심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경제림에서의 사업실적은 1만1667ha에 약 2800만 그루로 절반에 불과하다.

최진우 환경생태연구활동가는 “최병암 산림청장은 토론 자리에서 사업량을 더 많이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생태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14%로 결정했고, 벌채로 인해 환경적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86%를 손대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산림 14%, 90만ha 면적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일까?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약 6만ha이고 경기도 행정구역 면적은 약 100만ha이다. 앞으로 2년마다 서울시 면적만큼의 숲이 날아가고, 30년간 경기도 면적만큼의 숲이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헌장을 내팽개치고 있다. 산림헌장에는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청이 산림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임업에만 몰두한다면,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부서로 축소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 후 자연환경보전청을 신설하여 맡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산림청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 하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숲가꾸기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간벌, 임도사업, 사방댐 만들기, 병해충방제사업 등이 모두 산림복지, 생태계서비스를 위협하는 사업들”이라며 “산림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업 분야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산림에서 임업이 갖는 가치는 극소수다. 생태계서비스, 환경복지 측면이 더 크고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 자체가 임업에 맞지 않는 환경을 타고 났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산업을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 임업은 극소화 시키고 국민들이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복지로 나가는 게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며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내 임업국이나 과로 흡수하고 나머지 업무를 환경부 자연환경관리·생태계관리, 문화재청의 자연환경관리와 통합해 하나의 새로운 부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윤여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주로 산림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치유, 수자원 보전,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탄소흡수량을 늘리기 위해 벌채 시기를 짧게 하고 빨리 자라는 나무를 새로 심는다는 전략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탄소를 빨리 흡수하는 숲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년의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은 그간 산림녹화로 축적된 탄소가 일시에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나무를 더 오랜기간 자라게끔 잘 키워줘야 한다”며 현재 산림청 정책 방향엔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그럼에도 윤 교수는 “산림청 해체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 산림이 주는 혜택, 산림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조직을 없애는 것보다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산림청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면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당부했다.

지속되는 논란에도 산림청이 현 정책을 고수할 경우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기후환경부’ 격상안과 연계해 산림청을 ‘기후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 차기 정권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해 ‘산림공원청’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임업으로 환골탈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산림청의 환경부 이관이 논의되다 무산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산림청은 너무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어도 환경부로 이전하면 기본 취지부터가 달라질 테니 이참에 환경부로의 이관을 재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식품생산과 농촌주민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했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산림청 해체론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오히려 청에서 부처로 승격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산림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산림은 1/4이 공익용 산지로 수원 함양, 자연환경 보호, 산림휴양을 위한 곳으로 지정해서 임업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는 곳이다. 나머지는 임업활동을 보장한 임업용 산지다. 사람들이 목재를 사용해야 하니 나무를 베어서 쓰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재의 83%를 수입해서 쓰는 실정”이라며 벌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임업 현장에서는 나무를 심고 40~50년마다 벌채를 한다. 40년 키워 팔아도 100만 원 받기가 어려워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나무를 베면 반드시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하고, 나무를 벌기령에 맞춰서 벨 때조차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생기면 벌채 허가를 잘 안 해줘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산림을 보존해야 하는 곳이 있고, 적극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환경부 관할 국립공원은 산불예방, 병해충관리, 종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산림경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산림청과 환경 측면에서 바라보는 환경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 환경부로 넘어가는 건 안 될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전국 산림의 67%가 개인 소유인 사유림이란 점을 강조하며 ▲아무런 보상 없는 공익용 보전산지 지정 확대 반대 ▲자율적인 임업활동 보장 ▲사유림에서의 탄소흡수, 자연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하다면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