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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들녘서 멸종위기 ‘금개구리’ 96마리 발견… 주요 서식지 ‘판명’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업단지 개발예정부지인 대장들녘에서 96마리의 금개구리가 발견돼 이곳의 생태적 가치가 재확인됐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금개구리 1차 조사 결과, 총 96마리의 성체를 직접 발견했고 4군데에서는 울음소리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지난달 23일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장들녘 일대에서 금개구리 대탐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70명의 참가자들은 5개의 시민조사단과 3개의 어린이조사단으로 나뉘어 대장들녘의 논과 농수로를 대상으로 금개구리 찾기에 나섰다. 이곳에서는 현재 산란시기인 금개구리는 대부분 줄, 부들, 갈대 등 수초가 분포하는 농수로에서 관찰됐다. 금개구리가 관찰된 지역의 주변 논은 대부분 친환경농업 인증 재배지였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논둑의 풀이 무성하게 자란 것이 확인됐다. 산업단지 부지에서도 12마리의 성체와 2군데의 청음지역을 발견했다. 금개구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한국고유종으로서 참개구리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2개의 금색 등줄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종이다. 금개구리는 과거에는 많이 볼 수 있는 개구리였으나 1970년대 이후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면서 개체수가 감소했고, 개발로 인한 논습지가 사라지면서 서식지가 파괴돼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또한 금개구리는 참개구리와 달리 도약능력이 떨어져 서식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서 먹잇감이 근처에 있어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 천적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아 쉽게 잡히기 때문에 서식지 훼손 및 교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개구리다. 금개구리 서식지는 지금까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결과에 의하면 금개구리 서식지는 전국에서 96개소 평균 23.6개체, 수도권에서 38개소 평균 15.2개체로 확인됐다. 2014년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의 활동에서 김포공항습지 내 금개구리 56개체를 발견해 보고했고, 주변 논에서도 금개구리가 목격됐다. 시민행동이 국립생물자원관에 문의한 결과, 인천시 계산천이 금개구리 서식지로 발견된 적은 있지만 대장들녘에서 금개구리 서식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중요한 서식지로 판명됐다. 대장들녘은 부천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70만평의 개발부지를 포함해 부천에 120만평, 서울 오곡동에 120만평, 김포공항습지 30만평과 잇대어져 있어 수도권 서부권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논습지다. 금개구리뿐만 아니라 맹꽁이, 재두루미, 큰기러기, 독수리 등 37종의 법정보호종과 더불어 식물 269종, 야생조류 97종, 양서파충류 11종, 포유류 5종, 어류 10종, 육상곤충 39종, 거미 25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60종, 갑각류 1종 등 다양한 생명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에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대장들녘 논습지의 생명은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대장들녘에 공장이 들어서고 고밀도 도시로 개발된다면 부천의 마지막 바람길이 사라져 도시 폭염과 고농도 미세먼지 증가가 예상돼 도시민의 생활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는 현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녹지를 보전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행동은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7기 부천시는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들녘 금개구리 서식실태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확인해 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하라”며 “서식지 훼손요인을 단속하고, 위협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경기노동교육센터 ‘블루’, 경기민예총부천지부, 남북평화재단부천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노동사목,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아이쿱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YMCA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YWCA, 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채움, 환경생태연구재단 등 17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10
조경업체 준공 전 방제 ‘가능’…‘하자 기간 방제 못해’ 논란 남아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조경시공업체들이 공사중 직접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 산림청은 “준공 전 방제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시공업체들은 준공 후 하자 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위한방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무의사 제도는 그간 비전문가가 수목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목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나무의사 제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이하 조경협의회)와 산림청간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이 산림에 서식하는 나무만이 아닌 도시지역의 수목관리까지 맡으려 한다는 점에서 업역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조경분야의 나무의사 진출 가능성을 넓혀주고 수목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상생적 협력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조경시공업체의 예방적 방제는 불법”이라는 산림청의 입장이 보도된 후 과도한 규제라며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시공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당시 이 문제에 대한 LH 등의 의견 조회에 대해 “앞으로 방제 사업를 분리 발주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산림청은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와 함께 ‘공사 중 방제’는 조경공사 공종의 하나로 보고 허용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윤영관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사무국장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공사 중 방제는 허용하기로 산림청과 합의가 된 것인데, 담당 사무관이 실수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도 “공사중 방제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며 “조경공사는 산림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한 공종의 하나”라면서 “조성 후 관리시부터 나무병원을 통해 방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상택 과장은 “준공 전 방제만 허용”한다며 “준공 후 방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무병원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통 2년간의 식재 하자 기간 동안 예방적 방제가 이뤄지는 조경공사와 상충되고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한 조경시공업체 관계자는 “하자 기간에 이뤄지는 방제도 조경시공업체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용을 별도로 받는 병해충 방제사업이라면 몰라도 예방적 차원의 공사에 속하는 준공 후 방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LH, SH 등 발주처의 조경공사에는 유지보수 공사로서 준공 후 2~3년간 방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준공 후 방제’도 조경공종의 하나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준공 후 방제’를 포함한 ‘예방적 방제’를 조경공사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산림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7-10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 대구시·시흥시' 실증도시로 선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연구과제로 구성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이다. 금번에 2곳의 실증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및 기업을 공모하여 8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실증도시는 연구목적에 따라 2개 유형(도시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시와 시흥시는 예산 지원 및 연구기관 기술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구축하고,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연계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도시문제 해결형’은 교통·안전·도시행정 등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로 대구광역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산업성장과 시민행복이 함께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연구목표로 제시한 대구광역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교통), 사고범죄 긴급구난 대응(안전), 재난 조기경보 대응(도시행정) 등의 연구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 9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자율제안 과제로는 ‘지능형 영상기반분석 연구’를 제안하였다. CCTV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제어, 소음문제 해결, 전기차 도입 등 시민중심의 스마트시티 기술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니스 창출형’은 에너지·환경·복지 등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추진하는 연구로 경기도 시흥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 를 연구목표로 제시한 시흥시는 지역산업의 쇠퇴, 고령인구 증가, 도시과밀 등 중소도시의 보편적 특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실증연구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지자체 자율제안 과제로는 ‘자율주행 플랫폼 구현’을 제안하였다. 자율주행 버스 연구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여건을 적합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및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처리하고 연계하는 데이터 허브 기술이 핵심이며,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도시들은 세계적인 지능형 도시 관리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10
‘강원·경북권 금강송숲’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원·경북권의 금강송숲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산림청은 10일 경북 울진군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에서 문화재청, 강원연구원, 경북산림환경연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남부지방산림청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송숲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관령·울진 소광리 금강송숲을 포함한 강원·경북권 금강송숲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준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관령과 울진 소광리의 금강송숲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금강소나무 연구 과제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중앙부처,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력해 등재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송숲에는 꼬리진달래, 세잎승무 등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과 대왕소나무, 수령 500년 소나무 등의 보호수가 자라고 있다. 산림청은 1982년 금강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후계목 육성을 위해 이곳을 산림유전자보호림(1610ha)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3705ha로 확대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10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 추진상황 집중 점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독도 관련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과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2018년 연차보고서’와 독도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연차보고서’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독도 관련 시책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백서형태의 보고서로 ▲독도 일반현황 ▲독도와 주변해역의 과학적 진단 및 정보관리 ▲독도 이용 및 관리 인프라의 환경친화적·효율적 운영 ▲독도와 주변 해역 생태계 복원 및 합리적 자원관리 ▲독도 인문사회 지식기반 관리 확대 및 교육·홍보 ▲독도 관리시책의 통합 조정 및 협력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다룬다. 이번 보고서에는 생태계 정밀조사, 해저지형연구, 주민숙소 및 경비대 생활환경개선, 울릉공항 건설, 외래종 유입 방지,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2018년 시행계획’은 ‘제3차 독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2개 부처와 경상북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88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계획 중 주요사업인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과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에 대한 국토부와 문화재청의 상세보고가 있었다. 국토부는 도서지역 이동권 확보와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울릉도에 소형공항(50인승 항공기 취항) 건설, 울릉도 일주도로 신설 및 시설 보수를 추진 중이다. 이에 2015년 11월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7년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사업 착공, 2022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섬 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울릉도일주도로의 미개통구간을 신설하고, 기존도로의 급경사·급커브 등 시설기준 미달구간을 개선하고 있다. 신설구간은 올해, 시설개량구간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생태환경모니터링, 독도 고유식생 유지를 위한 귀화종·외래종 조사 및 제거, 육상부 해안 쓰레기 제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통행로 등 위험구간 조사·정비를 통해 독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10
심우경 명예교수, ‘식물, 새 천년의 주인공’ 출판기념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심우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식물, 새 천년의 주인공’을 출간하고 지난 6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귀빈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식물, 새 천년의 주인공’은 지구의 주인공인 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문학적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심 교수는 새 천년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에 하나뿐인 지구에서 인류가 떳떳이 살아가기 위해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술회했다. 그러다 지구의 원래 주인이었던 식물을 다시 보살피며 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답이 있음을 깨닫고 그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의 1장에서는 식물이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에너지 절약, 오염공기 정화, 토양보전, 홍수 예방, 생물다양성 등 20가지 항목을 다뤘으며, 2장에서는 육체, 정신건강, 원예치유 등 식물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13가지 가치에 대해 조명했다. 이를 통해 새 천년에는 식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밝히고자 했다는 것이 심 교수의 설명이다. 각 항목들은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지만 현황사진 위주로 저술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식물을 가꾸는 기본적인 사항과 일반인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정원식물 100종을 부록으로 첨부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권오만 고려대 대학원 조경교우회 회장, 이상희 전 건설부장관, 오대민 인간식물환경학회 회장 등이 축사를 전하고, 심 교수가 저술한 책을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박종국 세종대 명예교수의 축하연주가 진행됐다. 심 교수는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깊은 연구에만 천착하다 보니 두루 살피지 못하고 있고, 일선에서 식물을 다루는 이들은 식물의 종합적인 역할을 따져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식물을 직접 가꾸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자 했다”고 출간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심 교수는 이날 “한국조경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코끼리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것과 같은 형편이다”며 “식물을 모르고 조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수들을 재교육시키고자 학회장에 출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교수는 1967년 고려대학교 원예학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식물 공부를 시작했고, 40년 넘게 식물을 이용해 환경을 개선하는 조경식재학을 연구하고 설계·시공해 왔다. 한국종합조경공사 공채1기로 입사해 설계부에서 근무한 후 전남대학교 조경학과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 1988년부터 고려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2015년 정년퇴임 때까지 130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10
인천시, 안전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착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안전시설물 표준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체감하는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6차 개발’을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6차 개발’은 지하공간(지하도상가) 안전디자인과 지진대피안내표지판, 그늘막, 바람막이, 소화기, 응급시설물 보관함 등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표준디자인 개발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하공간(지하도상가)은 ▲유니버설 ▲안전(일상안전/사고안전) ▲범죄예방 분야로 분류하여 인천형 지하공간 안전디자인 매뉴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재난 재해와 범죄예방 등 시민의 안전과 결부된 디자인 사업인 만큼 공간체험, 행태분석,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TFT(task force team)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시민과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교육, 안전디자인 공모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시민, 관련 기관(부서), 전문가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디자인 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10
[인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이상훈 소장 임명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10일자 인사 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소장은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처장,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 구축과 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과 산업육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인증, 주택지원, 발전차액지원, 공공의무화사업, RPS사업과 같은 보급사업과 홍보교육, 국제협력,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10
'물순환 시민문화제' 26일부터 3일간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는 물순환 전반을 망라하는 ‘2018 물순환 시민문화제’를 7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형홍수, 지하수고갈, 열섬현상 등 물순환이 왜곡된 상황에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물순환 시민문화제’는 '빗물축제, 물순환 박람회, 물환경 심포지엄, 빗물학교'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돼 있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빗물축제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며, 광장을 빗물정원으로 꾸며 빗물과 추억이 어우러진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기획단 ‘비&나’가 직접 기획, 운영하는 물순환 체험프로그램은 축제를 방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광장 서측에는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빗물놀이터가 설치된다. 물순환 체험프로그램은 빗물운동회, 인형 만들기, 물대포게임 등 6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구성되었다. 또한, 빗물을 활용한 대형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서울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된다. 밤이 되면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가족과 연인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고, 빗물콘서트를 열어 한여름 무더위를 식힐 계획이다. 서울시는 물순환 관련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물순환 우수제품과 신기술 제품을 전시하는 물순환 박람회를 서울광장 특설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21개 업체(기관)가 참가할 예정이며, 전시분야는 ▲저영향개발(LID) ▲하수도 ▲하천 ▲수질·수처리 ▲투수블록 ▲절수기기 등 물순환 관련 다양한 신개발품과 신기술이다. 또한, 박람회장에서는 캐리커쳐 작가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온 비와 관련된 용품에 캐리커쳐 아트를 그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은 ‘미래의 도시 물환경 관리를 위해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물환경 심포지엄’을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물순환, 하수도, 풍수해 등 물환경 전반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심포지엄 첫째 날은 ‘선진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주제로 하수도 분야 심포지엄이 개최되며, 둘째 날 오전은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이라는 주제로 풍수해 분야가, 오후는 ‘거대도시 서울에서의 저영향개발(LID)’이라는 주제로 물순환 분야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시 물환경 정책, 기술 등을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 간의 토론을 통해 우수 연구결과를 서울시 물환경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들에게 물순환의 중요성과 빗물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물순환을 접목한 ‘빗물학교’도 시민문화제 기간 중 서울광장 일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께 물순환의 의미가 전달되고, 물환경 미래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10
신기술, 융·복합상품 공공조달시장 진출 쉬워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기술, 융·복합상품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분기별, 추천기관 추천에 의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추천 없이도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기준을 완화했다.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게 기회를 주어 생애주기(Life Cycle)가 짧은 신규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현행 지정대상인 창업·벤처기업 이외에도 신기술, 융·복합상품일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진출채널도 새롭게 마련된다. 벤처나라 특례조항으로 창업·벤처기업 이외의 조달진출지원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공급업체도 벤처나라 지정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에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OEM 방식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들이 종합쇼핑몰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이 비슷한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지원과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신청을 허용하고, 신제품 시범사업공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3분기부터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2018.7월 중)하고, 수시 특례 공고도 진행(2018.3분기중)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창업·벤처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신기술, 융·복합상품 구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10
서울시 3·4급 승진인사…녹지직 2명 4급 승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민선 7기 핵심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3·4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3·4급 승진 내정자는 총 27명으로 3급(국장급) 7명, 4급(과장급) 20명이다. 이중 녹지직으로는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장과 박미애 공원조성과 생활공원팀장 등 2명이 4급 승진 명단에 올랐다. 이번 승진인사는 주무부서 승진이라는 관행을 깨고 주요 현안업무 부서에서도 승진자를 발탁한 점이 눈에 띤다. 서울시는 “이번 승진인사는 대내·외적 소통을 기반으로 시 핵심 사업에 성과를 창출한 간부를 우선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무역량 뿐만 아니라, 소통의 리더쉽을 발휘하는 관리자를 승진 인사에서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10
환경부,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10일 개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함께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매년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최신의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적응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0년째 되는 해로서, ‘협치(이하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그간의 기후변화 적응 추진체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심포지엄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유세프 나세프(Youssef Nassef)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적응총괄국장 등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독일,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은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향상’을 대주제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적응 전문기관의 역할, 참여형 적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각국이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세션2’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한국, 독일, 일본, 헝가리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3’에서는 유럽연합, 스코틀랜드,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참여해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보다 발전된 참여형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20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적응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세부시행계획, 17개 광역시·도 단위 적응대책 및 시·군·구 단위 적응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산업계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적응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영역의 정책계획에서 나아가 국민체감과 같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노력을 더욱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시민사회·지방정부의 참여와 주도가 기반이 되는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포럼, 관계부처 적응실무협의회, 광역지자체 적응담당관 회의 등으로 시민사회, 학계, 지역연구기관,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도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적응정책 전환방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9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대책… 실효성은 “글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이다. 올 하반기 중 산림청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25°에서 15°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은 계속 확대하면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만 피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훼손을 지연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인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적고, 환경영향에 민감한 곳이 많다.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점차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감한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이 무슨 친환경에너지 보급인가? 너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비롯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진짜 친환경에너지 연구 및 개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의 계획적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 확보 지원 및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에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계획입지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9
문화재청, 문화재 안내판 개선 온라인 이벤트 실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은 ‘찰칵찰칵 우리 문화재 안내판을 부탁해!’ 온라인 기획행사를 오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어렵고 재미없는 안내판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세대와 나이, 시공간을 넘어 문화재 안내판의 중요성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행사다. 참여를 원하는 람은 우리 주변이나 유명 관광지 주변의 문화재를 관람하면서 안내판을 찾아가 읽고 잘된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사진을 찍어 응모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행사 참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 안내판을 찾을 때는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있는 안내판 ▲낡거나 훼손된 안내판 ▲국문과 외국어에 오탈자가 있는 안내판 ▲역사적 오류(연도, 인물 등)가 있는 안내판 ▲번역 오류가 있는 안내판을 중점적으로 찾으면 된다. 문화재청 누리집의 ‘문화재 검색 - 내 주변 문화재’에 접속하면 문화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상(2명)에게는 최신형 공기청정기, 금상(20명)에게는 블루투스 헤드폰, 은상(30명)에게는 3인 외식이용권, 동상(100명)에게는 케이크 상품 교환권 등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8월 9일 발표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9
‘갯벌생태계’ 체계적 복원으로 체감효과 높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간 3㎢의 갯벌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95억 원의 가치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돼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 물길 회복 3.4㎞)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설계·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갯벌 복원사업 해당지역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갯벌 복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갯벌 복원사업 중기 계획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20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해 3㎢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통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해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등의 추진을 확대하고, 복원 갯벌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연 평균 약 195억 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인식 증진, 청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9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 시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7월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2003년 5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별도의 처리지침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청은 이번 처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물가변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고 현행 업무처리절차와 검토내용 등을 명문화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정된 처리지침은 검토 가능한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였고, 현행 업무수행 프로세스 등 절차를 상세히 기술했다.검토 범위 및 세부 검토항목 등 검토내용도 명문화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 되고, 더불어 업무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해 조달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9
대전시, 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전광역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올해 공모제안서 접수 결과 광역공모 4곳, 중앙공모 1곳 등 모두 5곳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광역공모 4곳은 ▲동구 대동(우리동네살리기) ▲서구 도마동 2곳(주거지지원형 및 일반근린형 각 1곳) ▲대덕구 오정동(일반근린형)이다. 중앙공모는 1곳으로 대전도시공사에서 대덕구 읍내동에 계획한 일반근린형 사업이다. 올해 선정 물량은 총 100곳으로 2017년 68곳에 비해 32곳이 증가했다.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15곳과 공기업제안 15곳 등 30곳은 국토부에서 중앙공모로 직접 선정하고,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 등 3개 유형 70곳은 광역자치 단체가 주관해 선정한다. 대전시는 도시재생 전문가로 평가 위원회를 이미 구성했으며, 이번 주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후 국토부 중앙평가 검증단의 검증 후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말 공모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선정기준은, 주거복지 강화와 도시경쟁력 회복으로 뉴딜사업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지역 특화자산 발굴 및 활용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청년 창업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도시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과 연계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주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9
행안부, ‘관광지가 되어버린 삶의 공간' 12일 소통포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목) 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관광지가 되어버린 삶의 공간, 상생의 길을 찾자’를 주제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잉관광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과 상생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상호공존을 위해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운정 ‘더 이음’ 운영진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6차 포럼에서는 정부부처, 전문가, 일반시민 등 40명 이상이 참석하여 오버투어리즘과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로,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가 ‘우리나라는 공정관광을 정의하는가, 추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공정관광’(지역민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에서 추구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한다. 두 번째로,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장이 ‘지역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공동체 주체적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관광으로 자연훼손과 삶의 일상을 침해당한 제주도의 공공복지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객과 협의를 이루어가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학계, 민간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여 앞서 발표한 주제와 사례발표, 오버투어리즘과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원인과 과정, 민·관 협업을 통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관광관련 공공기관 전문가와 사업가, 여행가 등 일반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민간 사업자 및 여행업체로는 북촌운영위원회, 이매진피스 코리아, 트러블러스맵, 대전공감만세, 부산여행특공대, 부산시, 통영시 주민 등의 사업자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기반을 통한 논의를 통해 상생과 공존을 위한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고충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형 정부혁신이 실현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9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되지만…'조경수·조경시설물은 제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에 관한 첫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이하 조경진흥시설·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업체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경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범한 조치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진흥시설·단지의 지정 요건 중 서울시의 경우 조경진흥시설은 10개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것을 5개 업체 이상으로, 조경진흥단지는 20개 이상의 조경사업자를 10개 업체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숫자의 입주(상주) 요건을 맞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경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며 미온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 계획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조경진흥시설·단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경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조경진흥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 조경사업을 등록한 자를 조경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경소재(조경수·조경시설물 등) 생산·유통·판매업과 조경 관리·유지서비스업 등은 조경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경에서의 기본은 조경식물과 조경시설물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식물이기 때문에 조경수 사업도 조경의 일부로 봐야한다. 산업 분류에도 엄연히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있다"며,건설에 해당하는 조경만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안타까워 했다. 연구개발도 조경시공사보다는 오히려 IT 회사, 스마트 시설 개발 업체가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도 덧붙여 말했다. 문제는 현재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해 국토부가 추가적인 입법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조경진흥법 담당자는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 외에 조경진흥시설·단지에 대한 입법계획은 없고, 확대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업역 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국토부 인식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경진흥법과 같은 성격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건축서비스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보고서에서도 "조경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경사업의 정의를 '조경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었다. 한 조경전문가는 "국토부가 못한다기보다 안하려고 하는 것 같다. 조경사업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아놓으면서, 서울에 있는 조경사업자 입주 숫자만 완화한다는 것은 그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조경진흥시설·단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국토부가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국토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 담당자는 "한국조경학회에서 현재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연말까지 연구를 마치면 조경진흥시설·단지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등 사업 밑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8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조사 제도화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생태계 등 환경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는 이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특히 산림분야의 경우 아열대성 병해충의 증가, 산불 발생,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초자료 부족으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장치를 통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영향 조사·평가의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협조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제주도가 기상 및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산림자원 보호 연구와 함께 기후변화 연구의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는 농어업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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