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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장릉 아파트 논란, 문화재청 책임론 대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 파문에 대한 문화재청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배현진 국회의원이 지난 5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 파문과 관련해 문화재청 책임”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실무책임자 중징계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한 개의 코드로 일괄 등재돼, 그중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40기가 통째로 문화유산 등재에서 취소될 수 있다”며 “2019년 김포 장릉 앞에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당시 문화재청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인근 현장조사차 방문 시 처음으로 장릉 문화재 지역 내 아파트 불법 건설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7월 아파트 공사 중단 요청 조치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7월 30일 유네스코 공식 정기보고(6년마다)에서는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허위보고를 인정한 셈이란 지적이다.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은 자국 내 세계유산 보존 상태와 보호 활동에 관해 정기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보고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적지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한다. 정기보고와 별개로 위급한 상황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2019년 아파트가 건설되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관리를 도외시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사태를 인지하고 공사 중단 조치까지 내린 상황에서 정기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누락한 것은 세계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어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이번 사태의 발단임이 명백함에도 건설사와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와 사실 은폐, 유네스코 허위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 감사와 실무책임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책임자 중징계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네스코 공식보고가 6년마다 의무임에도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다”라고 위증한 김현모 청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현재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 신유정
    • 2021-10-06
  • 20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공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쇠퇴·노후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재생지역 활성화에 나섰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5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해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의 중점 지원대상은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4대 분야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상향식 방식의 스마트서비스 도출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게시된 선정공고문 및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스마트서비스는 신규도시 뿐만 아니라 쇠퇴·노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유정
    • 2021-10-06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또 용역?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해왔던 국토교통부가 또 다시 ‘용역’으로 되돌아가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9월 3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한 국토부에 “대통령약속·당정협의·도민의견수렴·환경부 반려를 모두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지난 2월 18일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수렴을 한 결과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2차례 보완 요구 끝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했다.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의 핵심인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검토를 위한 철새도래지 서식지 조사, 제주의 지질 특성상 반드시 조사해야 할 동굴과 숨골의 조사는 애초 2015년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실시됐어야 할 필수항목이었지만 누락됐었다. 입지선정 발표 당시는 물론 2018~2019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비상도민회의측은 사전타당성 용역이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 및 멸종위기종 조류 등 철새 서식지 보전 방안과 동굴과 숨골 등의 지질 조사를 완전히 누락하고 있어 입지 평가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할 일은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환경부 반려 사유의 핵심들이었던 필수조사 항목들이 누락됐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받는 것이다. 제주공항 확장을 검토했던 ADPi 연구보고서 폐기 역시 조사 대상이다”며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직무유기 문제는 차기 정부여당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는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완을 못해 다시 ‘보완 가능성’을 용역으로 공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2공항 기본계획 총사업비 37억 원 중 동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만 8억 원을 소진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만 4년이 지나도록 보완에 보완을 거쳤는데도 평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반려됐다. 그런데 또다시 ‘보완 해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2억4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책정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대행실적 통계를 보면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건수가 399건이고 대행비용이 399억 원이다. 평균 건당 1억 원인 셈이다. 이에 반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식적인 용역비만 10억 원이 넘어간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보완도 아니고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비용이 평균 대행비용의 2.4배 넘게 지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며 “국토부에게 국민세금은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을 덮는 방패막이처럼 무한대로 뿜어져 나오는 화수분인가?”라며 국고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 4년이 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데다 ‘보완 가능성 검토’라는 전무후무한 용역을 공모해 사실상 제2공항 사업 자체가 추진 명분과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했고 국회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내년도 제2공항 예산 425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미 접수했고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탈락했다. 국토부는 더이상 찬반 생존게임으로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지 말라”며 제2공항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 이형주
    • 2021-10-06
  • DMZ 식물자생지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수목원이 국제적으로 DMZ 일대에만 자라는 희귀 및 특산식물인 개느삼과 금강초롱꽃의 자생지를 보전하기 위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중요생물다양성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세계 보호지역 평가 척도로 적용하는 곳으로 기존의 보호지역과 달리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의 멸종위기 생물의 분포, 생태계의 위협 정도 등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정된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평가가 가능하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기존 보호지역 지정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 내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전 세계적 240개국의 1만6343개소가 지정돼 있고, 한반도에서는 조류 서식지로 남한 40개소, 북한 33개소가 지정돼 있으나, 식물 자생지 지정 추진은 처음이다. 이번에 지정하는 지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의 위기종인 개느삼 또는 금강초롱꽃의 자생지며, 면적은 1339.5㎢(개느삼 254.4㎢, 금강초롱꽃1085.1㎢)로 지리적으로 강원도 양구군 등 13개 시·군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는 전 지구 생물의 약 13만4400여 종이 등재돼있으며, 이 중 식물은 5만4127종이고, 국내 식물종은 419종이 등재돼 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희귀 및 특산식물의 자생지를 국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의새로운 10년 계획을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재해로부터 노거수 보존 ‘앞장’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노거수 도복과 가지 부러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문화재연구소는 충청권 노거수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진단에 나서 나무단층촬영과 드릴저항측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대전, 세종, 금산, 논산, 충주에 있는 평균 수령 약 1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소나무 등 노거수 62그루다. 진단 결과 나무 내부결함(부후, 동공 등)이 40% 이상으로 의심되는 나무는 조사 대상 노거수의 73%로 조사됐다. 이중에서 결함면적이 80% 이상으로 ‘위험군’(관리조치가 필요한 단계)에 해당하는 나무는 32%였고, 결함이 거의 없는 건강한 나무는 전체 노거수의 27%로 나타났다. 이번 진단 결과 위험군에 해당하는 노거수는 강풍 시 도복 또는 가지가 부러질 위험이 높아, 나무의 생육과 수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지치기 등을 통한 구조안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나무 내부결함의 변화상도 상시점검 해야 할 것으로 연구됐다. 천연기념물, 보호수 등으로 지정된 노거수는 수령이 오래된 만큼 강풍, 폭설과 같은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나 내부결함은 눈으로 판별이 어려워 사전 피해 예방과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문화재연구소는 노거수 구조안전 진단 연구 결과를 해당 관리자치단체에 배포해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노거수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천연기념물(노거수) 등 문화재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에 대해 국민이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과학적인 노거수 진단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거수 진단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저널과 스코퍼스 저널에 게재됐다.
    • 신유정
    • 2021-10-06
  • 국군교도소, 자생식물 보급 테스트베드 되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군교도소 부지가 군 수용자 교정교화와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실증연구 테스트베드로 활용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방부 국군교도소는 6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국군교도소 내에서 자생식물 대량 증식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자생식물 복원 협력(파트너십)’ 사업의 연장선에서, 자생식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국군교도소와도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법무부, 국방부는 공동으로 50여 종 20만 개체의 자생식물을 생산 및 보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군교도소는 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자생식물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종자 심기·가꾸기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군교도소 부지를 자생식물 활용 연구의 기초가 되는 종자 ‘채종포’로 활용할 계획이다. 채종포는 종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꾸는 밭을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군교도소에 생태복원·조경공사 등에 활용도가 높거나 꽃이 크고 아름다워 군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린초 등 20여 종의 자생식물 종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발아와 관리에 대한 기술을 자문할 예정이다. 국군교도소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기존에 ‘채종포’로 활용됐던 부지를 약 5배 늘릴 계획이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국군교도소와 협업을 통해 자생식물 연구를 활성화하고 종자를 대규모로 확보하여 자생식물 보급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06
  • 고창 운곡습지·고인돌,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지 뽑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 고창군의 운곡습지와 고인돌 유적지가 ‘2021 세계 100대 지속 가능 관광지’에 선정됐다. 고창군은 유럽연합(EU) 산하 공공조직인 그린 데스티네이션(Green Destinations)이 지난 5일 발표한 올해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지’에 고창군의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가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그린데스티네이션은 올해 ‘2021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 스토리(2021 Top 100 Destination Sustainability Storis)’라는 주제로 다른 관광지의 영감과 모범이 되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관광 스토리를 가진 관광지 100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고창 운곡습지·고인돌 유적지’는 문화·경관보전, 사회복지, 에너지 소비감소 등의 부분에서 국제 기준을 통과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관계 증진과 강화를 통한 관광지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활성화의 부분에서 국제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고인돌·운곡습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지를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인정받으면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운곡습지와 고인돌 유적지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명소로서 인정받은 것은 고창군의 자원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적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06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왕진영 신임 사무국장 부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신임 사무국장에 왕진영 전 한국생태관광협회 대리가 부임했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 지난 1일자로 왕진영 전 생태관광협회 대리를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사무국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왕진영 국장은 삼육대학교 동물생명학과를 졸업하고 2019년부터 생태관광협회 대리로 활동한 전문가로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을 성실하게 이끌어갈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신유정
    • 2021-10-05
  •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 9000억 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이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3% 증가한 금액으로, 총 1000억 원가량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2분기 1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했고, 민간부분은 6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철도, 항만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4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은 ▲2017년, 6000억 원 ▲2018년, 7000억 원 ▲2019년, 7000억 원 ▲2020년, 8000억 원 ▲2021년, 9000억 원이다. 건축분야는 상업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이 증가하며 22.8% 증가한 6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위부터 50위 기업은 3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 ▲51위부터 100위 기업은 5조 6000억 원으로 41.4% 증가 ▲101부터 300위 기업은 6조 1000억 원으로 42.6% 증가 ▲301부터 1000위 기업은 5조 5000억 원으로 2.2% 감소했다. 그 외 기업이 27조 5000억 원으로 15.2% 증가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6조 원으로 17.8%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4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8조 8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정
    • 2021-10-05
  • 가야 정치 변화 담긴 ‘합천 삼가 고분군’ 사적 지정 예고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가야 세력 정치체의 변화상이 담긴 흔적으로 평가받는 ‘합천 삼가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경남도 합천군에 자리한 ‘합천 삼가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합천 삼가 고분군’은 330여기의 고총고분이 조영된 가야 내륙지역의 중심 고분군이다. 1~7세기 사이 널무덤부터 덧널무덤, 구덩식돌덧널무덤, 굴식돌방무덤에 이르는 가야 고분 구조, 규모 변천 과정과 외형과 부장품 품목 구성 변화를 통해 가야 내륙에서 가야 소국으로의 정치체 성립과 성장, 발전, 소멸 전 과정을 드러내는 역사·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다. 특히 고분의 입지, 봉분 규모, 매장주체시설의 수, 부장품 품목 구성 등에서 고분군을 형성한 집단의 사회 위계를 짐작할 수 있으며,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에 다수의 매장시설이 중첩 확장된 구조인 ‘삼가식 고분’의 분포 범위를 통해, 가야 내륙 정치체의 규모와 존재 양상 등을 추정할 수 있다. 토기 양식의 변화를 보면 소가야 양식 토기와 대가야 양식 토기가 병존하다가 6세기 전반부터는 대가야 양식 토기가 부장돼 있다. 1~7세기 고식 와질토기부터 신식 와질토기, 고식도질토기, 소가야 양식 토기, 대가야 양식 토기까지 점진적 변화상이 뚜렷하다. 이는 가야의 문화 변천과 특정 가야로의 문화적 귀속을 보여준다. 이처럼 ‘합천 삼가 고분군’은 소가야, 대가야, 아라가야와 신라지역의 토기가 다양하게 출토되고, 제가야와 신라 토기 특성이 융합된 토기들의 생산 양상, 삼가식 고분의 축조방식 등을 통해 가야권역 내륙지역 정치체의 변천이 잘 드러나는 유적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신유정
    • 2021-10-05
  • 2022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 17개소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2022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 17개소가 선정됐다. 산림청은 ‘2022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원도 양구군 등 전국 17개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숙한 나라꽃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송파구 ▲인천 중구 ▲대전 서구 ▲부산 강서구 ▲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군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진천군 ▲전북 남원·전주시 ▲전남 장성군 ▲경남 고성·통영시 ▲경북 군위군 지자체 15개소와 산림청 소속기관 2개소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32개소를 사업 신청했다. 산림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와 현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과거 무궁화동산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무궁화동산은 개소당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5000만 원, 소속기관은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보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 및 진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05
  • 서울시, 희망지사업 6년간 성과 담은 ‘기록과 기억’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 ‘희망지사업’ 지역의 6년간의 성장 과정을 담은 전시가 열렸다. 시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희망지사업의 6년간 과정과 성과를 담은 ‘도시재생의 시작, 희망지사업_기록과 기억’ 전시를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희망지사업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단계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2021년 현재 총 76개소가 운영 종료 됐고 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희망지사업의 주요 추진 사항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현장거점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 크게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섹션에서는 희망지사업이 추진된 지역의 이야기들과 구축된 자료, 지역의 변화된 모습 등 주민참여 도시재생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한 눈에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희망지사업이 추진된 지역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국토부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골목길 재생사업, 생활SOC 등 다양한 후속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러한 성과가 도시재생 준비단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그간 희망지사업이 완료된 76개소 중 금천구 독산2동 등 23곳이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구로구 개봉1동 등 5곳은 국토부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됐다. 다양한 후속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된 곳은 총 43곳(41개 지역에서 43개의 후속사업으로 추진)이다. 장양규 시 주거재생과장은 “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희망지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간 각 사업지에서 어떤 활동이 펼쳐졌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05
  •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쇠퇴·노후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헤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5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해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의 중점 지원대상은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4대 분야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스마트서비스 도출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게시된 선정공고문 및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스마트서비스는 신규도시 뿐만 아니라 쇠퇴·노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형주
    • 2021-10-05
  • 서울시, 유출지하수 공원에 쓰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유출지하수를 도로 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면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만약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란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한 실정으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에서 나오는 다량의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활용방법, 시설설치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컨설팅해오고 있다. 또한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지하수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유출지하수량 및 주변입지 따른 용도별활용 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 이형주
    • 2021-10-05
  • 대구시교육청 ‘학교나무은행’,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사를 시행할 때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폐교에 옮겨 둔 후 필요한 학교 및 기관으로 보급하는 대구시교육청의 ‘학교나무은행’ 운영 사례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나무은행’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학교나무은행’은 학교에서 보유 중인 나무를 각종 공사로 제거해야 할 경우 해당 나무들을 ‘학교나무은행’(가창초 우록분교장)으로 옮겨 심은 후 필요한 학교에 다시 옮겨 심는 방법으로 대구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학교나무은행’은 보존가치가 우수한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과 경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교육재정 효율화뿐 아니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월 ‘학교나무은행’ 설치 후 나무 152주를 26개 학교 및 기관으로 보급해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폐교(가창초 우록분교장) 임대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용되지 않는 운동장(약 750평)을 이용함으로써 폐교 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9월 기준 41종 122주의 나무를 보유 중이다.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기관 간 공유 및 확산하고, 대회를 통해 발굴된 정부 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목적으로 열렸다.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참여·사회적 가치 ▲행정제도 ▲민원제도 ▲협업 ▲일하는 방식 등 5개 분야에 총 896편의 사례가 제출됐고,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70건이 선정됐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행정제도 개선 분야에 대구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각각 1건씩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 70편은 오는 10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1차 순위가 결정되고, 26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10-05
  • [조경기술] 환경교육 접목, 관리 효율 UP ‘창조원’ 벽면녹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학교공간 혁신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환경교육을 접목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는 등 관리 효율을 높인 창조원의 벽면녹화 시스템이 학교공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벽면녹화 시장이 붐이다. 산림청, 농진청 등 정부기관에서 관련 연구나 예산이 확대되는가 하면 상장기업들도 각자 특화된 기술을 접목해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에서 건물을 숲처럼 녹화하는 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옥상이나 테라스·발코니, 벽면 등 건물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화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전략의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벽면녹화 하나만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긴 어렵지만, 기후변화 시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일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건물 실내외를 녹색으로 물들이면 환경적 효과를 보다 가까이서 누리는 동시에 심리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어 비용 대비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공간에서도 벽면녹화 도입이 느는 추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환경교육 의무화로 생태공간 조성 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벽면녹화를 통해서 먼저 생태감수성을 키우려는 의지가 더해진 현상이다. 박창일 창조원 대표는 “10여 년에 걸쳐 이니스프리 벽면녹화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각각의 공간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별, 환경적 특성에 맞는 벽면녹화를 시행하는 경험을 쌓고, 환경교육을 접목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것이 학교공간에서 호응을 얻는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창조원의 벽면녹화 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공 방법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벽면녹화 후 환경에 대한 이해 및 관리 교육을 시행하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정기관리가이드라인 및 QR코드를 이용한 동영상 관리법 소개로 수시관리법 등을 마련해둔 것이 특징이다. 교육 후 지침을 활용해 이용자가 기본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식물 관리팀이 월 1회를 기준으로 식물의 고사상태, 병충해 확인, 황엽 및 고사지 제거, 전지, 제초 작업, 시약 작업, 모듈에 급수공급 여부 확인, 시스템 점검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한다. 창조원은 이니스프리 명동 플래그십, 사당점, 명동3호점 등 전국 80개 매장 실내외 벽면녹화를 담당했다. 자연의 식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간판이나 실내 벽면이 식물로 채워진 이미지가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교초, 동광초, 우면초, 창신초, 동일여고, 동일여상, 서울대 평창캠퍼스 등의 학교공간 실내 벽면녹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주, 평창, 사천, 서산, 포항, 홍천, 진주 등 산림청 스마트가든 프로젝트도 여러 건 수행했다. 이외에도 여의도 파크원, 서울식물원, 판교 한국타이어 신사옥,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송도프리미엄현대아울렛, 도산 케시미어플레십 스토어, 신도림 시네Q극장, 장덕한방병원, LG 유플러스 시흥, DSD삼호, 동대문구청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지난해 대우건설 을지트윈타워로 제11회 인공지반녹화대상 대상(환경부장관상)과 인기상을 동시 수상하기도 했다. 창조원의 벽면녹화 시스템은 디자인 특허를 받은 ‘가든블록’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가든블록’은 벽면녹화용으로 개발된 사출물 플랜터로서, 실내 및 실외 벽면녹화 시공 및 관리를 보다 쉽게 해준다. 가든블록의 사출물 전 제품은 재생 원료를 사용한다. 곡면의 벽면, 사각의 직벽, 기둥 등 어떠한 벽면이든 연출이 가능하며 구조적인 설계 검토 후 정확한 식재계획에 의해 작업이 이뤄진다는 것이 창조원의 설명이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관리가 쉽게 개별블록(POT) 탈착 방법으로 제작돼 누구나 손쉬운 교체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접목한 모듈은 순환형과 급수·퇴수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순환형은 하부수조에 공급된 물을 미생물을 기반으로 특수개발된 필터를 통해 정화시킨 후 급수로 재사용한다. 급수·퇴수형은 직수를 급수로 사용하고 남은 물은 배수 드레인으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물사용량은 순환형의 경우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 기준 약 30L로 주 1회 자동급수하는 방식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급수·퇴수형이 시공상, 관리상 편리하지만 물사용량이 많아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물사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순환형으로 시스템을 전환해 시공하고 있다. 여기에 실내에 빛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장조명과 공기질 측정기 ATMO가 접목된다. 공기질 측정기는 온도, 습도, 조도, 수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2.5~10),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공기질 상태 및 벽면녹화 관련 정보를 측정하고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공기질 정보를 기준으로 조명 및 급수,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인터뷰> “좋은 소비자가 좋은 환경을 만든다.” 박창일 창조원 대표 창조원은 자연과 사람의 회복을 위해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식물을 관리하는 벽면녹화 전문 기업이다. 벽면뿐만 아니라 프레임 가구 등 다양한 아이템을 접목해 학교공간부터 상업공간, 오피스까지 건물 성격과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실내외 녹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업무, 주거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까지 들어온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정화해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농약으로 식물을 관리하지 않고 자연 추출 성분으로 병과 충을 제어하고 건강한 땅의 미생물을 활용해 망가진 토양을 회복시키는 연구도 병행한다. - 창조원의 기업 모토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기업’을 모토로 한다. ‘자연을 살리기’를 위해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려 하고 있다. ‘사람을 살리는’ 모토는 환경 개선을 통해서도 실현되는 가치지만, 보다 직접적인 사회 기여를 위해 보호종료 청년 고용 및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 창조원 벽면녹화의 차별화 포인트 여러 분야에서 벽면녹화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핵심인 식물에 대한 관계나 관리법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하는 곳이 적지 않다. 식물이 죽어서 흉물로 방치되는 벽면녹화 공간이 있는 이유다. 창조원은 조경을 기반으로 시작해 식물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게 특징이다. 오랫동안 실내외 조경을 해왔으며 식물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벽면녹화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반에 들어가니 천년만년 살 수 없다. 아무리 환경을 잘 만들더라도 조성자나 이용자가 관리하지 않으면 흉물이 된다.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전국 어디서든 통용되는 규격으로 최적화하고, IoT를 접목해 물만 채우면 모니터링과 기기 작동 등은 자동으로 이뤄지게 하고 있다.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경 및 관리 교육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 이니스프리 벽면녹화 참여 계기 식물이 살기 위해선 급수 외에 다른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는데, 처음엔 식물의 이해가 낮은 엔지니어 업체가 IoT를 접목해 이니스프리 벽면녹화를 시도해 시스템적으로는 누수와 식물 생장이 좋지 않았다. 간판과 벽면 등을 녹화한 강남, 명동 매장에 이슈가 됐는데, 누수와 식물 생장이 원할하지 않아 창조원으로 의뢰가 들어왔다. 창조원이 식재기반 개선부터 관리를 맡으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니스프리에 따르면 벽면녹화 유무로 매장 매출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확인돼 전국으로 벽면녹화를 확대하게 됐다. 관리가 잘 되고부터는 조화인 줄 알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의도적인 비관리’ 전략을 썼다. 표가 날듯 말 듯 하게 한 공간 내에서 극히 일부를 선택적으로 최소한의 관리를 통해 사람들이 생화라는 걸 인식하고 이니스프리가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심어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봤다. - 벽면녹화 활성화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는가? 좋은 소비자가 좋은 환경을 만든다. 소비를 올바로 하면 올바른 생산자가 나오고, 올바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져야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벽면녹화는 생활 속으로 자연을 가까이 들이는 방법 중 하나이자, 건강한 소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환경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소비하는 이용자에게 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태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니스프리 같은 매장에선 소비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학교공간에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지 않을까?
    • 이형주
    • 2021-10-05
  • 5년간 ‘여의도 165개’ 산림 증발, 산림경영 성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숲의 나이가 들면 자연히 증가하는 임목축적량을 천연림·훼손지·인공림 평균치 증가율로 계산해 산림경영(숲가꾸기) 성과로 발표한 산림청의 행위는 건강한 산림 보전을 방해하는 ‘왜곡’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꾸준한 산림면적 증발로 인한 생태계 위기 문제를 외면하는 산림청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2020 산림기본통계 결과’ 지속적인 숲가꾸기 활동으로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이 2015년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림기본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을 5년마다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목축적을 산출했다는 것이 산림청 설명이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 산림에 배치된 4000개 표본점을 5년 주기로 조사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629만ha로 국토의 62.6%다. 이는 2015년 대비 4만8000ha 감소한 것으로 도로, 대지, 공장용지 조성 등 산지전용으로 인한 결과다. 산림면적이 줄어든 것과는 별개로 산림청은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은 ha당 165㎥로 5년 전 146㎥에 비해 13%, 10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접한 한 시민은 “산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관련 발표자료를 보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조사가 진행된 지난 5년간 여의도 165개 면적의 산림이 개발로 사라졌는데, 이를 두고도 ‘잘 가꾼 우리 숲! 더 푸르고 울창해졌다!’고 말하는 산림청이 과연 대한민국 산림 전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지난 5년간 임목축적 증가에 대한 성과에만 집착하고, 도로·대지·공장용지 조성 등 산지전용으로 인해 산림면적이 4만8000ha 감소된 것에 대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를 말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로 인한 산림면적 감소를 인지하고도 성과만 강조하는 행태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국제기구 산림통계에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천연림과 인공림을 구분한 임목축적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지난 30년간 천연림은 70.9%에서 64.0%로 감소했고, 인공림은 29.1%에서 36.0%로 증가했다”며 숲가꾸기로 인한 임목축적량 증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임목축적량은 숲의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속적인 숲가꾸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늘었어야 할 임목축적량이 숲가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것이다”며 산림청의 “이번 발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걸 연결하는 과학왜곡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지가 천연림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산림경영 때문에 늘어났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임목축적량 감소, 산림경영지역에 대한 임목축적량 감소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 산림경영지와 자연지역이 따로 있는데 통합해서 평균을 내 임목축적량이 늘어났다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잘못된 것을 전체가 커버해주는 것인데, 특정 지역에서 잘못된 행위가 전체를 좋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지적 분석을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잘못된 행위를 포장한 것”이라며 “산림경영 때문에 일어난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왜곡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교수는 이 같은 왜곡된 해석이 숲가꾸기 등의 산림경영으로 인한 국토 훼손을 부추길 수 있기에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수 문제가 심각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녹색댐 기능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효과’ 보고서(2007)에 따르면 비가 내렸을 때, 숲가꾸기를 진행한 숲에서 단위면적당 최대 300배 많은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통계학적으로 도출된 수식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진행한 숲에서 단위면적당 피크유출량(2시간 기준) 증가는 13배다. 2시간 동안 13배 많은 물이 한꺼번에 유출된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숲가꾸기 사업에 1년에 3000~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로 인한 홍수 피해 복구, 제방 축조, 온도 증가 등을 따지면 매년 수십조 원의 손실을 야기하는 사업이다. 국토를 망가뜨리는 일에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격이다”며 왜곡된 데이터와 해석으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 이형주
    • 2021-10-04
  • 우리 삶 속 조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동아대학교 = 하예진 통신원] 조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후변화 속 조경의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서 조경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30일 ‘조경의 비전플랜, 과정과 내용 찾기’를 주제로 한국조경 50년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50년의 비전과 플랜을 모색하기 위한 ‘제9차 월간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재민 청주대학교 교수의 ‘조경의 개념과 정체성’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대표의 ‘조경의 영역성과 전문성’ ▲김건우 한양대학교 교수의 ‘미래 변화와 조경의 대응’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재민 교수는 학생, 일반인,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한 ‘내가 생각하는 조경은 OO이다’, ‘조경을 상상하라! 메타버스로 만난 조경’, ‘내가 생각하는 조경 : 정의와 정체성’의 설문조사 과정을 바탕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조경은 도시에 숨구멍을 만들 것이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조경을 표현하며, 조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경의 정의, 정체성, 범위 및 특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명준 대표는 현대 조경의 확장과 현재를 중심으로, 조경의 영역성과 전문성 탐구의 과정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영역성은 외부와의 관계에서 조경의 영역이며, 전문성은 조경 내에서의 설정”이라며 “새로운 버전의 도시와 조경은 삶터를 풍경과 정원의 생활인프라로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건우 교수는 빅데이터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래 환경’을 키워드로 검색엔진 언급량을 분석하고 뉴스 관계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ESG경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등 ‘미래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회복탄력성을 통해 대응하며, 기후변화 속 조경의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는 “우리 삶 속에서 조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했다. 이에 차태욱 수퍼매스 스튜디오 대표는 “조경을 하는 모든 목적은 사람으로 귀결된다. 공동체 및 주민들의 문제, 그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조경의 역할”이라며 “기후변화 속 조경의 접근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하예진 동아대학교 통신원
    • 2021-10-04
  • 정원식물 현장검증한다… ‘K-테스트베드’ 오픈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 그동안 현장검증이 부족해 주목받지 못했던 신품종, 자생식물 등을 위한 정원식물 확산의 장을 마련했다. 한수정은 정원산업 및 문화 진흥을 위한 K-테스트베드(정원식물 가늠터)를 국내 처음으로 국립세종수목원에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K-테스트베드(정원식물 가늠터)는 총 1.5ha 규모에 신품종, 정원식물 후보군, 재배품종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로와 생육보조시설 등 정원식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전국 42개 기관 및 개인이 출품한 정원식물 후보군 426개 품종, 8000본을 전시한다. 이곳에서는 ▲정원식물 다양성을 위한 정원식물 평가 및 발굴 ▲외국 품종의 대체품종 개발을 위한 우수식물 특성평가 ▲생활정원 식재 식물 후보군 선정을 위한 정원식물 산업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원문화 확산 및 연관 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가드닝 용품 전시 공간을 비롯 신품종 및 우수개체 품평 공간과 정원식물 후보군 특성평가 공간도 마련된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정원식물 가늠터는 정원식물 육성가, 공급자, 소비자, 연구자 등이 한자리에서 모여 정원식물을 발굴하고, 후보군 식물을 현장 실증해 신품종을 개발하는 정원문화 확산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는 국내 자생식물 신품종에 대한 판로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국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정원식물과 반려식물을 적극 개발해 정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외품종의 국산화 자립화는 물론 정원식물 다양성과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유미 세종수목원장은 “정원의 핵심요소인 식물 부분을 살펴보면 현장검증이 부족해 신품종이나, 자생식물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K-테스트베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정원식물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물의 도시환경 적응성, 안정성, 관상적 특성 등을 장기간 모니터링해 정원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신유정
    • 2021-10-04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운영 TF 설치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운영 전담조직(TF)이 꾸려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첫 입주단지인 스마트빌리지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참여자들의 의견청취와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함께 꿈꾸는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빌리지 상생협력’을 주제로, 박재현 사장을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진과 스마트빌리지에 적용될 혁신기술을 제공하는 국내 혁신기업, 건설사 등 사업참여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스마트빌리지에 적용된 다양한 스마트기술의 추진현황 공유, 사업참여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상호협력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스마트기술의 도입과 정착은 이를 제공하는 혁신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안정적 운영과 리빙랩을 통한 실증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스마트시티 운영 전담조직(TF)’을 설치해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사업참여자들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선도모델로 삼아 개별 스마트 요소 기술의 융복합 사례 발굴과 리빙랩을 통해 검증된 실증기술의 정책반영 등 추진과제도 수자원공사 측에 건의했다. 한편 스마트빌리지는 총 56세대의 2~3층 주택으로 구성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구현될 혁신기술을 우선 적용한 리빙랩형 실증단지다. 지난해 12월 공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발해 올 연말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자들은 물·환경과 에너지, 로봇, 헬스케어,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술을 생활 속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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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아파트 논란, 문화재청 책임론 대두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김포장릉앞아파트건설파문에대한문화재청책임론이커지고있다. 배현진국회의원이지난5일문화재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김포장릉앞아파트건설파문과관련해문화재청책임”이라며감사원감사와실무책임자중징계를촉구했다. 배의원은“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된조선왕릉40기는2009년한개의코드로일괄등재돼,그중한곳이라도문제가생기면전체40기가통째로문화유산등재에서취소될수있다”며“2019년김포장릉앞에아파트건설이시작될당시문화재청은전혀인지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 배의원에따르면문화재청은지난5월인근현장조사차방문시처음으로장릉문화재지역내아파트불법건설사실을인지했다.이후7월아파트공사중단요청조치등각종법적조치를취했다.그러나7월30일유네스코공식정기보고(6년마다)에서는관련내용을누락했다는것이배의원의설명이다.이는문화재청이허위보고를인정한셈이란지적이다. 세계유산협약당사국은자국내세계유산보존상태와보호활동에관해정기적으로세계유산위원회에보고할의무가있다.이보고를통해세계유산위원회는유적지들의상태를평가하고문제가있을경우어떤조치를취할것인지결정한다.정기보고와별개로위급한상황이나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대응모니터링을실시하게된다. 전문가들에따르면문화재청이2019년아파트가건설되는걸인지하지못했다면그동안관리를도외시했다는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고,사태를인지하고공사중단조치까지내린상황에서정기보고에서해당내용을누락한것은세계유산위원회와유네스코의업무를방해하거나어떠한의도를가졌다고해석될수있는부분이다. 배의원은“문화재청의직무유기가이번사태의발단임이명백함에도건설사와애꿎은입주예정자들에게책임을전가하고있다”며“직무유기와사실은폐,유네스코허위보고등의책임을물어감사원감사와실무책임자중징계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에김현모문화재청장은“감사원감사를통한책임자중징계를수용하겠다”고말했다. 한편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유네스코공식보고가6년마다의무임에도“공식적인보고가아니다”라고위증한김현모청장에대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고발할예정이다. 현재‘김포장릉인근에문화재청허가없이올라간아파트의철거를촉구합니다’라는제목의국민청원은6일오후4시기준으로21만명이넘는동의를얻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또 용역?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공개토론에서환경부가전략환경영향평가에동의하지않을경우제2공항사업을접겠다고반복적으로공언해왔던국토교통부가또다시‘용역’으로되돌아가는행보를보여논란이일고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는지난9월30일‘제주제2공항건설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가능성검토연구용역’을발주한국토부에“대통령약속·당정협의·도민의견수렴·환경부반려를모두부정”하는행위라고비판하는성명을지난5일발표했다. 지난2월18일국토부의요청에따라제주도와제주도의회가도민의견수렴을한결과반대여론이높게나왔다.환경부는지난7월20일2차례보완요구끝에국토부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최종반려했다. 환경부의‘제주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반려사유의핵심인항공기-조류충돌영향검토를위한철새도래지서식지조사,제주의지질특성상반드시조사해야할동굴과숨골의조사는애초2015년‘제주공항인프라사전타당성검토’당시실시됐어야할필수항목이었지만누락됐었다. 입지선정발표당시는물론2018~2019년‘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에서비상도민회의측은사전타당성용역이항공기-조류충돌평가및멸종위기종조류등철새서식지보전방안과동굴과숨골등의지질조사를완전히누락하고있어입지평가자체가근본적인한계와오류를가지고있다는문제제기를계속했었지만국토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국토부가할일은보완가능성을검토하는것이아니라왜당시사전타당성용역에서환경부반려사유의핵심들이었던필수조사항목들이누락됐는지객관적인조사를받는것이다.제주공항확장을검토했던ADPi연구보고서폐기역시조사대상이다”며“국토부의무능과무책임한직무유기문제는차기정부여당이국정감사또는국정조사를통해철저히조사해원인과책임소재를명확히묻는작업이반드시따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에따르면2012년전략환경영향평가가실시된이후지금까지시행된국책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최종적으로환경부에의해‘반려’된사업에대해자체적으로보완을못해다시‘보완가능성’을용역으로공모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제2공항기본계획총사업비37억원중동굴조사및전략환경영향평가비용만8억원을소진했다.국토부는지난2017년7월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를시작한지만4년이지나도록보완에보완을거쳤는데도평가요건을충족하지못해환경부로부터반려됐다.그런데또다시‘보완해소가능성’을검토하겠다고2억4000만원이라는용역비를책정하면서밑빠진독에물붓는행위란지적도나오고있다. 환경영향평가경력관리시스템에등록된환경영향평가업대행실적통계를보면2020년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건수가399건이고대행비용이399억원이다.평균건당1억원인셈이다.이에반해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는공식적인용역비만10억원이넘어간다. 이에대해비상도민회의는“보완도아니고보완가능성을검토하는비용이평균대행비용의2.4배넘게지출하는것은비상식적이다”며“국토부에게국민세금은책임을회피하고무능을덮는방패막이처럼무한대로뿜어져나오는화수분인가?”라며국고낭비라고지적했다. 또한“만4년이넘도록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요건조차충족하지못한데다‘보완가능성검토’라는전무후무한용역을공모해사실상제2공항사업자체가추진명분과정당성이전혀없다는것을국토부스스로인정했고국회는내년도제2공항관련예산을배정할이유가하나도없다”며내년도제2공항예산425억원을전액삭감할것을주문했다. 아울러“국토부는제주도민들의의견수렴결과제2공항사업에대해반대한다는의견을이미접수했고제2공항사업의적정성과입지의타당성을평가하는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탈락했다.국토부는더이상찬반생존게임으로제주도민들을갈등과대립으로몰아넣지말라”며제2공항사업백지화를촉구했다.
5년간 ‘여의도 165개’ 산림 증발, 산림경영 성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숲의나이가들면자연히증가하는임목축적량을천연림·훼손지·인공림평균치증가율로계산해산림경영(숲가꾸기)성과로발표한산림청의행위는건강한산림보전을방해하는‘왜곡’이란지적이잇따른다.꾸준한산림면적증발로인한생태계위기문제를외면하는산림청의태도도도마에올랐다. 산림청은지난30일‘2020산림기본통계결과’지속적인숲가꾸기활동으로임목축적(나무의재적)이2015년에비해13%증가했다고밝혔다. 산림기본통계는국가승인통계로산림면적과임목축적을5년마다조사해공표하고있다.이번통계는2016년부터2020년까지진행된‘제7차국가산림자원조사’결과를바탕으로임목축적을산출했다는것이산림청설명이다.국가산림자원조사는전국산림에배치된4000개표본점을5년주기로조사한다. 산림청에따르면2020년말기준산림면적은629만ha로국토의62.6%다.이는2015년대비4만8000ha감소한것으로도로,대지,공장용지조성등산지전용으로인한결과다. 산림면적이줄어든것과는별개로산림청은숲의울창한정도를나타내는임목축적(나무의재적)은ha당165㎥로5년전146㎥에비해13%,10년전에비해30%증가했다고강조했다. 발표를접한한시민은“산림을잘모르는사람이라도관련발표자료를보고황당하다는생각을하지않을까싶다.이번조사가진행된지난5년간여의도165개면적의산림이개발로사라졌는데,이를두고도‘잘가꾼우리숲!더푸르고울창해졌다!’고말하는산림청이과연대한민국산림전체를관할하는정부기관으로서자격이있는가”라고비판했다. 최진우환경생태연구활동가는“지난5년간임목축적증가에대한성과에만집착하고,도로·대지·공장용지조성등산지전용으로인해산림면적이4만8000ha감소된것에대한기후·생물다양성위기를말하지않고있다”며개발로인한산림면적감소를인지하고도성과만강조하는행태를문제로지적했다. 또한“국가산림자원조사를통해국제기구산림통계에제공한다고하는데,우리나라는천연림과인공림을구분한임목축적이보고되지않고있다.지난30년간천연림은70.9%에서64.0%로감소했고,인공림은29.1%에서36.0%로증가했다”며숲가꾸기로인한임목축적량증가주장은근거가부족하다고꼬집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임목축적량은숲의나이가들면자연적으로늘어나는것이다.지속적인숲가꾸기때문에늘어났다고호도하는것은문제가있다.더늘었어야할임목축적량이숲가꾸기때문에상대적으로덜늘어난것이다”며산림청의“이번발표는인과관계가성립되지않는걸연결하는과학왜곡행위”라고지적했다. 이어“표준지가천연림인지아닌지에대한구분이없는데,어떻게산림경영때문에늘어났다할수있는것인가?산림훼손지역에대한임목축적량감소,산림경영지역에대한임목축적량감소를반드시이야기해야한다.산림경영지와자연지역이따로있는데통합해서평균을내임목축적량이늘어났다설명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고설명했다. 또한“특정지역에서잘못된것을전체가커버해주는것인데,특정지역에서잘못된행위가전체를좋게하고있다는식으로설명하고있다.국지적분석을하지않고뭉뚱그려서잘못된행위를포장한것”이라며“산림경영때문에일어난가치를평가하지못하게하는왜곡행위”라고꼬집었다. 특히홍교수는이같은왜곡된해석이숲가꾸기등의산림경영으로인한국토훼손을부추길수있기에더욱경계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특히홍수문제가심각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녹색댐기능증진을위한숲가꾸기효과’보고서(2007)에따르면비가내렸을때,숲가꾸기를진행한숲에서단위면적당최대300배많은물이한꺼번에빠져나간다.통계학적으로도출된수식에따르면숲가꾸기를진행한숲에서단위면적당피크유출량(2시간기준)증가는13배다.2시간동안13배많은물이한꺼번에유출된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홍교수는“숲가꾸기사업에1년에3000~4000억원이투입된다.이로인한홍수피해복구,제방축조,온도증가등을따지면매년수십조원의손실을야기하는사업이다.국토를망가뜨리는일에매년천문학적인세금을투입하는격이다”며왜곡된데이터와해석으로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사업이확대되는것을우려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에 동국대 ‘루트’ 팀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동국대학교조경·정원디자인학부‘루트’팀이‘2021정원드림프로젝트’대상을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은지난28일국립세종수목원대강당에서‘2021정원드림프로젝트’최종성과보고회및시상식을개최했다. 우수팀의경우평가를통해대상1개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500만원),최우수상(산림청장상,300만원)2개팀,우수상(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100만원)3개팀으로총6개팀을선정했다. 대상은울산권역의상아소공원에정원을조성한‘루트’팀(정다건·박지윤·송인엽·윤채영·이재훈)에돌아갔다. 대상팀은▲공업도시울산▲생태도시로변해가는울산▲자연을닮아가는울산▲생태도시울산4단계에걸쳐우리나라대표공업도시인울산광역시가생태도시로변모해가는모습을자연의천이과정을통해단계적으로풀어낸정원을조성했다. 대상지는주민들이집으로가는지름길,버스정류장뒤편에위치하고있는매력없는공원으로인식돼있어,주민들을위한도시공공정원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공간의개념을잡았다. 이정원은4개의단으로이뤄져있는대상지의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려한것이특징이다.천이과정을통해진행되는식생의변화와더불어시설물의소재,포장면의면적,밀도,간격의변화와그사이로식물이번져들어오는단계별변화를통해천이를다각도로표현했다. 대상팀의멘토를맡은박주현TheOllim대표는“최대한학생들의안을살리며,계획부터설계,시공까지이뤄지는한세트를모두경험해보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며“학생들의다양한컨셉을발전시키는전략구상방법,스토리텔링을통한전개방식,부지에서사람들이경험하게하고싶은경관구성등그생각을땅에어떻게효과적으로표현할것인가에대해주안점을뒀다”고말했다. 최우수상에는▲오산권역의유엔기념관인근보행로에정원을조성한‘언빌리버블’팀(최윤라·김주영·박종민·이유민·최진우)▲구미권역의모래실녹지에정원을조성한‘가든픽’팀(김하늘·박예진·박지은·유정희·최윤섭)이선정됐다. 우수상은▲오산권역의‘순진무구’팀(김소희·백의현·안형욱·이우근·조혜진)▲오산권역의‘오색찬란’팀(신나경·박태연·신주혜·임정원·현은미)▲오산권역의‘ProjectA’팀(한상윤·김도휘·박범규·아흐러르전·임선영)등3팀이받았다. 류광수한수정이사장은“정원드림프로젝트는취업,창업준비생들에게실무분야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며“2022정원드림프로젝트에도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한편한수정은2021정원드림프로젝트를통해오산,천안,구미,울산,순천5개권역의유휴공간에모두25개의정원을조성했으며,이를통해정원전문인력125명을양성했다.
“국내 최초 도시계획공원, ‘한남공원’을 지키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시민단체가주택공급논란으로위기에처한한남근린공원지키기에나섰다.국내최초의도시계획시설상공원지정등의역사성이있는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서울환경연합)과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은지난28일환경운동연합마당에서한남근린공원조성긴급기자회견을진행했다고밝혔다. 지난해6월,서울시가한남공원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며한남근린공원조성을위한절차가추진되고있다.이번기자회견은최근부영주택이제기한‘한남근린공원부지일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1심2차변론을앞둔상황에서공원부지에빌라를지어야한다는주장의보도가잇따르는것에대한대응에서이뤄졌다. 한남근린공원(이하한남공원)은1940년3월12일총독부고시제208호로최초결정되고,1979년4월4일건설부고시제104호로최종결정된우리나라최초의도시계획적관리공원이다.1951년부터용산미군기지의산재부지로점용되며80년째계획상으로만존재하고있다. 2015년서울시가공원조성계획수립을용산구에요청했을당시한남공원부지의보상감정가는1450억원이었으나,2021년현재감정가는4600억원에달한다.4600억원이라는보상비가서울시재정에부담이라는목소리도있다. 하지만이날참가자들은기후위기시대공원이가지는미래가치는점점높아질것을고려할때,공원은돈으로따지기힘든공공재라고입을모았다. 이날설혜영용산구의원은“2015년도시공원법에의한자동실효를1년앞두고있던시점에서한남공원이실효예정공원이라는내부정보를부영이어떻게입수할수있었는지도의문”이라며“2014년부영이한남공원을급하게매입한것은생산활동을해야할기업이불로소득을노린투기를한것”이고“이런사기업의막대한이익을보장하기위해시민들이공원을포기해야할이유는없다”고발언했다. 한남공원의두배면적(5만8393㎡)의주택단지인나인원한남(총341세대)과비교할때,만약서울시가공원조성을포기하고한남공원을고급빌라로개발하면약170세대의주택공급이가능하다.그러나공원으로조성할경우2만3000명의한남동주민과24만665명의용산구민,1000만의서울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그린인프라가된다는것이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의설명이다. 또한이들은“80년전지정된공원부지임에도긴세월동안시민들이누릴수없었던아픈역사와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켜낸점,서울에서찾아보기힘든평지형공원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한남공원은공원의역사중에서도아주특별한공원으로기억될잠재력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아울러“한남공원조성에어깃장놓는세력에다시한번경고한다.안타깝게도부지가격이오른것이서울시재정에부담이지만,공원부지란걸알고구매했으니부영이손해본것은없다.부영한테더많은개발이익을제공할턱도없거니와,우리모두를위한공원을한줌부자들만의사유공간으로내줄생각은추호도없다.우리는부당하고,부정확한정보로여론몰이하는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은향후에도한남공원이시민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다양한활동들을전개해갈예정이다.
“학교공간, 생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계명대학교=정현희통신원]미래세대를위해학교공간을생명중심으로재구조화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미래세대의학교공간을생태적으로전환하기위한방향과대안을모색하는‘기후위기시대,학교운동장의생태적전환’웨비나가지난25일개최됐다. 이번웨비나는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공동주최하고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주관해진행했다. 웨비나는송영탁가이아글로벌부사장의사회와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이재영공주대학교교수의‘학교와운동장,기계에서생명으로’▲우명원화랑초등학교교장의‘아이들과멀어진학교운동장’▲김두림노원초등학교교장의‘학교뜰다시보기’▲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의‘운동장이라는공간’▲질의응답및토론순으로진행됐다. 토론에는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신동화SBS시사교양본부PD▲손승우유한킴벌리상무▲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소장▲이해인HLD대표▲안세헌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이참여했다. 조경진학회장은개회사에서“점점디지털의문명에지배받는상황속에서자연의소중함을더중요하게인식하고,행동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국가에서추진하는스마트그린학교는대부분시설물위주로진행돼,아이들에게자연을경험하거나생물의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그런인식은미흡한것같다”며“앞으로조경협회,조설협등과협력을통해미래정책을전화시켜의미있는사회적아젠다를발굴하고실천적인해법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재영교수는“기계가생명을압도하는것이아니라생명이중심이돼기계를포섭하고조절하는체계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앞으로학교공간도이런방향으로재구조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전문기관이학교공간관리와학습프로그램을결합해지원할수있도록법제적기반을갖춰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우명원교장은학교운동장이원활히활용되지못하는이유는“기후변화와아이들의놀이욕구를채우기에부족한공간”이라며“생태적불균형에서비롯된지구기후위기의극복은자연의체계에대한올바른인식에서첫출발이돼야하며,그첫시작은학교안에생태공간을만드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 김두림교장은“학교‘운동장’이아닌학교‘뜰’이란개념으로다시잡고싶다.텃밭,마당,여러가지자연물등이교육과정과연계돼야하는공간”이라며“학교공간으로생태적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연금소장은현재의운동장이과거의운동장에서변하지않는점과비인권적인모습을지적하며,운동장의한계에대해설명했다. 특히“파편적,단발적인학교운동장대상사업들의한계로초라하고산만한경관,기능별로영역성을형성하지못하는공간구성,비합리적관리등를지적하며,전반적으로바라보는철학과가이드라인이필요한상황이다”고강조했다. 더불어다양한해외놀이터사례와캐나다,호주등에서적극적으로사용되고있는SOPLAY(SystemforObservingPlayandLeisureActivityinYouth)시스템을설명하며,놀이터조성에있어“아이들의주체성과자기결정권등이중요하다”고말했다. 손승우상무는“화단이라는공간이학교숲으로바뀌는과정이지속해서관리되고전문가일자리와연계돼발전하고지켜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정기황소장은“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주체가되는아이들의의견을듣고그것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안세헌수석부회장은“지금까지학교환경을열약하게만든근본적원인중하나로잘못된법의적용에있다”고지적했다. 이해인대표는“제도적으로활용가능한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여러가지맥락에따라유형을나누고어떠한역할이적합한지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흡수원으로서가치가높은갯벌을관리하기위한체계적기틀이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을확정하고,이를‘제42회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28일밝혔다. 우리갯벌은연간9만여톤의수산물이생산되는자원의보고이자,세계최고수준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고창,신안갯벌등4개갯벌은그가치를인정받아지난7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우리갯벌전체가연간26만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것으로밝혀지면서블루카본(해양부문탄소흡수원)으로서의역할로서도각광받고있다. 그간정부는‘습지보전법’에따라주요해양생물의서식지또는생태적으로우수한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보전하고,지역내개발및이용행위를최소화하는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더해갯벌이제공하는다양한생태계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한국판그린뉴딜,블루카본등갯벌미래가치창출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정부는‘갯벌등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을제정해갯벌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정책적·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참고로생태계서비스란인간이생태계로부터얻는혜택으로▲공급서비스(식량,수자원,목재등유형적생산물을제공)▲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탄소흡수,기후조절,재해방지등)▲문화서비스(생태관광,아름답고쾌적한경관,휴양등▲지지서비스(토양형성,서식지제공,물질순환등자연을유지)를포함한다. 이번‘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2021~2025,이하제1차기본계획)’은‘갯벌법’제7조에따라수립한것으로,‘갯생명과주민의삶이지속가능하게공존하는갯벌’이라는비전아래▲갯벌위협요인에대한통합적관리강화▲갯벌의다양한가치발굴과활용성증진▲갯벌복원전주기체계화라는3대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5대추진전략,18개세부정책목표를담고있다. ◆전략1.갯벌관리의과학적기반강화 우리나라전체갯벌의이용및환경·생태·오염현황등에대한포괄적실태조사를5년주기로실시하고,조사결과를활용해갯벌등급별맞춤형관리를시행할계획이다.갯벌등급은갯벌현황및관리여건등을고려해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등5단계로구분하고,최우수·우수등급갯벌은보전구역지정등생태및수산물생산력유지·증진정책을우선으로하며,주의·관리등급은갯벌휴식구역지정을통한오염원관리·저감등생태·환경개선대책을우선시행하게된다. 또한갯벌생태계서비스평가를통해국민이갯벌로부터얻는혜택·가치의종류와규모를구체화하고,이를바탕으로보전이필요하거나,일정기간이용을멈추는갯벌에대해서는어업활동제한에대한소득보전과환경보전활동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도입한다. ◆전략2.실효적갯벌관리수단의확대 갯벌과그인접지역을포함한유역별오염원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갯벌로유입되는육상기인오염원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일부갯벌에서문제가되고있는축산계등관리가필요한오염원의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관계부처·지자체등과협력해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오염원을집중관리한다. 또한갯벌의이용·보전특성을고려한용도별관리구역제도를도입해용도구역에따라맞춤형관리수단을마련하고시행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민중심의자율관리를유도하고,지자체·지역주민의관리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자문등도지원한다. 갯벌실태조사결과를활용해일정환경및위생기준을충족하는갯벌을‘청정갯벌’로지정하고,해당청정갯벌에서생산되는우수(청정)수산물의브랜드화,우선구매촉진등을통해수산물생산및소비를촉진할계획이다. 최근해루질등갯벌체험활동의증가로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갯벌은안전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사고예방을위한안내,사고방지시설설치등을통해안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간다. ◆전략3.갯벌생태계복원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2010년부터추진해온갯벌복원사업의유형을다양화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2025년까지총4.5㎢의갯벌면적을복원한다.또한과거간척사업으로조성됐지만오염문제등으로그기능을상실한담수호·하구등에대한역간척도새로운갯벌복원유형으로포함할계획이다.특히효율적·체계적으로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복원유형및단계별매뉴얼을마련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효과를검증한다. 갯벌의탄소흡수력향상을위해갯벌상부에갈대등염생식물을심는갯벌식생조림사업은2022년부터시범시행하며,23만톤의이산화탄소흡수를목표로2050년까지660㎢의갯벌에대해추진한다.이사업은갯벌의물리·생태적특성을고려한자연친화적공법을적용해갯벌의생태적기능과생물다양성이훼손되지않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해양부문온실가스흡수원확충을위해블루카본통계시스템구축과더불어갯벌을블루카본으로인증하기위한연구를확대하고,관련국제협력도본격추진할계획이다. ◆전략4.갯벌생태계서비스의활용성증진 갯벌의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해갯벌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먼저자율형관리체계운영의핵심인력으로서‘갯벌생태해설사’를양성하고교육하는운영사무국을설치하고,갯벌생태해설사교육과정설계및평가를위한양성기관을지정·운영할계획이다. 또한국민에게양질의관광상품을제공하기위해‘갯벌생태관광인증제’,‘갯벌생태마을지정제도’등을도입해지역특성을고려한생태관광인프라확충과체험등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지역성공사례발굴및확산,전문가지원등을통해갯벌생태관광을활성화할계획이다. 청소년,어업인등다양한갯벌이용자들에게갯벌가치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해생태관광테마별(생물,철새등)해설·탐방가이드육성,증강·가상현실을접목한온라인체험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하고,해양박물관과해양생물자원관등을통한기획전시·프로그램등을진행할계획이다. ◆전략5.갯벌관리거버넌스확보 해류와지질·지형적특성에의해유기적으로연결된갯벌을체계적·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생태권역단위의지역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또한,생태권역단위의갯벌통합관리를위한추진체계등을마련하고,갯벌지원센터(가칭)를설치해지역위원회의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등 또한국가·전문가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조사자료의수집·이용·활용성을높이기위해시민모니터링을활성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시민모니터링제도도입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일반시민·환경단체가참여가능한프로그램및조사플랫폼을구축해운영할계획이다. 아울러생태적으로우수한우리갯벌의람사르습지등록을확대하고,와덴해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같은갯벌관리선진국과의국제협력을강화한다.특히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에서철새들의주요서식지및도래지로서우리갯벌의가치를인정하는것을고려해,멸종위기철새등에대한동아시아(한-중-러-북한)협력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 ◆세계유산‘한국의갯벌’보전·관리강화 해수부는이번제1차기본계획과연계해세계유산‘한국의갯벌’을보전·관리하는방안도함께발표했다. 지난7월26일세계유산으로등재된‘한국의갯벌’의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철새의기착지로서의탁월한보편적가치(OUV)를보전하기위한체계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것이이번발표의주요내용이다. 우선철새서식지보전·모니터링,해양쓰레기등오염관리,생태계조사·복원을통해갯벌고유의기능및가치를보전하고,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사항인유산구역의확대를위해지역주민과협의하여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철새의주요서식지인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추가지정할계획이다. 또한등재유산의효율적인통합관리를위해민·관·학이참여하는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련법·제도를정비하는한편,세계유산통합센터등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강화한다. 이를위해연내갯벌관리·복원정책방향을기초로체계적·통합적인관리·보전을위한단기,중·장기로드맵을함께수립하는동시에,세계유산으로서의갯벌인식확산을위한홍보및국제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현행‘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상실제복구가필요한곳은대상지로인정받지못하고엉뚱한곳에사업비가투입되는가하면,사업시행시또다른추가훼손을야기하는경우도있어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김중은국토연구원연구위원연구팀은27일주간국토정책Brief제834호‘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을통해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와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해제시해제면적의10~20%에상당하는구역내‘훼손지’를공원·녹지등으로복구하는제도다. 2008년개발제한구역의해제가능총량확대(188㎢)당시존치되는개발제한구역의관리를강화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도입되어운영중이다. 연구팀에따르면지난2020년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제도의운영과정에서몇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 복구사업대상지선정관련으로는복구사업지의입지적정성및사후활용문제,불법훼손지도복구사업지로인정,복구사업으로인한추가이축권발생,미집행공원을대상으로한복구사업문제등이나타났다.복구계획의내용은복구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시설의입지허용이다. 복구사업의실행력은복구면적및비용산정기준상이,사업지연으로인한사업비증가,보전부담금대납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팀은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으로▲훼손지복구사업의성격재규정▲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른복구기준차등화▲복구사업의실행력제고를제안했다. 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내훼손된지역을복구하는소극적·수동적개념에서구역내외의난개발우려지역이나환경·생태적복원이필요한지역을선제적·능동적으로관리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복구기준은접근성,환경적가치,지가등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라복구사업유형및복구면적등의복구기준을차등화하고,복구면적산정기준과보전부담금납부액을합리적으로조정,복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대상지선정시기를조정해복구사업의실행력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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