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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뷔 팬덤, ‘태형 숲 1호’ 조성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잠실 한강공원 잠실대교 부근에 방탄소년단 뷔 이름 딴 ‘태형 숲 1호’가 생겼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뷔의 팬 170여 명과 함께 지난 19일 평소 뷔가 팬들과 공유하는 일상을 통해 삶 속에 큰 힘을 얻어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태형 숲 1호’를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평소 뷔가 좋아하는 초록색과 닮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한강 자연성 회복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느티나무 4그루, 조팝나무 1200그루를 심어 아름다운 숲을 선물했다. ‘태형 숲 1호’를 최초 제안한 팬 ForestV(트위터 계정)는 “태형 숲 1호를 조성하는 활동에 국내외 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면서 “숲을 방문하는 시민들께 쉼터를 제공하며 푸른 지구를 위해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향후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도시 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신유정
    • 2021-10-20
  • 2021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생활정원 우수작 10개 선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전’ 생활정원 부문에서 최재훈 작가의 ‘꽃이 꼬시다’, 서정민 작가의 ‘틈’ 새로운 사이’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1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대상 2개,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4개 총 10개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원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실외정원’과 ‘실내정원’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해 총 6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중 심사를 통해 분야별 5개씩 총 1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실외정원’ 분야 대상작인 최재훈 작가의 ‘꽃이 꼬시다’는 벌과 나비를 유혹하는 꽃의 치밀한 생존 전략을 정원으로 승화, 정원에 매료된 사람들이 나비처럼 정원문화를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길 기원한다는 점을 잘 표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실내정원’ 분야 대상작인 서정민 작가의 ‘틈’ 새로운 사이’는 코로나19로 그간 일상에서 잊혀져온 실내공간 속의 ‘틈’을 새로운 경험과 기회,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외정원’ 분야 금상에는 ▲최명철·김예진·소병헌의 ‘정원이상, 자연을 꿈꾸다’, 은상에는 강덕훈·최유경·오현수의 ‘넘어서다’, 동상에는 ▲김바미·정나현·강현성의 ‘공생원’과 ▲김성필·노혜주·김인해의 ‘우리가족이 만들어가는 딸바보 아빠 정원으로의 초대’가 수상했다. ‘실내정원’ 분야 금상에는▲김지우·정윤재·지인섭의 ‘설레林’, 은상에는 ▲박희정·김다예의 ‘푸른 정원을 청하다; 靑請’, 동상에는 ▲정재원의 ‘나에게로 와’ ▲현서연·김가빈·나현희의 ‘펫피월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 수상 10개 작품의 작가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졌으며, 작품들은 현재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리는 구리 장자호수생태공원에 조성돼 전시중이다. 민순기 도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 시대, 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많은 작품들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작가들과 대학생, 도민들이 함께 만드는 정원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열리고 있다. 공모전 수상작 등 정원 작품들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상이 가능하다.
    • 신유정
    • 2021-10-20
  • 태화강국가정원, 세계조경가협회 ‘문화·도시경관’ 우수상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생태·문화적 경관 향상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21 세계조경가협회상 ‘도시경관·조경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울산시는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2021 세계조경가협회상’에서 ‘태화강국가정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조경가협회는 지난 1948년 창설한 국제적인 조경단체로서 매년 77여개의 회원국 내 시공된 도시 환경 중 질적 이익이나 증대를 달성한 공공 또는 민간의 환경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 상은 ‘도시경관·조경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2021년 세계조경가협회상에서는 문화·도시경관 부문 등 총 19개 부문에 총 397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문화·도시경관 부문에서는 태화강국가정원을 포함해 최우수 1점, 우수 20점, 가작 39점 등 총 60점을 수상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31일 ‘태화강국가정원’을 출품했다. 태화강국가정원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이룬 생태 복원성과 노력도,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 국가정원으로 재탄생시킨 생태·문화적 경관 향상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태화강국가정원이 작년 ‘2020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에 이어 ‘세계조경가협회 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문화경관·정원도시로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마지막 남은 3대 국제 도시경관·조경 어워드 중 하나인 ‘ASLA 미국조경가협회상’에 도전해 전국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계획이다.
    • 신유정
    • 2021-10-20
  • LH, 2024년까지 ESG 채권 비중 50%까지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20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 LH는 ESG 채권 중 하나인 사회적 채권 4400억 원을 시장금리 대비 0.02~0.03% 낮게 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사회적 채권은 LH가 국내에서 발행한 최초의 사회적 채권이다. ESG 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하는 경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ESG 관련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LH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내시장에서 본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2018년 공기업 최초로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사회적 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 6월 국제인증기관의 ESG인증을 획득한 이후 2021년까지 총 10억9000만 달러, 한화 약 1조3000억 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액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녹색채권 6300억 원을 최초로 발행해 전액을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사업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한 사회적 채권은 채권 시장금리 대비 3년물 0.02%, 5년물 0.02%, 30년물 0.03% 낮게 총 4400억 원을 발행함으로써 대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2021년 건설 중인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물공사비에 사용된다. LH는 오는 4분기에도 해외에서 사회적채권 1억3000만 달러, 한화 15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2024년까지 ESG 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이형주
    • 2021-10-20
  • 정부, 유아교사 ‘환경교육’ 역량 강화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유아교사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아환경교육 교사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유아환경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기후 환경위기 대응,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정을 담았다. ‘이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아환경교육, 유아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사례 등 최근 환경 현안과 관련된 환경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맞춰 현장에 맞는 유아환경교육과정의 실제를 강의로 제공한다. 이번 연수과정은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온라인 학습터를 활용해 진행한다. 연수교재 ‘2021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교사용지도서)’는 환경교육포털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연수 종료 후 연수 이수자가 2인 이상 소속된 유치원·어린이집 500곳을 선정해 ‘2021 유아환경교육 과정(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안에 담긴 교구세트(4~5종)를 보급해 환경교육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탄소중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유아환경 교사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유아들에게 질 높은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20
  • 전주역 앞 첫마중길, 꽃·나무 가득한 테마정원으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주역 앞 첫마중길이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한 테마정원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국비 5억 원 등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네거리까지 첫마중길 670m 구간에서 ‘첫마중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주역 앞 첫마중길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선 시는 올 연말까지 1단계로 전주역 앞부터 도래지까지 290m 구간을 ▲야생화정원 ▲담장정원 ▲물의정원 등 3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후 내년에는 도래지부터 명주골네거리까지 380m 구간을 ▲숲 및 습지정원 ▲향기정원 ▲암석정원 ▲이벤트정원 등 4개의 테마정원으로 꾸미기로 했다. 시는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피는 초화류와 중간 크기의 아교목을 식재해 화단 및 녹지를 조성하고, 방문객들의 동선을 고려해 이벤트 공간과 휴게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방문객들이 시각적인 다채로움과 생동감을 만끽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아름다운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경관 조명공사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시민 및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시는 10월 내로 사전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내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첫마중 정원이 조성되면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정원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인근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집 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전주의 첫 관문인 첫마중길을 정원도시의 가치를 담아 꽃과 나무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첫마중길 주변 지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19
  • 산림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전사업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멸종위기에 놓인 고산 침엽수종의 자생지 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천연갱신 유도 등 현지내·외 보전사업을 본격화한다. 산림청은 최근 개체수와 분포면적 감소로 생육을 위협받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위한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청은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등 7개 수종을 중점 보전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2차 대책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책과제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여건 변화를 전망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보전·복원을 위한 앞으로 5년간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전국 분포현황을 파악한 결과, 7대 고산 침엽수종은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 31개 산지에 걸쳐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0.19%인 약 1만2094ha에 370여만 그루가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1차 모니터링 결과 구상나무림은 약 33%, 분비나무림은 약 31%, 가문비나무림은 약 40% 등 전체 평균 약 32%의 쇠퇴도를 나타내 2년 전 조사 결과(26%) 대비 약 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나무의 출현 빈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입목쇠퇴도가 증가한 지역의 어린나무 출현 빈도 감소는 고산 침엽수종유지에 위협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고산 침엽수종의 개체군 유지를 위해 2019부터 3년간 주요 산지에 현지외보존원 3개소 약 8.6ha를 조성해 구상나무 등 1만3000여 본의 후계목을 육성하고 있다. 제2차 대책의 주요 내용은 ▲현지조사방식 개선 및 원격탐사 기반의 공간 관리체계 강화 ▲복원 지침(가이드라인) 개발 및 복원소재 국가관리 체계 확립 ▲현지 내·외 보전사업 본격화 ▲ 연구·협력의 활성화 및 추진기반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정밀조사 도입 및 장기 분포변화 예측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산 침엽수종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 기존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더불어 생육 유형별 서식지 환경 특성을 정밀조사해 쇠퇴 원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조사결과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한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전국 산림에 구축된 산악기상관측망 관측 정보와 위성정보 기반의 산림생태계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해 고산 침엽수종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지 내 보전 방안을 지원한다. 둘째, 체계적인 복원을 위한 표준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복원소재의 국가 관리체계 확립 등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사업의 실행기반을 구축한다. 수종별·집단별 복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생 집단의 유전다양성을 평가하고, 복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지 특성평가를 수행한다. 복원소재는 유전다양성의 유지를 위해 철저한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검증된 복원소재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 종자 수집, 증식,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증식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한 전담 증식센터를 설치한다. 셋째, 고산 침엽수종의 천연갱신 유도를 위한 실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지내·외 보전사업을 본격화한다. 천연갱신은 기존의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나 뿌리, 그루터기의 움싹 등 자연의 힘으로 후계림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생지 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천연갱신을 유도하고, 사업 실행지와 미 실행지의 생육상태 변화 및 어린나무 발생량 등을 비교해 고사원인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자연적으로 후계림 형성이 어려운 집단은 현지외보존원 조성을 통해 야생에서의 절멸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바탕으로 비교적 충분한 복원재료를 확보한 구상나무, 분비나무를 시작으로 시험규모의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고산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조직 확충 등 추진기반을 정비한다. 생육환경 개선사업 실행 및 미실행지 비교분석 등 현장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구상나무의 유전다양성 유지·관리 및 기타 수종의 복원기술을 개발한다.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를 통한 공동과제 발굴 및 수행으로 보전대책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환경시민단체 참여 확대 등 대외 협력에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9개소에 설치된 산림생태관리센터는 현장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해 지역별 기후위기에 취약한 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점검(모니터링) 특화기관으로 육성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은 제1차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행에 착수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으며, 앞으로도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현상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19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의 환경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은 환경부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정된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 이형주
    • 2021-10-19
  • 서울시, 공원 환경정비원 30명 채용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는 각 공원 내 시설물, 녹지대 등을 관리하는 환경정비원 30명을 채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번 ‘환경정비원 공개채용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체력시험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사전에 인근 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체력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지난 9월 공무직 채용에 시범적으로 체력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내년에는 3개(동부, 중부, 서부) 공원녹지사업소가 함께 ‘국가 체력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 체력인증제란 국민들의 신체활동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민들의 단계적 체력 향상을 유도하고 체력인증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국가가 체력수준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체력인증센터는 서울시 소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운동지도사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등 개인별 체력측정 후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구직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받고 자신의 체력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마포, 서대문, 동작, 중구, 송파, 서초, 강북 등 서울시 내 7개 지역에서는 체력측정 및 평가, 운동처방, 체력인증을 할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정비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개인 시간에 맞추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등급을 높이고 싶은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체력측정시간은 40~50분 정도 소요된다. 체력인증서는 연령별 개인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까지 발급되며 비용은 무료다. 각 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시는 전문적인 기관의 체력검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직자에게는 체력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체력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1월초 응시자 원서접수를 받아서 실기와 면접을 거친 후 내년도 1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통보하고, 각 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채용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체력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이 지원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50대 이상 연령층 지원이 많은 공원 업무특성상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채용에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19
  • 조경, 가상세계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다
    [삼육대학교 = 윤서희 통신원] 한국조경학회 비전플랜위원회는 지난 15일 ‘2021 조경을 상상하라! 메타버스로 만난 조경’ 공모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온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기술이 제공해주는 자유로움과 재미를 바탕으로 각자의 경관을 상상하고 만들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새롭고 빠른 기술의 도입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조경은 어떻게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조경이 나아갈 수 있는 틈과 가능성은 무엇일지. 이러한 생각들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험을 펼쳐볼 수 있는 ‘베타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참가신청은 지난 9월 6일부터 20일까지 받고, 10월 14일까지 작품제작 기간을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공모전에 최종 출품한 25팀의 작품 중 9팀이 발표를 진행했다.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가상세계에 조경공간을 조성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조경 전공자뿐만 아니라 조경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기업, 직장인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회는 진행 경과 공유, 작품 소개, ‘메타버스로 만난 조경’ 체험 및 의견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를 진행한 팀은 ▲Kingdom of La Puta(LANDIN 팀) ▲유관순 열사 가상 추모 공간 메타호 팀) ▲Snow Castle: beyond expectation(TILM 팀) ▲조경을 상상하는 놀이터!(Magic darren 팀) ▲Garden Town(Star land 팀) ▲해양정원의 미래가치 구현(메타버스킹 팀) ▲Atlantis 2030(프로틴바 팀) ▲시작(uf5 팀) ▲조경과 콩나무(오슬로 팀)이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메타버스의 가상성과 현실의 기술에 자신들의 상상력을 더해 현실에는 없는 경관, 이야기 속 경관, 미래 경관 등 가상의 경관을 만들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현실에 있는 공간에 자신의 생각을 더 추가해 조성한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다. 발표자들은 “일반적인 공간을 넘어선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다”, “메타버스 조경을 통해 조경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경과 그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싶었다” 등 가상현실의 조경에 대한 소망과 “메타버스에 조성한 자연 경관은 생태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등의 기대감을 표현했다. LANDIN 팀 발표자 김승수는 “가상현실에 대한 많은 관심에 깜짝 놀랐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작품을 볼 수 있어 감사하며 많은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모 발표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조경이 한국조경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반인들도 가상현실의 조경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경 전문가들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하드웨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테일도 발전할 것이다. 그 디테일을 빠르게 알아채고 차별성을 키우는 것이 조경 전문가들에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라며 가상현실에서의 조경의 전망과 조경가들의 과업에 대해 언급했다. 발표회를 주최한 한국조경학회 비전플랜위원회 관계자는 “여러분의 노력과 참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메타버스에서 조경 분야의 첫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조성된 조경은 참가자들의 창의력과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로블록스(가상현실 공간)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로블록스 앱을 통해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출품작 체험은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웹을 통해 로블록스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자신의 캐릭터를 생성해 ‘2021 LA’를 검색하면 나오는 ‘2021 조경을 상상하라! 메타버스로 만난 조경’ 앱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 윤서희 삼육대학교 통신원
    • 2021-10-19
  •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온실서 ‘창경궁 인문학 강좌’ 열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창경궁 대온실의 건축적 가치와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고, 그 안에 전시된 식물들과 함께 궁궐의 꽃식물을 알아볼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창경궁 대온실과 궁궐의 꽃식물’을 주제로 ‘2021년 창경궁 인문학 강좌’를 오는 29일과 30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한다. 강좌가 진행될 창경궁 대온실(국가등록문화재)은 1909년 목재와 철재 그리고 유리로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다. 첫 번째 강좌는 29일 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창경궁의 근대와 대온실’을 주제로 창경궁이 마주한 당시의 근대 상황과 도시변동 그리고 대온실의 역사적 의의와 대온실에 투영된 창경궁의 서사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며, 강의 주제로 다뤄지는 대온실 내부에서 진행된다. 두 번째 강좌는 30일 김승민 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 강사가 ‘궁궐의 꽃식물’을 주제로, 전통 조경식물과 식재의 의미, 기록으로 보는 정원식물, 고전 속의 꽃식물에 얽힌 일화 등 궁궐 식물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이번에 진행되는 강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의 장소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고려해 참여 인원이 매회 15명으로 제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창경궁관리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창경궁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궁궐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19
  • 국가숲길 방문자 93% “재방문 원해”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 번이라도 국가숲길을 방문했던 이용객의 93%가 재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숲길 제도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숲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0명(이하 국민)과 지리산둘레길 혹은 대관령숲길을 한 번 이상 방문한 이용객 800명(각 4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간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8%다. 설문조사 결과 국가숲길을 방문하지 않았던 국민 10명 중 8명(80%)이 국가숲길 방문을 희망하며,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이용객은 높은 93% 수준으로 재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숲길 제도의 지지율은 국민 76%, 이용객 88%로 나타났다. 국가숲길을 지지하는 이유로 국민과 이용객 모두 ‘다양한 종류의 숲길을 걸을 수 있어서(31%)’, 국민은 ‘안전할 것 같아서(29%)’와 이용객은 ‘다른 숲길에 비해 무언가 다를 것 같아서(28%)’로 응답했다. 국가숲길을 이용하려는 목적은 국민은 ‘정신적 휴식(49%)을 위해서’와 ‘건강을 위해서(46%)’로, 이용객은 ‘건강을 위해서(45%)’와 ‘정신적 휴식을 위해서(39%)’로 응답했다. 국가숲길에서는 국민과 이용객 모두 50% 이상 ‘경관’에 관심이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 ‘숲길 치유프로그램(18%)’과 ‘야생화(16%)’ 순으로, 이용객은 ‘산(24%)’과 ‘야생화(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숲길 지정 시 ‘숲길의 유지관리 향상을 통한 쾌적성’이 좋아질 것으로 국민 43%, 이용객 41%가 기대하고 있다. 국가숲길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투기’가 국민 52%와 이용객 40%로 가장 높았으며, ‘산림자원 파괴(나뭇가지 꺾기, 낙서 등)’가 그 다음으로 국민 40%와 이용객 36%가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숲길을 통해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국민과 이용객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국가숲길을 통해 쓰레기 투기나 산림자원 파괴를 근절하는 건전한 산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서정원 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은 “국가숲길에 대한 기본인식조사를 통해 국가숲길 뿐만 아니라 숲길에 대한 국민과 이용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연구방향 설정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앞으로 국가숲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숲길 제도는 산림의 생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5월 1일 대관령숲길, 백두대간트레일, 지리산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 등 4개소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 신유정
    • 2021-10-19
  • 국립수목원, ‘2021 울산 국제정원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생태관광, 정원관광, 웰빙, 정원여행 등의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1 울산 국제정원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립수목원은 울산시와 함께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2021 울산 국제정원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가능한 정원관광을 통한 wellness!’라는 주제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새로운 정원문화 방향성을 알아가기 위해 개최되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국립수목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헤이터 세계조경가협회장(IFLA)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카트린 하멜 프랑스 관광플랫폼 Millennium Hikers – Herost 설립자의 ‘정원을 통한 도시 생태관관 활성화’ ▲미하엘 톨룽고 전주대학교 관광학과 교수의 ‘정원관광과 투어리즘’ ▲최은영 홍콩대학교 건축학 박사의 ‘정원과웰빌-영국의그린케어’ ▲고재열 재미로재미연구소장의 오래된 정원을 걷는 수목 인문 기행’ ▲안병철 원광대학교 교수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국가정원의 역할’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연구센터장의 ‘울산 국가정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송영림 산림청 정원팀장은 “정원관광이 또 다른 새로운 정원문화로 자리 잡기 바라며 또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원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개발에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정원으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국제정원심포지엄으로 정원관광이‘with 코로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원문화 패러다임이 제시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정원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유정
    • 2021-10-19
  • “바닥면적 기준 수목관리, 입체적으로 개선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득구 의원이 바닥면적이라는 2차원 기준으로 수목을 관리하던 한계를 넘어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고려한 3차원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용적률 개념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도시숲법’ 등에 따라 수목,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숲을 관리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캠퍼스의 숲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미약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학교숲을 포함해 학생들에게 환경생태교육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 총 10곳의 교육청이 ‘학교숲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 현장으로 내려가면 명확한 수목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수목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책정 없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전지작업 등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대학 역시 시설관리직 권한으로 관행에 의해 수목관리를 하고 있고, 이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대학일수록 열악하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 현장에서 수목관리가 지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하루빨리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 교내 수목관리를 위한 메뉴얼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동안 바닥면적이라는 2차원 기준으로 수목을 관리하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수목 용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린용적률이라는 3차원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 수목 등을 조성, 이전 혹은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수목 등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교육부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과 교육청에서 필요한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형주
    • 2021-10-19
  • [미래포럼] 이제는 경관자원이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제가 경관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분들에게 현장의 어려움도 듣고, 업계 종사자들로 부터는 구체적인 질문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조경을 기반으로 경관을 다루다 보니 조경분야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원래 조경이 경관을 만드는 것인데 정작 조경인들은 경관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불평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조경(造景)’이 ‘경관(景)을 만드는(造) 일’이니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경관분야 일을 조경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또 맞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 ‘경관’이 조경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분야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관과 조경을 선을 긋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더 많은 조경인이 경관분야에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으로 최근 경관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경관자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경관계획과 관리 분야에서 ‘경관자원’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경관자원이라는 말은 경관적으로 중요해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의미이겠지요. 여러 연구자들이 경관자원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의 경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문적·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행위, 또는 자연환경에 적응한 인간의 문화적 산물 등으로 볼 수 있는 ‘경관’과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뜻하는 ‘자원’은 어쩐지 잘 호응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경관이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경관계획에서도 지역의 고유한 경관특성을 잘 나타내는 대상을 경관자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속 소모하게 되면 고갈되는 ‘자원’처럼 경관도 잘 관리되지 못하고 훼손되면 다음 세대에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원이라는 용어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인구 10만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때 경관현황조사 단계에서 경관자원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자원 유형별로 목록을 작성하고,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만든 후에 전반적인 경관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관자원조사가 경관계획의 한 단계로 진행되다 보니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해 정밀도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도시, 관광, 문화, 역사, 환경 등 관련 분야에서도 충분히 참고가 될만한 조사결과도 경관계획보고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러한 경관자원조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에서 경관자원조사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이 경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관자원조사의 분리와 관련된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충남 당진시에서 별도로 경관자원조사를 진행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경관자원조사가 다른 지자체로 폭넓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경관자원조사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관자원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조사대상 경관자원을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경관자원 등급화, 자료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대상을 조사할지 확인한 후에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고, 외부 조사자의 한정된 시각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들은 후에, 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내용이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경관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큰 흐름을 보면 조경계획 프로젝트에서 현황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경관계획 과정 중에서 조경전공자가 가장 참여하기 좋은 것이 바로 경관자원조사 단계입니다. 대상지의 규모가 지자체 전역이라 조금 크기는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경관자원을 파악하고 때로는 문제가 되는 대상을 분석하는 일은 조경계획에서 다루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요소들을 다뤄온 조경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과정이라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진시 경관자원조사에 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조경전공자들이 참여했는데, 조경계획과정에서의 조사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경관자원조사는 경관계획과 관리라는 전체 체계의 일부 과정이기 때문에 경관자원 조사자는 당연히 경관계획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요. 조경인이 경관자원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관자원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현장조사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과정에 대해서 미리 잘 준비해 둔다면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경관학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인 경관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경인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경관자원조사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15살 정도가 된 경관분야는 중년에 접어든 조경에 비하면 이제 청소년쯤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원들이 참여하는 복합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조경분야에서의 참여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늘어난 경관자원조사는 조경인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관자원입니다. 주신하 /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 2021-10-18
  • 새로 태어날 ‘오목공원’에 대하여
    [계명대학교 = 정현희 통신원] 서울 양천구 ‘Re:Park 오목공원 리모델링 지명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설계포럼’이 열렸다.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15일 추계학술대회의 일부 세션으로 ‘설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박승진 디자인스튜디오 로사이 소장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다. 토론은 ‘Re:Park 오목공원 리모델링 지명 설계공모’를 주제로 배정한 조경학회 학술부회장(서울대학교 교수)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최영준 랩디에이치 소장 ▲김현민 스튜디오101 소장 ▲박경의·이윤주 엘피스케이프 소장 ▲윤광일 조경그룹 이작 실장이 참여해 각 설계안의 표현방식을 설명했다. 양천구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푸르고 깨끗한 생태도시 ECO 양천’을 비전으로 나무와 숲, 공원과 길이 연결된 양천,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목공원도 목동중심축 5대 공원에 포함돼있다. 박승진 소장은 “어떤 사람들을 공원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라운지라는 개념을 선정해 전체 도시에서 보았을 때 라운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것을 위한 장치로서 넓은 회랑을 도입하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정공간은 기본적으로 잔디 광장의 형태로 아이들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한 부회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1980~90년대에 만들어진 공원을 다시 설계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공원이나 도시경관 역시 건축물 못지않은 하나의 유산으로써 오랫동안 쓰고자 하는 일환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현민 소장은 “과거 30년뿐만 아니라 미래 30년의 목동을 대응 가능한 새로운 틀로서의 공원으로 접근했다. 미래의 이 공원은 좀 더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유연한 공원을 만드는 것을 생각했다”며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청소년 중심 지역 소통의 긴밀함을 위한 문화 허브로서의 공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계획적인 부분으로 오픈 엣지 파크는 기존의 근린공원적 성격으로 휴게공원화 시킨 선형의 공원 공간이며, 유스 플라자는 청소년들의 ‘여러 개의 포켓 공간’으로 이뤄지며 자치적인 공원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경의·이윤주 소장은 “단순한 문화공원이 아닌 복합문화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변과의 단절을 해소하고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과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 이 부분에서 설계의 주안점을 도출하고,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목동 중심 공원의 상징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윤광일 실장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려했다.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공원을 어떻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작지만 강한 지역의 상징적인 공원이 돼야 하며, 제3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큰 잠재력으로 봤다. 오목공원의 특별한 구조에 주목해 3개의 다른 높이가 있는 3단형 공원으로 계획해 언덕 테라스, 활동의 링, 낭만정원을 제안해 도시와 공원이 소통하며, 활력과 감성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최영준 소장은 “‘오목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시작했다. 오목공원이 둥그런 능선을 품은 땅의 생김새와 30년 동안 계속 성장해온 수목들과 청소년 문화 등 다음 세대를 포용하는 거리문화, 청소년문화의 중심 허브가 되길 기대한다”며 “제안의 핵심인 기존의 지형을 계승하는 고리광장은 다양한 도시맥락을 통합하며 청소년과 컨텐츠를 불러 모으는 문화캔버스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 정현희 계명대학교 통신원
    • 2021-10-18
  • “국유지 관리기구 신설해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7호 ‘국유지 관리제도와 관리기구, 독일 사례와 시사점’를 통해 독일의 국유지 관리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국유지는 정부의 재정수단으로서 중요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국가 재원의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유지 관리에 앞서가는 독일의 경우 연방재산 중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공사(연방부동산업무공사, BlmA)를 설립해 국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재산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독일 연방부동산업무공사는 연방정부의 재산을 매입·관리·처분하는 업무를 주요 지역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와 분업해서 담당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국유지 관리시스템에는 국유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이 탑재돼 국유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심지수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독일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국유지 관리기구를 신설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업무를 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업무를 통해 국유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유지 관리시스템 개편은 민간에 국유지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민간에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유지 관리시스템 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을 탑재하여 국유지 활용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1-10-18
  • 민간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전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간발주 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 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돼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던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허 의원은 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원 신고 및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형주
    • 2021-10-18
  • 가상세계 ‘게드타운’ DDP서 ‘서울디자인위크’ 열린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 8회를 맞는 서울시 대표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위크’가 3D 가상공간으로 무대를 옮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구현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디자인위크 리부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가상공간에서의 ‘나’인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서울디자인위크는 서울형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디자인 축제로, 지난 2014년부터 DDP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올해는 ‘디자인 리부트’를 주제로 디자인, 브랜딩, 가상현실 등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디자인 세미나로 열린다.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사회, 문화 속에서 디자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미래의 서울 디자인 위크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채워진다. ‘게더타운’에서 전문가 연사와 학생, 시민 등 일반 참가자는 알림터, 살림터 등 DDP의 주요 공간과 똑같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소통하게 된다. 서울시는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시공간을 넘어 소통할 수 있고 MZ세대에게 친숙한 메타버스를 활용함으로써 DDP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미래형 디자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통해 메타버스를 시정 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 디자인과 시민의 접점을 다각화하고 확장해나가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가 구축할 ‘메타버스 서울’ 조성에도 주요 콘텐츠로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박영하 스타벅스 코리아 디자인 총괄, 김봉찬 대신증권 브랜드전략실 실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영상감독인 고주원 교수, 아티스트 김충재 등 8명의 연사가 3일간 발표한다.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일차는 ‘Reframed Design 변화하는 환경 속, 리-프레임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이 열린다. 모더레이터로 최소현 퍼셉션 대표가 진행하며, 디자인과 브랜딩 분야 전문가가 4명이 연사로 나선다. 첫 번째 세션엔 박영하 스타벅스코리아 디자인 총괄(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 ‘지속가능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현 시대의 이슈와 그에 따른 디자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엔 김봉찬 대신증권 브랜드 전략실 실장이 ‘디자인 in 브랜드’라는 주제로 전략적인 브랜드, 브랜드 안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엔 김충재 디자이너와 성립 작가가 함께 연사로 나선다. ‘Now&Next디자이너’라는 주제로 동시대 디자이너들을 대표해 풀어가는 ‘디자이너들의 현실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2일차는 ‘Beyond the Border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최근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연사로는 최은석 디스트릭스 부사장, 고주원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교수가 참여하며, 모더레이터는 1일차와 동일하게 최소현 퍼셉션 대표가 맡는다. 이날 NFT 서비스 환경 동향과 실감콘텐츠 현황을 발표하며 ‘물리 공간과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실감 콘텐츠의 미래가치와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3일차 주제는 ‘Design for the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자인’이다. 모더레이터는 김상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3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엔 ‘디자인 의미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이경미 사이픽스 대표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디자인과 미래를 발표한다. 윤여경 디자인대학원 교수, 이나미 스튜디오 바프 대표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엔 윤여경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구체적 공예디자인에서 디자인산업으로, 미래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재정의한다. 세 번째 세션엔 이나미 스튜디오 바프 대표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자인’라는 주제로 기업, 공공기관, 시민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론을 모색한다. 세미나 외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실제 DDP의 주요공간이 구현된 게더타운 DDP 곳곳을 탐험하며 전시를 관람하고,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는 등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5일까지 서울디자인위크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디자인재단은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도 루프탑공원을 콘셉트로 한 DDP 옥상 가상공원을 조성했다. 2021서울디자인위크 사전홍보 기간에 맞춰 19일 오픈한다. 안전문제로 출입이 제한됐던 장소를 가상공간에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취지다. 이곳에서 아바타 시민들은 야외 갤러리, 공원, 캠핑존에서 휴식을 취하며 DDP를 즐길 수 있다. 현재 DDP 디자인가구 컬렉션 사진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디자인위크 디자인세미나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베스트 포즈 아바타 컨테스트,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형주
    • 2021-10-18
  • 괴산군, ‘호국정원 조성사업’ 본격화… 녹색공간 제공 나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북 괴산군이 100억 원을 투입해 ‘괴산 호국정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괴산 호국정원 조성사업’은 국립괴산호국원에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33ha 규모의 ▲실내정원 ▲실외정원 ▲산림공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6개의 소주제치유, 사색, 공생, 평화, 감사, 희망 등을 정해 각각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도시숲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5월 실시설계 및 자문회의를 마치고 6월부터 생활밀착형숲(실내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내달 완료를 목표로 국립괴산호국원 현충관 내에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벽면녹화 ▲수직정원 ▲플랜터 등을 조성해 공기질 개선하고 호국원 방문객들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2022년 도시숲 공모사업에 생활밀착형숲(실외정원), 산림공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생활밀착형숲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호국원 내 1만㎡ 면적에 ▲치유의 벽 ▲조형물 ▲쉼터 등을 2022년까지 조성해 아픔을 치유하고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산림공원사업은 2022년까지 호국원 입구 일원 5만㎡ 면적에 10억 원을 들여 수목을 식재해 ▲느티나무 동산 ▲단풍나무 정원 ▲쉼터 ▲산책로 등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군은 호국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추모와 호국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 기피시설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괴산국립호국원에서도 2024년까지 자체적으로 20억 원을 투입해 실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호국원 입구의 부지 매입과 군유지를 활용해 2024년까지 추가로 55억 원을 들여 ▲유리온실 ▲호국카페 ▲호국 조형물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괴산 호국정원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호국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호국원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호국원으로 타지역 사회의 롤 모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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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아파트 논란, 문화재청 책임론 대두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김포장릉앞아파트건설파문에대한문화재청책임론이커지고있다. 배현진국회의원이지난5일문화재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김포장릉앞아파트건설파문과관련해문화재청책임”이라며감사원감사와실무책임자중징계를촉구했다. 배의원은“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된조선왕릉40기는2009년한개의코드로일괄등재돼,그중한곳이라도문제가생기면전체40기가통째로문화유산등재에서취소될수있다”며“2019년김포장릉앞에아파트건설이시작될당시문화재청은전혀인지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 배의원에따르면문화재청은지난5월인근현장조사차방문시처음으로장릉문화재지역내아파트불법건설사실을인지했다.이후7월아파트공사중단요청조치등각종법적조치를취했다.그러나7월30일유네스코공식정기보고(6년마다)에서는관련내용을누락했다는것이배의원의설명이다.이는문화재청이허위보고를인정한셈이란지적이다. 세계유산협약당사국은자국내세계유산보존상태와보호활동에관해정기적으로세계유산위원회에보고할의무가있다.이보고를통해세계유산위원회는유적지들의상태를평가하고문제가있을경우어떤조치를취할것인지결정한다.정기보고와별개로위급한상황이나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대응모니터링을실시하게된다. 전문가들에따르면문화재청이2019년아파트가건설되는걸인지하지못했다면그동안관리를도외시했다는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고,사태를인지하고공사중단조치까지내린상황에서정기보고에서해당내용을누락한것은세계유산위원회와유네스코의업무를방해하거나어떠한의도를가졌다고해석될수있는부분이다. 배의원은“문화재청의직무유기가이번사태의발단임이명백함에도건설사와애꿎은입주예정자들에게책임을전가하고있다”며“직무유기와사실은폐,유네스코허위보고등의책임을물어감사원감사와실무책임자중징계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에김현모문화재청장은“감사원감사를통한책임자중징계를수용하겠다”고말했다. 한편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유네스코공식보고가6년마다의무임에도“공식적인보고가아니다”라고위증한김현모청장에대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고발할예정이다. 현재‘김포장릉인근에문화재청허가없이올라간아파트의철거를촉구합니다’라는제목의국민청원은6일오후4시기준으로21만명이넘는동의를얻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또 용역?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공개토론에서환경부가전략환경영향평가에동의하지않을경우제2공항사업을접겠다고반복적으로공언해왔던국토교통부가또다시‘용역’으로되돌아가는행보를보여논란이일고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는지난9월30일‘제주제2공항건설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가능성검토연구용역’을발주한국토부에“대통령약속·당정협의·도민의견수렴·환경부반려를모두부정”하는행위라고비판하는성명을지난5일발표했다. 지난2월18일국토부의요청에따라제주도와제주도의회가도민의견수렴을한결과반대여론이높게나왔다.환경부는지난7월20일2차례보완요구끝에국토부의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최종반려했다. 환경부의‘제주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반려사유의핵심인항공기-조류충돌영향검토를위한철새도래지서식지조사,제주의지질특성상반드시조사해야할동굴과숨골의조사는애초2015년‘제주공항인프라사전타당성검토’당시실시됐어야할필수항목이었지만누락됐었다. 입지선정발표당시는물론2018~2019년‘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에서비상도민회의측은사전타당성용역이항공기-조류충돌평가및멸종위기종조류등철새서식지보전방안과동굴과숨골등의지질조사를완전히누락하고있어입지평가자체가근본적인한계와오류를가지고있다는문제제기를계속했었지만국토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국토부가할일은보완가능성을검토하는것이아니라왜당시사전타당성용역에서환경부반려사유의핵심들이었던필수조사항목들이누락됐는지객관적인조사를받는것이다.제주공항확장을검토했던ADPi연구보고서폐기역시조사대상이다”며“국토부의무능과무책임한직무유기문제는차기정부여당이국정감사또는국정조사를통해철저히조사해원인과책임소재를명확히묻는작업이반드시따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에따르면2012년전략환경영향평가가실시된이후지금까지시행된국책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최종적으로환경부에의해‘반려’된사업에대해자체적으로보완을못해다시‘보완가능성’을용역으로공모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제2공항기본계획총사업비37억원중동굴조사및전략환경영향평가비용만8억원을소진했다.국토부는지난2017년7월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를시작한지만4년이지나도록보완에보완을거쳤는데도평가요건을충족하지못해환경부로부터반려됐다.그런데또다시‘보완해소가능성’을검토하겠다고2억4000만원이라는용역비를책정하면서밑빠진독에물붓는행위란지적도나오고있다. 환경영향평가경력관리시스템에등록된환경영향평가업대행실적통계를보면2020년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건수가399건이고대행비용이399억원이다.평균건당1억원인셈이다.이에반해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는공식적인용역비만10억원이넘어간다. 이에대해비상도민회의는“보완도아니고보완가능성을검토하는비용이평균대행비용의2.4배넘게지출하는것은비상식적이다”며“국토부에게국민세금은책임을회피하고무능을덮는방패막이처럼무한대로뿜어져나오는화수분인가?”라며국고낭비라고지적했다. 또한“만4년이넘도록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요건조차충족하지못한데다‘보완가능성검토’라는전무후무한용역을공모해사실상제2공항사업자체가추진명분과정당성이전혀없다는것을국토부스스로인정했고국회는내년도제2공항관련예산을배정할이유가하나도없다”며내년도제2공항예산425억원을전액삭감할것을주문했다. 아울러“국토부는제주도민들의의견수렴결과제2공항사업에대해반대한다는의견을이미접수했고제2공항사업의적정성과입지의타당성을평가하는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탈락했다.국토부는더이상찬반생존게임으로제주도민들을갈등과대립으로몰아넣지말라”며제2공항사업백지화를촉구했다.
5년간 ‘여의도 165개’ 산림 증발, 산림경영 성과?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숲의나이가들면자연히증가하는임목축적량을천연림·훼손지·인공림평균치증가율로계산해산림경영(숲가꾸기)성과로발표한산림청의행위는건강한산림보전을방해하는‘왜곡’이란지적이잇따른다.꾸준한산림면적증발로인한생태계위기문제를외면하는산림청의태도도도마에올랐다. 산림청은지난30일‘2020산림기본통계결과’지속적인숲가꾸기활동으로임목축적(나무의재적)이2015년에비해13%증가했다고밝혔다. 산림기본통계는국가승인통계로산림면적과임목축적을5년마다조사해공표하고있다.이번통계는2016년부터2020년까지진행된‘제7차국가산림자원조사’결과를바탕으로임목축적을산출했다는것이산림청설명이다.국가산림자원조사는전국산림에배치된4000개표본점을5년주기로조사한다. 산림청에따르면2020년말기준산림면적은629만ha로국토의62.6%다.이는2015년대비4만8000ha감소한것으로도로,대지,공장용지조성등산지전용으로인한결과다. 산림면적이줄어든것과는별개로산림청은숲의울창한정도를나타내는임목축적(나무의재적)은ha당165㎥로5년전146㎥에비해13%,10년전에비해30%증가했다고강조했다. 발표를접한한시민은“산림을잘모르는사람이라도관련발표자료를보고황당하다는생각을하지않을까싶다.이번조사가진행된지난5년간여의도165개면적의산림이개발로사라졌는데,이를두고도‘잘가꾼우리숲!더푸르고울창해졌다!’고말하는산림청이과연대한민국산림전체를관할하는정부기관으로서자격이있는가”라고비판했다. 최진우환경생태연구활동가는“지난5년간임목축적증가에대한성과에만집착하고,도로·대지·공장용지조성등산지전용으로인해산림면적이4만8000ha감소된것에대한기후·생물다양성위기를말하지않고있다”며개발로인한산림면적감소를인지하고도성과만강조하는행태를문제로지적했다. 또한“국가산림자원조사를통해국제기구산림통계에제공한다고하는데,우리나라는천연림과인공림을구분한임목축적이보고되지않고있다.지난30년간천연림은70.9%에서64.0%로감소했고,인공림은29.1%에서36.0%로증가했다”며숲가꾸기로인한임목축적량증가주장은근거가부족하다고꼬집었다. 홍석환부산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임목축적량은숲의나이가들면자연적으로늘어나는것이다.지속적인숲가꾸기때문에늘어났다고호도하는것은문제가있다.더늘었어야할임목축적량이숲가꾸기때문에상대적으로덜늘어난것이다”며산림청의“이번발표는인과관계가성립되지않는걸연결하는과학왜곡행위”라고지적했다. 이어“표준지가천연림인지아닌지에대한구분이없는데,어떻게산림경영때문에늘어났다할수있는것인가?산림훼손지역에대한임목축적량감소,산림경영지역에대한임목축적량감소를반드시이야기해야한다.산림경영지와자연지역이따로있는데통합해서평균을내임목축적량이늘어났다설명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고설명했다. 또한“특정지역에서잘못된것을전체가커버해주는것인데,특정지역에서잘못된행위가전체를좋게하고있다는식으로설명하고있다.국지적분석을하지않고뭉뚱그려서잘못된행위를포장한것”이라며“산림경영때문에일어난가치를평가하지못하게하는왜곡행위”라고꼬집었다. 특히홍교수는이같은왜곡된해석이숲가꾸기등의산림경영으로인한국토훼손을부추길수있기에더욱경계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특히홍수문제가심각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녹색댐기능증진을위한숲가꾸기효과’보고서(2007)에따르면비가내렸을때,숲가꾸기를진행한숲에서단위면적당최대300배많은물이한꺼번에빠져나간다.통계학적으로도출된수식에따르면숲가꾸기를진행한숲에서단위면적당피크유출량(2시간기준)증가는13배다.2시간동안13배많은물이한꺼번에유출된다는것이홍교수의설명이다. 홍교수는“숲가꾸기사업에1년에3000~4000억원이투입된다.이로인한홍수피해복구,제방축조,온도증가등을따지면매년수십조원의손실을야기하는사업이다.국토를망가뜨리는일에매년천문학적인세금을투입하는격이다”며왜곡된데이터와해석으로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사업이확대되는것을우려했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대상에 동국대 ‘루트’ 팀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동국대학교조경·정원디자인학부‘루트’팀이‘2021정원드림프로젝트’대상을수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은지난28일국립세종수목원대강당에서‘2021정원드림프로젝트’최종성과보고회및시상식을개최했다. 우수팀의경우평가를통해대상1개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500만원),최우수상(산림청장상,300만원)2개팀,우수상(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100만원)3개팀으로총6개팀을선정했다. 대상은울산권역의상아소공원에정원을조성한‘루트’팀(정다건·박지윤·송인엽·윤채영·이재훈)에돌아갔다. 대상팀은▲공업도시울산▲생태도시로변해가는울산▲자연을닮아가는울산▲생태도시울산4단계에걸쳐우리나라대표공업도시인울산광역시가생태도시로변모해가는모습을자연의천이과정을통해단계적으로풀어낸정원을조성했다. 대상지는주민들이집으로가는지름길,버스정류장뒤편에위치하고있는매력없는공원으로인식돼있어,주민들을위한도시공공정원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공간의개념을잡았다. 이정원은4개의단으로이뤄져있는대상지의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려한것이특징이다.천이과정을통해진행되는식생의변화와더불어시설물의소재,포장면의면적,밀도,간격의변화와그사이로식물이번져들어오는단계별변화를통해천이를다각도로표현했다. 대상팀의멘토를맡은박주현TheOllim대표는“최대한학생들의안을살리며,계획부터설계,시공까지이뤄지는한세트를모두경험해보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며“학생들의다양한컨셉을발전시키는전략구상방법,스토리텔링을통한전개방식,부지에서사람들이경험하게하고싶은경관구성등그생각을땅에어떻게효과적으로표현할것인가에대해주안점을뒀다”고말했다. 최우수상에는▲오산권역의유엔기념관인근보행로에정원을조성한‘언빌리버블’팀(최윤라·김주영·박종민·이유민·최진우)▲구미권역의모래실녹지에정원을조성한‘가든픽’팀(김하늘·박예진·박지은·유정희·최윤섭)이선정됐다. 우수상은▲오산권역의‘순진무구’팀(김소희·백의현·안형욱·이우근·조혜진)▲오산권역의‘오색찬란’팀(신나경·박태연·신주혜·임정원·현은미)▲오산권역의‘ProjectA’팀(한상윤·김도휘·박범규·아흐러르전·임선영)등3팀이받았다. 류광수한수정이사장은“정원드림프로젝트는취업,창업준비생들에게실무분야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며“2022정원드림프로젝트에도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 한편한수정은2021정원드림프로젝트를통해오산,천안,구미,울산,순천5개권역의유휴공간에모두25개의정원을조성했으며,이를통해정원전문인력125명을양성했다.
“국내 최초 도시계획공원, ‘한남공원’을 지키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시민단체가주택공급논란으로위기에처한한남근린공원지키기에나섰다.국내최초의도시계획시설상공원지정등의역사성이있는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서울환경연합)과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은지난28일환경운동연합마당에서한남근린공원조성긴급기자회견을진행했다고밝혔다. 지난해6월,서울시가한남공원에대한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며한남근린공원조성을위한절차가추진되고있다.이번기자회견은최근부영주택이제기한‘한남근린공원부지일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의1심2차변론을앞둔상황에서공원부지에빌라를지어야한다는주장의보도가잇따르는것에대한대응에서이뤄졌다. 한남근린공원(이하한남공원)은1940년3월12일총독부고시제208호로최초결정되고,1979년4월4일건설부고시제104호로최종결정된우리나라최초의도시계획적관리공원이다.1951년부터용산미군기지의산재부지로점용되며80년째계획상으로만존재하고있다. 2015년서울시가공원조성계획수립을용산구에요청했을당시한남공원부지의보상감정가는1450억원이었으나,2021년현재감정가는4600억원에달한다.4600억원이라는보상비가서울시재정에부담이라는목소리도있다. 하지만이날참가자들은기후위기시대공원이가지는미래가치는점점높아질것을고려할때,공원은돈으로따지기힘든공공재라고입을모았다. 이날설혜영용산구의원은“2015년도시공원법에의한자동실효를1년앞두고있던시점에서한남공원이실효예정공원이라는내부정보를부영이어떻게입수할수있었는지도의문”이라며“2014년부영이한남공원을급하게매입한것은생산활동을해야할기업이불로소득을노린투기를한것”이고“이런사기업의막대한이익을보장하기위해시민들이공원을포기해야할이유는없다”고발언했다. 한남공원의두배면적(5만8393㎡)의주택단지인나인원한남(총341세대)과비교할때,만약서울시가공원조성을포기하고한남공원을고급빌라로개발하면약170세대의주택공급이가능하다.그러나공원으로조성할경우2만3000명의한남동주민과24만665명의용산구민,1000만의서울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그린인프라가된다는것이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의설명이다. 또한이들은“80년전지정된공원부지임에도긴세월동안시민들이누릴수없었던아픈역사와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켜낸점,서울에서찾아보기힘든평지형공원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한남공원은공원의역사중에서도아주특별한공원으로기억될잠재력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아울러“한남공원조성에어깃장놓는세력에다시한번경고한다.안타깝게도부지가격이오른것이서울시재정에부담이지만,공원부지란걸알고구매했으니부영이손해본것은없다.부영한테더많은개발이익을제공할턱도없거니와,우리모두를위한공원을한줌부자들만의사유공간으로내줄생각은추호도없다.우리는부당하고,부정확한정보로여론몰이하는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과시민모임은향후에도한남공원이시민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다양한활동들을전개해갈예정이다.
“학교공간, 생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계명대학교=정현희통신원]미래세대를위해학교공간을생명중심으로재구조화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미래세대의학교공간을생태적으로전환하기위한방향과대안을모색하는‘기후위기시대,학교운동장의생태적전환’웨비나가지난25일개최됐다. 이번웨비나는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공동주최하고학교운동장생태전환추진단이주관해진행했다. 웨비나는송영탁가이아글로벌부사장의사회와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이재영공주대학교교수의‘학교와운동장,기계에서생명으로’▲우명원화랑초등학교교장의‘아이들과멀어진학교운동장’▲김두림노원초등학교교장의‘학교뜰다시보기’▲김연금조경작업소울소장의‘운동장이라는공간’▲질의응답및토론순으로진행됐다. 토론에는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신동화SBS시사교양본부PD▲손승우유한킴벌리상무▲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소장▲이해인HLD대표▲안세헌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이참여했다. 조경진학회장은개회사에서“점점디지털의문명에지배받는상황속에서자연의소중함을더중요하게인식하고,행동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국가에서추진하는스마트그린학교는대부분시설물위주로진행돼,아이들에게자연을경험하거나생물의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그런인식은미흡한것같다”며“앞으로조경협회,조설협등과협력을통해미래정책을전화시켜의미있는사회적아젠다를발굴하고실천적인해법을만드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재영교수는“기계가생명을압도하는것이아니라생명이중심이돼기계를포섭하고조절하는체계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앞으로학교공간도이런방향으로재구조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전문기관이학교공간관리와학습프로그램을결합해지원할수있도록법제적기반을갖춰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우명원교장은학교운동장이원활히활용되지못하는이유는“기후변화와아이들의놀이욕구를채우기에부족한공간”이라며“생태적불균형에서비롯된지구기후위기의극복은자연의체계에대한올바른인식에서첫출발이돼야하며,그첫시작은학교안에생태공간을만드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 김두림교장은“학교‘운동장’이아닌학교‘뜰’이란개념으로다시잡고싶다.텃밭,마당,여러가지자연물등이교육과정과연계돼야하는공간”이라며“학교공간으로생태적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연금소장은현재의운동장이과거의운동장에서변하지않는점과비인권적인모습을지적하며,운동장의한계에대해설명했다. 특히“파편적,단발적인학교운동장대상사업들의한계로초라하고산만한경관,기능별로영역성을형성하지못하는공간구성,비합리적관리등를지적하며,전반적으로바라보는철학과가이드라인이필요한상황이다”고강조했다. 더불어다양한해외놀이터사례와캐나다,호주등에서적극적으로사용되고있는SOPLAY(SystemforObservingPlayandLeisureActivityinYouth)시스템을설명하며,놀이터조성에있어“아이들의주체성과자기결정권등이중요하다”고말했다. 손승우상무는“화단이라는공간이학교숲으로바뀌는과정이지속해서관리되고전문가일자리와연계돼발전하고지켜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정기황소장은“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주체가되는아이들의의견을듣고그것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안세헌수석부회장은“지금까지학교환경을열약하게만든근본적원인중하나로잘못된법의적용에있다”고지적했다. 이해인대표는“제도적으로활용가능한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여러가지맥락에따라유형을나누고어떠한역할이적합한지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흡수원으로서가치가높은갯벌을관리하기위한체계적기틀이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거쳐‘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을확정하고,이를‘제42회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28일밝혔다. 우리갯벌은연간9만여톤의수산물이생산되는자원의보고이자,세계최고수준의생물다양성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고창,신안갯벌등4개갯벌은그가치를인정받아지난7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우리갯벌전체가연간26만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것으로밝혀지면서블루카본(해양부문탄소흡수원)으로서의역할로서도각광받고있다. 그간정부는‘습지보전법’에따라주요해양생물의서식지또는생태적으로우수한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보전하고,지역내개발및이용행위를최소화하는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다. 이에더해갯벌이제공하는다양한생태계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한국판그린뉴딜,블루카본등갯벌미래가치창출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정부는‘갯벌등의지속가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을제정해갯벌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정책적·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참고로생태계서비스란인간이생태계로부터얻는혜택으로▲공급서비스(식량,수자원,목재등유형적생산물을제공)▲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탄소흡수,기후조절,재해방지등)▲문화서비스(생태관광,아름답고쾌적한경관,휴양등▲지지서비스(토양형성,서식지제공,물질순환등자연을유지)를포함한다. 이번‘제1차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2021~2025,이하제1차기본계획)’은‘갯벌법’제7조에따라수립한것으로,‘갯생명과주민의삶이지속가능하게공존하는갯벌’이라는비전아래▲갯벌위협요인에대한통합적관리강화▲갯벌의다양한가치발굴과활용성증진▲갯벌복원전주기체계화라는3대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5대추진전략,18개세부정책목표를담고있다. ◆전략1.갯벌관리의과학적기반강화 우리나라전체갯벌의이용및환경·생태·오염현황등에대한포괄적실태조사를5년주기로실시하고,조사결과를활용해갯벌등급별맞춤형관리를시행할계획이다.갯벌등급은갯벌현황및관리여건등을고려해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등5단계로구분하고,최우수·우수등급갯벌은보전구역지정등생태및수산물생산력유지·증진정책을우선으로하며,주의·관리등급은갯벌휴식구역지정을통한오염원관리·저감등생태·환경개선대책을우선시행하게된다. 또한갯벌생태계서비스평가를통해국민이갯벌로부터얻는혜택·가치의종류와규모를구체화하고,이를바탕으로보전이필요하거나,일정기간이용을멈추는갯벌에대해서는어업활동제한에대한소득보전과환경보전활동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도입한다. ◆전략2.실효적갯벌관리수단의확대 갯벌과그인접지역을포함한유역별오염원통합관리체계를구축해갯벌로유입되는육상기인오염원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일부갯벌에서문제가되고있는축산계등관리가필요한오염원의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관계부처·지자체등과협력해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오염원을집중관리한다. 또한갯벌의이용·보전특성을고려한용도별관리구역제도를도입해용도구역에따라맞춤형관리수단을마련하고시행할계획이다.아울러지역민중심의자율관리를유도하고,지자체·지역주민의관리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자문등도지원한다. 갯벌실태조사결과를활용해일정환경및위생기준을충족하는갯벌을‘청정갯벌’로지정하고,해당청정갯벌에서생산되는우수(청정)수산물의브랜드화,우선구매촉진등을통해수산물생산및소비를촉진할계획이다. 최근해루질등갯벌체험활동의증가로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갯벌은안전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사고예방을위한안내,사고방지시설설치등을통해안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간다. ◆전략3.갯벌생태계복원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2010년부터추진해온갯벌복원사업의유형을다양화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2025년까지총4.5㎢의갯벌면적을복원한다.또한과거간척사업으로조성됐지만오염문제등으로그기능을상실한담수호·하구등에대한역간척도새로운갯벌복원유형으로포함할계획이다.특히효율적·체계적으로복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복원유형및단계별매뉴얼을마련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복원사업의효과를검증한다. 갯벌의탄소흡수력향상을위해갯벌상부에갈대등염생식물을심는갯벌식생조림사업은2022년부터시범시행하며,23만톤의이산화탄소흡수를목표로2050년까지660㎢의갯벌에대해추진한다.이사업은갯벌의물리·생태적특성을고려한자연친화적공법을적용해갯벌의생태적기능과생물다양성이훼손되지않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해양부문온실가스흡수원확충을위해블루카본통계시스템구축과더불어갯벌을블루카본으로인증하기위한연구를확대하고,관련국제협력도본격추진할계획이다. ◆전략4.갯벌생태계서비스의활용성증진 갯벌의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해갯벌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먼저자율형관리체계운영의핵심인력으로서‘갯벌생태해설사’를양성하고교육하는운영사무국을설치하고,갯벌생태해설사교육과정설계및평가를위한양성기관을지정·운영할계획이다. 또한국민에게양질의관광상품을제공하기위해‘갯벌생태관광인증제’,‘갯벌생태마을지정제도’등을도입해지역특성을고려한생태관광인프라확충과체험등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지역성공사례발굴및확산,전문가지원등을통해갯벌생태관광을활성화할계획이다. 청소년,어업인등다양한갯벌이용자들에게갯벌가치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해생태관광테마별(생물,철새등)해설·탐방가이드육성,증강·가상현실을접목한온라인체험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하고,해양박물관과해양생물자원관등을통한기획전시·프로그램등을진행할계획이다. ◆전략5.갯벌관리거버넌스확보 해류와지질·지형적특성에의해유기적으로연결된갯벌을체계적·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생태권역단위의지역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또한,생태권역단위의갯벌통합관리를위한추진체계등을마련하고,갯벌지원센터(가칭)를설치해지역위원회의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등 또한국가·전문가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조사자료의수집·이용·활용성을높이기위해시민모니터링을활성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시민모니터링제도도입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일반시민·환경단체가참여가능한프로그램및조사플랫폼을구축해운영할계획이다. 아울러생태적으로우수한우리갯벌의람사르습지등록을확대하고,와덴해3국(독일,네델란드,덴마크)과같은갯벌관리선진국과의국제협력을강화한다.특히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에서철새들의주요서식지및도래지로서우리갯벌의가치를인정하는것을고려해,멸종위기철새등에대한동아시아(한-중-러-북한)협력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 ◆세계유산‘한국의갯벌’보전·관리강화 해수부는이번제1차기본계획과연계해세계유산‘한국의갯벌’을보전·관리하는방안도함께발표했다. 지난7월26일세계유산으로등재된‘한국의갯벌’의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철새의기착지로서의탁월한보편적가치(OUV)를보전하기위한체계적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것이이번발표의주요내용이다. 우선철새서식지보전·모니터링,해양쓰레기등오염관리,생태계조사·복원을통해갯벌고유의기능및가치를보전하고,세계유산위원회의권고사항인유산구역의확대를위해지역주민과협의하여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철새의주요서식지인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추가지정할계획이다. 또한등재유산의효율적인통합관리를위해민·관·학이참여하는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관련법·제도를정비하는한편,세계유산통합센터등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강화한다. 이를위해연내갯벌관리·복원정책방향을기초로체계적·통합적인관리·보전을위한단기,중·장기로드맵을함께수립하는동시에,세계유산으로서의갯벌인식확산을위한홍보및국제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현행‘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상실제복구가필요한곳은대상지로인정받지못하고엉뚱한곳에사업비가투입되는가하면,사업시행시또다른추가훼손을야기하는경우도있어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김중은국토연구원연구위원연구팀은27일주간국토정책Brief제834호‘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을통해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와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해제시해제면적의10~20%에상당하는구역내‘훼손지’를공원·녹지등으로복구하는제도다. 2008년개발제한구역의해제가능총량확대(188㎢)당시존치되는개발제한구역의관리를강화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도입되어운영중이다. 연구팀에따르면지난2020년전국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사업현황조사결과,제도의운영과정에서몇가지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 복구사업대상지선정관련으로는복구사업지의입지적정성및사후활용문제,불법훼손지도복구사업지로인정,복구사업으로인한추가이축권발생,미집행공원을대상으로한복구사업문제등이나타났다.복구계획의내용은복구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시설의입지허용이다. 복구사업의실행력은복구면적및비용산정기준상이,사업지연으로인한사업비증가,보전부담금대납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팀은훼손지복구제도개선방안으로▲훼손지복구사업의성격재규정▲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른복구기준차등화▲복구사업의실행력제고를제안했다. 복구제도는개발제한구역내훼손된지역을복구하는소극적·수동적개념에서구역내외의난개발우려지역이나환경·생태적복원이필요한지역을선제적·능동적으로관리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복구기준은접근성,환경적가치,지가등복구사업대상지의특성에따라복구사업유형및복구면적등의복구기준을차등화하고,복구면적산정기준과보전부담금납부액을합리적으로조정,복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대상지선정시기를조정해복구사업의실행력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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