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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혼란 속 나무의사 제도, 양성기관만 웃는다
성시융 예송조경 대표 ([email protected])
입력 2018-12-06 08:00
수정 2018-12-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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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충학, 농약학, 잡초방제학, 병해충 감별, 수목외과수술…35년 전통의 국가기술자격증인 식물보호기사를 따기 위해 필요한 시험과목이다. 산림보호학과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은 민간자격증인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시험과목이다.
산림청이 올해부터 도입한 나무의사 자격을 따는데 필요한 과목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이다. 식물보호기사나 수목보호기술자 시험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산림청은 기존에 나무병원을 하던 식물보호기사와 수목보호기술자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 자격증을 따라고 한다.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편하지 않다. 나무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전국에 10개밖에 없는 양성기관에서 200만 원에 가까운 수강료를 내고 150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는다고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응시할 자격만 생긴다. ‘진짜 시험’은 이 수업을 모두 듣고 한국임업진흥원에 가서 치른다. 전국에 한국임업진흥원 단 한 곳이다. 전국에서 성업중인 나무병원이 600여 곳이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
돈과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다. 운까지 필요하다. 권역별로 한두 곳만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탓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상신청이 어려운 탓이다. 줄을 서는 것은 기본이고 수강생을 추첨으로 뽑는 양성기관도 있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은 그나마 수월한 편이다. 지방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1~2시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 양성기관이 전무한 제주도에는 무조건 육지로 나가야 된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에 있는 양성기관도 신구대학교 단 한 곳이다.
이동시간과 강의시간을 감안하면 수업이 있는 날은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셈이다. 혹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문을 닫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지자체에서 발주한 소규모 공공입찰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보통의 나무병원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태연하다.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으니 그 사이에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틀리진 않다. 산림청은 현재 나무병원 종사자 전원이 수강을 신청하고 여기에 추가 수요가 있더라도 2020년이면 전담교육기관에서 모두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생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그 불안감 속에서 수강신청을 해야 되고 운 좋게 수강에 성공하더라도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돼 가장 웃는 곳은 양성기관이다.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수강신청자가 몰리니 돈방석에 앉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상아탑을 지향하는 대학교에서 들으면 팔짝 뛸지 모르나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산림청이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한 기본 배경은 무허가·무자격 업체들의 무분별한 방역이었다. 기존 나무병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양성기관에 돈벌이를 시켜줄 목적도 아니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기존 나무병원을 인정하면 된다. 큰 차이도 없는 제도로 기존 시장을 흔들지 말고 혼돈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방향을 찾길 바란다.
현재 인천에서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나무병원을 운영하려고 2015년 국가기술자격인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취득하여 나무병원 운영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현장 경험 부족으로 나무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김씨가 생업인 나무병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배 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익혔고, 나무 수술을 위하여 큰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다. 또한 각종 수목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공부하였고 이제는 국가기술자격인 식물보호기사로서 실력이 부족하지 않은 기술자로서 수목병해충 진단과 처방은 물론 강의도 가능한 기술 수준에 올랐다.
국민들에게 생소하였던 나무병원의 명함을 들고 학교 관공서 회사 등 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나무병원을 홍보하고 수목의 중요성과 농약의 오남용을 홍보하여 거래처를 확보했다. 그러던 중 나무의사가 아닌 식물의사를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고 국가기술자격인 식물보호기사를 취득하였다.
나무의 진단 처방 진료를 위하여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편을 선택하여 합격하고 다음으로 수목은 물론 잔디, 꽃 농작물의 처방 진단을 위하여 식물보호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식물병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나무병원의 운영자와 종사자에게 나무병원 운영을 5년으로 제한하는 산림보호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삶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있다.
선처를 요구하는 기존의 식물보호기사 기술자에게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며 생색을 내고 5년 안에 시험에 합격하라는 산림청의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60살이 넘은 기존의 기술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만약 합격할 수 있다면 나무의사나 식물보호기사가 실력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양성기관의 돈벌이를 위하여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 비정규직도 정규직화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직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이때에 정식으로 국가에서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자를 누가 실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취득했다는 것인가. 과연 나무의사 시험 시 산림청 산하 기관에서 시험 문제는 공정하게 출제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 나무의사 제도 도입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정이 파괴되고 노숙자로 전락되어도 괜찮은가. 관계기관에 묻고 싶다.
성시융 대표 / 예송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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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를 마음대로 자격증을 만들어 법을 통과시키고, 기존 나무병원을 다시 자격증을 취득해서변경 설립하라니? 처음엔 민간자격증인 수목보호기술자에게만 나무병원 설림허가를 내어주더니만 식물보호기사들이 떠들고 일어나니 2010년부터 국가자격증취득한 식물보호산업/기사들과 함께 나무병원 설립을 허가한다니? 도대체 산림청은 어느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나요? 알저라를 창출하라는 대통령의 의도와는 어긋나게 기존에 설립된 나무병원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하고, 설립이 1년 안되었다고 운영못하게 설립취소하고
이런 정책을 누구를 위한 정책과 혜택을 주기위한 법인가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고 밥벌어 먹을 곳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식물보호자격증 취득할 수있는 시험과목은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취득과목보다 더 공부해야 하는데 나무의사 교육 면제과목은 오히려 같은 3과목이 아니라 1과목이라니 도데체 누가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정책과 법을 만든 사람들이 제정신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제발 옳바른 정책과 법을 만들어 모든사람이투명하고 공정한 대접을 받는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산림청으로 답변을 이관시키고,산림청은 말 도안되는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나무병원을 운영한 경험낳은 기존업체를 살리고 새롭게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으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자격증인 수목보호기술자는 폐지하고, 국가자격증인 식물보호 국가자격증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필요없고 중복되는 자격증은 마땅히 폐지해야죠? 이중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동일한 업체를 운영하면 피해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신문고는 내용의 진의를 잘 판단하시어서 책임 해피하는 자세보다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