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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 다음은 국회로”
인공지반녹화 전문가들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제정해야” 주장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0-04-01 23:15
수정 2020-04-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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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원일몰제 시행이 불과 3개월 앞에 다가왔지만 막대한 토지보상비 문제로 실효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공원이 적지 않다. 이에 지속적인 공원 조성 노력과 함께 옥상녹화 활성화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축물 옥상녹화 혜택은 해당 건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환원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니 이를 토대로 국가 지원 법안을 마련해 도시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주장이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제정·시행됐다. 조례는 서울시장의 옥상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매년 시가 조성 대상지를 선정해 옥상녹화 조성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식재 기준 등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시는 매년 옥상녹화 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에는 옥상녹화비용 100%를 지원하고, 자치구·공공기관·민간 건축물에는 조성비의 70%를 지원한다. 조례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설치 기준과 관리대책도 함께 담겨 있다. 인공지반녹화 전문가는 “옥상녹화의 효과는 도시로 환원된다. 옥상녹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효과와 도심의 땅값을 생각해보면 그리 큰 게 아니다. 도심권에서 녹지로 조성할 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옥상을 활용한 녹지 확보는 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건물에도 옥상녹화 조성비를 지원해 녹지를 늘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고 평가했다. 메가시티 서울은 도시 집중도가 심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열섬현상, 미세먼지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보니 옥상녹화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옥상녹화만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심 곳곳에 옥상녹화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대응방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한 것도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 이유로 분석된다. 토지 매수에 대한 어려움 없이 조성비만 지원하면 즉각 녹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옥상녹화 지원책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녹지 감소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도 효과적이다. 식물을 통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도시의 공해물질을 저감하는 기능도 있으며, 아스팔트 속 녹색 섬으로서 새와 곤충의 서식지가 되거나 야생동물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특히 빗물 유출 저감을 통한 도시 물순환 관리 효과가 크다. 옥상녹화를 통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는 지장물이 많은 지하부보다 제약 요건이 적고 설치가 간단하다. 대부분의 LID(저영향개발)시설이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받아 저류, 침투시키는 반면, 옥상녹화는 직접 비를 받다보니 수질이 양호해 재이용수로 활용하는 데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옥상녹화를 시행한 건물은 여름(6,7,8월) 동안 빗물 유출이 26~50% 감소한다. T200 옥상녹화는 총강우량의 51.1%, T100 옥상녹화는 총강우량의 26.4%를 저감한다. 옥상녹화로 첨두유량을 약 40% 이상 낮춰 홍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은 “빗물 유출이 줄었다는 것은 도심에서 빗물을 이용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도심의 잠열(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데 드는 에너지)을 활용해 도심 열섬 완화 효과를 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옥상녹화를 지원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 테이블에 올라 있었다. 서울시가 옥상녹화 지원을 제도화하기 이전, 옥상녹화 도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하지만 무관심 속에 최근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진 의원과 조정식, 최명길, 금태섭, 기동민, 이언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이찬열, 김병욱, 김경협, 원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옥상녹화를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있다. 이 법안은 다른 이슈에 묻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지난 수년간 국회에 계류해왔다. 결국 오는 5월 회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상황이다. 고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대부분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총선 결과에 따라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관계자는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이 발의된 초기에 비해 인공지반녹화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심이 높아진 만큼, 어떤 형태로든 옥상녹화 지원방안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반녹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동대문구는 지난해 옥상조경을 의무화하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을 시행했다. 마포구는 벽면녹화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한 아파트에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옥상조경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했다. 서울, 대구, 청주, 순천 등에서는 시비로 옥상녹화 조성 및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가기관에서도 인공지반녹화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공공건물 실내조경, 입면녹화 등 인공지반녹화에 국비를 지원하는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실내정원 조성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빗물과 비점오염원 관리 차원에서 옥상녹화 지원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옥상녹화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의 ‘대지안의 조경’이 가장 상위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러다보니 많은 건축주가 조경과 관련된 법에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준공을 받는 쪽을 선호해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태만 맞추는 준공용 설계와 시공으로 이어져 하자 발생을 높이고 옥상녹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준공 이후 별다른 관리의무도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 조례에 관리대책이 포함된 것처럼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을 통해 전국의 옥상녹화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서울시가 예전에 시행한 옥상녹화지원사업은 절반의 성공이다. 그 의도와 과감한 예산투입은 성공적이었지만 실제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그 결과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 이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에서는 연구를 통해 제대로 세금이 집행되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수 부회장은 “예산만으로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늘에서 보이는 신축건물 옥상을 모두 녹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토지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발생을 원인자부담이나 수혜자부담이라는 관점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녹화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옥상녹화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공간의 활용이 주목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많은 면적의 공간을 환경적, 에너지 절약 기능이 충분하면서도 비용의 부담이 덜한 저관리옥상녹화나 경량형옥상녹화 같은 생태형옥상녹화를 권장해야 한다”며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세금으로 지원하는 옥상녹화는 미세먼지의 발생이 많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전 세계 옥상녹화의 기준이 되는 독일 FLL은 옥상녹화를 할 때 가능한 한 빗물을 많이 저장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국도 현재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추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부족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물저장 기능이 있는 배수판 사용을 유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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