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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게 물려 줄 ‘공원 BF 기준’ 만들어야”
BF 인증제도 개선 정책 심포지엄…조경계, 중지 모아 대안 필요
정승환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16 17:54
수정 2024-06-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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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올해 들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 관련한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활발히 열리는 가운데 지난 14일 한국조경가협회와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하는 ‘BF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비대면 프로그램인 줌(ZOOM)으로 진행됐다.
조경사업 ‘BF 예비인증’은 지난 2021년 12월 4일에 개정된 법률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의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경 계획 및 설계를 평가해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은실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의 ‘공원 인증지표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제언 ▲조용준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이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BF인증 이야기’ 등 2개의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서은실 부사장은 공원 인증지표 및 기준 개선에 관한 발표에서 BF 인증제도가 출현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서 부사장은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 부사장은 “인증제도가 출현한 배경이 장애인의 어떤 특징적인 활동에 관한 문제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그 유형 특성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인증받아야 할 공간 규모나 시설의 설치 여부 관한 이해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현행 인증지표를 평가하고 기준 선정 시 다들 어려워한다”며 “BF의 첫 개념은 인위적인 ‘단차 대신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장애물 자체를 만들지 말자’라는 개념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증 항목에 관해 설명하고 평가기준, 공원인증지표 분석·개선안 등 공원 설계 시 주요 고려할 점들을 현장 심의위원의 관점에서 발표를 이어갔다. 서 부사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BF 인증 중 공원은 38개소가 인증됐다. BF 공원 인증지표는 ▲매개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BF 보행의 연속성 ▲종합평가 등 총 6개 평가 항목으로 나뉜다. 특히 위생시설은 평가점수가 3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BF 보행 연속성이 28점이다.
그는 “BF 개념을 이해하고 토지 이용계획과 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의 공간을 구성한다면 BF 인증 때문에 공원디자인을 변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공원에 와서 공원을 즐기고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BF 인증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용준 소장은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BF인증 이야기’라는 주제로 광화문광장에서 BF인증을 어떻게 적용했고, 디자인적으로 해결했는지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다. CA조경기술사사무소는 2019년 광화문광장은 개선 공모에서 ‘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로 선정돼 BF를 고려한 새로운 광장의 경관을 그렸다.
조 소장은 “당시 광장과 관련한 BF 인증제도가 없었지만, 서울시가 미리 인증을 받아, 새로운 광장도 BF 인증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 BF 인증 준비 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됐다”며 “BF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나 설계자한테 억압 요소나 극복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설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2009년 광화문광장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추락한 뉴스 보도를 공유하며 “저희가 BF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새롭게 바뀐 2022년 광화문에도 같은 이슈가 보도됐을 것”이라며 BF 중요성을 확인했다.
심사·심의 관련 ‘조경 분야 전문가’ 부족에 공감
토론회는 공원 BF 인증에 관한 현재 문제의식과 대응방법에 관해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는 김성은 네즈 지사장과 김기천 그룹한어소시에이트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고, 접속한 여러 조경가들이 의견을 표시했다.
특히, 심포지엄에 앞서 협회는 BF인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을 받아 공개하며 토론회 주제로 삼았다.
BF 인증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설문 응답에 김성은 네드 지사장은 휠체어 바퀴가 넘어가지 않도록 5㎝ 턱을 둘지 울타리를 칠지 심사·심의에서 제안하는 기준이 달랐던 경험을 말하면서 “최근 BF 심의위원으로 조경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조경 디자인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경 설계 이해도가 높은 심의위원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천 그룹한 소장도 품셈에 따른 적정 BF 업무용역비에 관해 조경 분야 전문가 부족과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김 소장은 “용역비에는 컨설팅 비용이 포함됐다. 만약 BF 업무용역비가 2000만 원이라면 컨설팅, 건축에 지급할 비용 등을 빼면 가져갈 게 없다. 이 부분을 이해할만한 조경 분야 심의위원 부족이 원인이다. 또한, 과거에 심의 인증기관은 LH‧SH였지만 지금은 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심의하고 있어 조경 전문가들이 별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 2024 조경품셈에 따라 1만㎡ 규모 근린공원에 대한 BF 업무 용역비 약 2000만 원이 적정한지에 관해 ‘너무 적다’가 31%, ‘적절하다’가 24%로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서 부사장은 인증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심의위원의 역할이 중복된 점을 지적하며 심사위원은 설계 내용을, 심의는 법적 하자나 항목 점수 검토 등으로 역할 분리를 주장했다. 서 부사장은 “심사단에서는 도면과 항목, 서류를 검토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 결과를 두고 설계사가 예비인증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파악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심사와 심의에 관한 평가가 달라 설계자가 혼돈을 겪기도 한다”며 “정량적인 지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BF 인증 기간 장기화 따른 문제들…시행착오 줄이는 대안 마련 필요
인증 심사가 오래 걸리는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은 지사장은 “BF 기본 심사만 3개월이다. 인증 기간이 길어지면, 허가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예비인증을 받다 보면 이미 착공돼 공사가 진행되거나 견적 내역이 나온 후에 막판에 심사에서 탈락하는 예도 있다. 인증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BF 인증기관은 9개다. 이 중 5개 정도는 공원만 별도로 다루는 기관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면 인증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내 BF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크레비즈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등 총 9곳이다.
김 지사장은 “산지형 공원의 동선 조성에 관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예로 도시자연공원은 BF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다.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을 분리해서 인증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공원을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국조경가협회의 이해인 HLD 대표는 BF 인증 심사 기준과 디자인과의 괴리에 관해 꼬집기도 했다. 이 대표는 “휠체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만든 턱이 10㎝ 또는 5㎝ 등으로 심사위원마다 달라지는 기준을 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경계가 있다는 걸 표시할지, 색과 재질의 정도는 어떤지, 과학적 근거 없이 하나의 방법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디자인의 창의성을 해친다고 본다. 시공이 잘못되면 시공을 제대로 해야 할 문제다. 미리 걱정해 설계를 더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저희가 공감하는 BF 인증 과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설계자들이 의견을 모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기천 소장은 “현재 인증 대상이 공원 전체 범위로 확대된 점도 문제”라며 “생활공원, 주제공원 등 처음에 시범 대상 면적으로 제한을 두고, 점차 확장하는 방안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김 소장은 BF 인증기관인 장애인협회가 원하는 방향과 설계사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차를 지적하며 “저희 입장은 인증 항목 하나하나에 점수를 얻어 등급 받는 것을 중요시한다.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 장애인을 위해 개선한 사례를 모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일 것이다. 즉, 이분들이 역으로 저희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제안하면 더 나은 공원 조성으로 나아갈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결국 개선안을 마련해 법을 집행·결정하는 담당 부서를 찾든지, 최후에는 정부가 관심 두도록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등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는 서 부사장도 “조경계가 공원 등 조경과 관련한 BF 인증과 관련해 관여할 수밖에 없고, 계속 밀어붙여야 예산이 만들어지고, 다시 성과를 내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아직도 공원을 다른 개발사업의 부속적인 대상지 공간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 다음 후배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공원 BF 인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심포지엄을 참관한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은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현재 수긍할만한 BF 인증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라 각각의 디자이너들의 역량에 의존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 토론회 패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에 좀 더 실천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줌(ZOOM)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80여 명이 접속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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