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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의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 환경과조경 1991년 5월
독일연방공화국은 환경윤리의 철학기반이든 인간중심적 즉 자연과 환경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써 다루는 사고에서 처음으로 예방환경정책 특히 자연보호를 위해 자연 또는 그의 부분시스템에 그들 고유권리를 인정하는 생태중심적 사고관을 도입할 의도이다. 수많은 논쟁과 논란 끝에 이 새로운 안은 2년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오랜 논란을 겪은 주요한 사유중의 하나가 새로운 윤리관의 제도 속 도입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제 1조 제 1항을 사례로 들었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곳곳에 이러한 의식변화가 깔려있다. 우리의 자연에 대한 전통적 윤리관이 생태중심적 윤리관임을 생각해볼 때 우리의 윤리관을 새삼 음미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를 현실적 환경정치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독일연방공화국, 환경윤리, 생태중심적 윤리관, 환경정치, 환경정책
※ 페이지 : 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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