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김경훈

(주)일림 상무

석회석 광산은 ‘복구‘ 기준만 맞추면 되는데 왜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복원’을 선택하게 된 걸까? 남들은 ‘복구’하는데 자기들은 ‘복원’한 현장이 있다.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 개발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지역으로 백두대간에 인접한 곳이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아직 ‘생태복원’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현장으로, 광산에 ‘복원’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사례라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한 김경훈 일림 상무의 주장이다.(이번호 pp.50~55 참조)

석회석 광산은 산림청 소관의 업무다. 석회석을 개발하면 산림청 기준에 따른 산지복구 의무가 주어지는데, 면적 1헥타르 당 식재량을 충족해야 하고,경사도에 따라 산지복구비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나무만 심으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복원은 개념이 다르다. 복원은 “훼손 이전의 원지형,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 현장의 경우 2000년부터 수많은 논의를 진행하다가 당시 새롭게 제기되던 ‘복원’의 개념이 맞는지 테스트하기로 하고2007년부터 시험 시공을 실시했다. 지형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복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원래 식생 복구 기준에는 1헥타르 당 수종 상관없이 3000주의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이곳에는 높이 200~800m까지의 각기 다른 식생대를 반영하여 주변 식생대와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해 심었고,무조건 자생종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전과 다른 고비용의 복원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산림청의 복구 기준에 따르면 1헥타르의 복구 비용이 약 2~3억 원 정도인데, 이 현장은 1헥타르 당 약 5~6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복원’의 선두주자가 된 배경은 뭘까?

사실 처음 시작은 “울며 겨자 먹기”였다. 시멘트 회사와 환경단체 간 대립이 거센 가운데, 한 환경단체가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넘어가는 광산 개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족 정기를 잘라먹는다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2003년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광산의 개발 방향이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광산은 백두대간을 건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제대로 복원해 보자”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생태복원 사업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워낙 주목을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 현재 환경부에서는 ‘복원’ 입장에서 감시를 하겠다며 모니터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복구합동위원회의기술진들이 ‘복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더 큰 광산이 많지만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이 광산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돈을 들일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처음 추진하던 때에는 복원 개념이 생소해서 산림청은 물론 환경부조차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반응이었다.하지만 최근 산림청에서도 광산 복구에 종다양성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래도 아직 변화는 멀다. 김경훈 상무는 복원 대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복원을 택할 기업은 많지 않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이나 국립공원 유전자원 보호지역 등 복원이 적합한 지역이 확대되면 자생종 생산 등 소재산업으로까지 파급이 커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상지가 복원으로 갈 것인지 복구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 순위가 돼야 한다.또한 최근에는 관리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적어도 광산이 운영되는 시점까지는 적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복원의 개념에는 관리개념이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