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 이 책은

국·공유지 활용과 민관협력

『일본 국·공유지 활용과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국토연구원 국·공유지 연구센터가 기획한 「세계 국·공유지를 보다」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일본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민간개발에 대한 사례 연구다. 이 책은 전국의 민관협력 관계자들에게 다수의 사례와 논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시장 각각의 역할에 관한 확장된 논의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I부에서는 공적 부동산 활용(국·공유지 활용과 PPP)을 주제로 다룬다. 현재 일본은 인구 감소, 특히 생산연령의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저하,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용 증가,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재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의 잉여분을 임대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 수입,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잉여 부동산의 증가, 이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Ⅱ부에서는 ‘PPP 동향’에 대해 담고 있으며, ‘최근 PPP 정책의 전개’로 시작하여 PPP를 공공서비스형, 공공자산 활용형, 규제·유도형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정리한 후, PPP를 둘러싼 환경과 PPP 각 분야의 동향을 정리했다.

끝으로 Ⅲ부에서는 민관협력과 관련된 전문 용어, 키워드 등을 별도 해설로 첨부하여 독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전염병 시대의 도래 등 빠른 사회 변화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활용 방안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며, 최근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민간개발을 확대하고, 국·공유지의 장기임대를 검토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유연한 이용으로 활용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시점에서 국유지와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민간과 함께 개발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공유재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