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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직접구매제도가 LH아파트 하자 원인’ 주장 ‘LH 공사-자재 통합 발주’ 확대 주장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20-10-11 16:40
  • 수정 2020-10-11 16:40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아파트 하자발생의 원인이 ‘공사와 자재의 분리발주’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기관 직접구매제도가 품질관리 소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일부 자재를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자재를 구매해 해당 건설사에 제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해 내려온 자재를 ‘관급자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난 8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LH아파트 건설현장별로 20건이 넘는 분리발주 공사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잡한 시공품질 관리와 공종간 이해충돌 등이 공공주택 품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접구매 자재의 경우 계약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구조가 복잡해 다수 관계자에 의한 간접적인 품질·납품 관리가 이뤄지고 제도 취지와 달리 단순 쿼터제 성격으로 운영되다 보니 품질·납기 관리 소홀은 물론 현장여건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런 분리발주 시스템으로 인해 공종이 계약단위로 분리돼 통합된 품질·원가 관리가 어려워져서 하자 책임소재 관련한 분쟁이 잦아진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공사는 기계, 토목, 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부속되는 공사로, 타 공사와의 연계성 및 품질, 하자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발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은 물론 분리발주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그 외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인 옥외기계, 도시가스공사, 조경공사의 경우 LH 내부지침을 개정해 건설공사와 통합발주가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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