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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페이퍼컴퍼니 색출 지속… 시장 건전성 회복 기대 페이퍼컴퍼니 등록말소·입찰보증금 환수, 위법행위 도운 일당까지 모조리 잡아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8-12 12:33
  • 수정 2020-08-12 12:33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건설산업 구조 전반의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파고들며 지속적으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잡아내고 있어 경기도를 시작으로 건설시장 생태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도운 일당까지 찾아내면서 페이퍼컴퍼니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4000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해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실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경기도 조사 결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D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사의 건설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였다는 점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함께 포착됐다.


A사는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면서 이를 언론에 제보했으며, 행정안전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A회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해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시켰다. 입찰보증금 1157만 원도 환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A회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조치를 요구했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인 D를 「자본시장법」제1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올해 7월 말 기준) 사전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 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올해 1월 10일부터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8월부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입찰보증금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사법조치, 낙찰배제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는 ‘관공사’는 문제없이 공사를 완료하면 어느 정도 이윤을 챙길 수 있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으로부터 도급받는 ‘민간공사’는 수주과정에서의 덤핑, 들쑥날쑥한 공사 진행 문제, 공사비를 떼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상존한다. 두 공사 모두 일방적인 추가공사, 폭우로 인한 현장 피해, 산재사고,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및 공사비 삭감과 미지급 리스크가 있다. 


홍태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고문에 따르면 ‘관공사’나 ‘민간공사’를 도급받는 건설회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그대로 하도급 건설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원도급사는 실공사비가 낮아야 이윤을 더 챙길 수 있으니, 공사비를 대폭 낮춰 제시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하도급시장은 유혈경쟁이 난무하는 ‘레드오션’이 되고, 건설공사는 부실 위험에 빠지며 임금체불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이 홍 고문의 설명이다. 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공사품질 하락까지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홍 고문은 “하청업자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속사정을 알고 있는 건설업자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공사’를 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 고문은 “모든 ‘관공사’는 정해진 룰에 따라 인터넷으로 입찰과정에 뛰어들어 로또숫자 고르듯이 15개의 숫자 가운데 맘에 드는 2개를 클릭한다. 입찰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뽑힌 숫자를 이용해 공사낙찰자를 선정한다. 공사를 운으로 따는 시스템인 것이다”며 “한 사람이 여러 개 회사를 만들어 입찰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되면 하청업자가 일 달라고 아우성치고 그 가운데 덤핑치는 업체에게 일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공사’ 입찰을 수주한 건설업체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게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낸 수익으로 페이퍼컴퍼니는 다른 건설회사를 만들어 또 입찰에 참여하고,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실제 전문회사는 이를 하도급으로 받아 어렵게 공사를 이어나가게 된다는 것이 홍 고문의 설명이다.


홍 고문은 “전세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산 후 앉아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부동산 투기꾼과 같다. 이는 건설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일이다. 돈이 돈을 먹을 테니 정부는 손 놓고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지켜만 보는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처럼 허울뿐인 건설업체를 솎아내게 되면 제대로 된 기술력과 기술자를 갖춘 건설회사가 ‘관공사’를 수주해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기회가 보장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위치를 추적해서 면허 대여자까지 찾아낸 건 디테일을 알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공장노동자 출신으로 실물경제를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 잘하는 회사가 관급을 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오랜 시간 곪아온 일을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경기도에서 물꼬를 텄다. 경기도부터 잡기 시작했으니 서울시에서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지를 갖고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건설시장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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