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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로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동행사업” ‘경관관리 연계형’ 등 5가지 유형 중 선택,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8-09 14:51
  • 수정 2020-08-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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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위에서 골목길, 마을단위로 범위를 확장한 집수리 지원사업 이미지 (CG=국토부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관관리 연계형’ 등 5가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마을단위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동행사업’은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이다.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이 중 총 6곳을 최종 선정했다.


6곳은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경기 화성시(황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 ▲강원 원주(봉산동 도시재생) ▲충남 부여(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 영주(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수리 사업은 2016년도 선정사업부터 보편적 공간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해 추진돼 왔으나,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비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성능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협정,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경관관리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과 연계하는 ‘에너지관리 연계형’ ▲마당개방, 1층 빈점포 제공 등 주민의 공공기여를 결합하는 ‘공공기여형’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골목정비, 인접주택의 집수리를 연계하는 ‘거점시설 연계형’ ▲기업, 지역활동단체, 주민공동체 등의 활동과 연계하는 ‘사회공헌활동 연계형’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 ▲주택점검과 진단 ▲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공사 ▲유지관리 등 집수리 전 단계에 공공건축가, 에너지진단사, 집수리시공전문가 등 집수리 점검단이 참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국토부와 AURI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의 새로운 집수리 모델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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