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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낮춘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안’…조경계 설득 가능할까? 25일 제4차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신설 연구포럼 개최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20-07-26 20:45
  • 수정 2020-07-26 20:45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조경기술자의 진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기준을 제시했다. 협회는 올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함께 관련 업계의 동의를 바탕으로 반드시 복원업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4일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제4차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내실 있는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조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 신설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자연환경복원업 관련 3회, 자연환경조사업 관련 3회의 포럼을 거쳤으며, 이날은 그간 제기된 쟁점 사항들을 최종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3차에 걸친 포럼을 정리하고, 업 신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사항들을 발표했다.

 

그는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서는 ▲조경기술자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록기준 완화 및 설계·시공 분리 ▲조사업·복원업 공동 신설 등에서 찬반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으며, 자연환경조사업에서는 ▲환경부 직접수행사업의 민간이양 ▲‘자연환경조사업’ 명칭 논의 ▲비용 산정을 위한 품셈 필요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생태복원협회와 생태계조사평가협회가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해 업 신설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김혜선 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장은 ‘자연환경복원업 신설방안’에서 설계·시공을 통합할 경우와 설계·시공을 분리할 경우로 나눠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설계·시공 통합시에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인과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4인 이상으로 총 5인 이상의 인력기준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기술자는 학경력자로 대체할 수 있는데,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석사는 7년) 이상의 자연환경복원 실무 경력자로 대체 가능하고,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4인 중 2인은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 자연환경복원업 경력이 있거나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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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통합시 자연환경복원업 인력기준안

 


설계·시공 분리시에는 시공업체의 경우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3인 이상만 확보하면 되고, 설계업체의 경우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인과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2인 이상 총 3인 이상을 인력기준으로 제안했다. 또한 시공의 경우 3인 중 1인을, 설계는 2인 중 1인을 학경력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생태복원협회의 안은 필수 기술인력의 수를 줄이고, 관련 분야 기사 자격과 관련 전공을 확대해 학경력 대체 인정 범위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관련 기사 자격에는 조경뿐 아니라 산림기사, 생물분류기사가 진입이 가능해졌고, 관련 전공에는 조경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원예학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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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분리시 자연환경복원업 인력기준안

 


이어진 토론에서는 생태복원협회의 안이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는 평이 이어졌다.

 

황상연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조사부 연구위원은 “진입장벽이 많이 완화돼 조경계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부처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다. 업계 쟁점만 해소되면 충분히 업 신설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업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3개의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은 부담스러운 문제라면서 “조사 설계 시공업이 통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진표 자연환경기술사회 사무총장은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면 그런 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다년간 조경업에서 종사하면서 현장과 설계의 괴리를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시장 규모가 적으니 우선은 함께 하고 시장성이 커지면 이후 설계와 시공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홍태식 생태복원협회 회장은 “건설업이 진입장벽을 엄격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하도급으로 먹고 사는 구조였는데, 그러한 구조를 혁파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생태복원기사 3인에 대체인력을 통해 진입장벽을 없애는 방향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조경·토목 분야의 우려를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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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좌측부터 오충현 교수, 김혜선 사무국장 / 황상연 연구위원, 홍진표 사무총장 / 홍성태 회장, 유호 자연생태과장

 

 

방청석 의견으로 김철홍 한국조경협회 법제담당 부회장은 “업 신설 때 배제보다 상생 측면에서 조경기사 넣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주장이 무의미할 정도로 대폭 낮추었다”고 평했다. 또한 설계·시공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초창기 시장 물량이 없는데 설계·시공을 분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윤영관 전문걸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국장은 “설계와 시공은 나중에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렵더라도 애초에 분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업 신설’ 관련해서는 유재상 생태계조사평가협회 부회장이 발표에 나섰으며, 정윤환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 이성구 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 박정호 케이에코 대표가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조사업이 일도 힘들고 대우도 좋지 않아서 인력확보가 어려우며, 전문인력도 많이 없는데 인력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과장은 “그린뉴딜에 자연환경복원업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관련 분야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앞으로 그린뉴딜과 함께 업 신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생태복원협회의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안’은 조경업체의 진입을 허용한다기 보다 여러 분야에 집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조경계는 업역 중복을 이유로 환경복원업 신설에 반대해 왔지만 조경업체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환경복원업 신설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이번 안이 조경계와 토목계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포럼 용역의 결과는 환경부에 전달돼 업 신설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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