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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일부, 직접공사비에 반영 가능… 30% 증가 효과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시행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7-01 11:32
  • 수정 2020-07-01 11:3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중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건설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최대 안전관리비가 3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발주처 재량에 따라 현장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 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2020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화재감시자 등의 ‘안전관리 인력’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안전관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내역서에 반영하게 돼 있었다. 공사비와 별도로 나중에 사용하고 정산을 받도록 돼 있어 분기별로 정산을 받게 되는데, 남을 경우 반납하지만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란 것이 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안전관리비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던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품셈이 만들어져 직접비로 옮겨갈 경우 안전관리비에 여유가 생기니 다른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비용 투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전관리비를 도급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발주처에서 빼라고 한다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기준도 마련하고, 폐기물 분류를 세분화해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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