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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공원 ‘여의도 1.5개’ 만큼 사라진다 충북도내 장기미집행공원 39% 7월 1일에 실효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6-29 16:31
  • 수정 2020-06-29 16:31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북도 내 장기미집행공원 중 39%가 오는 7월 1일이면 공원에서 해제된다. 총 면적은 4.2㎢로 여의도 1.5개 수준이다.


충북도는 7월 1일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 11개 시군 내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여의도 면적(2.9㎢)의 약 7.7배 규모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22.4㎢)가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29일 밝혔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전체 결정면적 428.8㎢(38종), 미집행시설 51.2㎢(22종)이며, 이 중 7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33.2㎢(17종)에 달했다.


충북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2019년 12월 말 기준 올 7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7종, 33.2㎢을 대상으로 부지 매입, 국·공유지 실효 유예, 실시계획인가 등을 실시해 22.4㎢(67%)를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토록 했다.


특히 도심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공원이다. 7월 1일자 실효대상 공원 면적은 총 10.72㎢인데, 이 중 61%인 6.5㎢가 공원으로 유지된다.


나머지 해제·실효대상 미집행공원(39%)은 4.2㎢에 달하는데 주로 도시 외곽(읍·면)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충북도 소재 국·공유지 내 공원 65개소(3.6㎢)는 2030년 7월까지 10년간 공원 결정효력이 유예됐다.


특히 청주시는 실효대상 공원 29개소 중 10개소 0.9㎢를 시 재정 투입을 통한 공원을 조성한다. 8개소 1.7㎢는 민간자본으로 일부(30%) 개발을 허용하고 공원을 조성(70%)한 후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1개소 0.1㎢는 LH 토지은행을 통한 공공토지비축을 추진했으며, 불가피하게 해제·실효되어 난개발이 예상되는 9개소 1.4㎢는 보전녹지지역 및 경관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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