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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지키기 노력, 국토부 성과로 ‘둔갑’ 장기미집행공원 84% 지켰다는 국토부 자찬에 시민단체 “경악”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6-18 19:15
  • 수정 2020-06-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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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자료=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민과 지자체 노력으로 지켜낸 공원일몰 대상지를 본인들의 성과로 둔갑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고 발표했다.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지난 5월 29일자로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 대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라며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했다.


시민행동은 국토부가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먼저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라고 시민행동은 지적했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와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192㎢마저도 국토부의 성과가 아닌, 시민과 지자체가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어렵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시민행동은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행동은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가 감소된 수치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며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 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면서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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