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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6월 말 발주 정부 합동 TF 구성해 단계별 진행상황 점검, 하반기 2차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6-15 14:57
  • 수정 2020-06-15 14:57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던 지난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업이 전문공사를 수행할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 전문공사업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경우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된다.


국교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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