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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자재비로 못 돌린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5-19 19:42
  • 수정 2020-05-19 19:4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에서 인건비를 자재비 등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를 구체화했다.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현재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해 활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족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에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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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공 모 개 요 ◦ 공 모 명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 공모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65(기존 잠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중심)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 설 계 비 : 415,000천원 ◦ 예정공사비 : 9,700,000천원 참 가 자 격 ◦ 국내·외 조경기술사 모두 참여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 공모 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공 고 : 2020. 03. 23. (월) ◦ 참가등록 : 2020. 03. 23. (월) ~ 2020. 05. 15. (금) ◦ 공모설명회 : 2020. 04. 08. (수) 15:00 ※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식당 ◦ 질의접수 : 2020. 04. 08. (수) ~ 2020. 04. 10. (금) ◦ 질의응답 : 2020. 04. 17.(금) ◦ 작품접수 : 2020. 05. 18. (월) 10:00 ~ 2020. 05. 20. (수) 18: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06. 04. (목) 심 사 ◦ 기술검토 : 2020. 05. 22. (금) ◦ 작품심사 : 1차 2020. 05. 27. (수), 2차 2020. 06. 03. (수) ◦ 심사위원회는 설계 공모 웹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 (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당선작 :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16,600,000원 -3등작 : 12,450,000원 -4등작 : 8,300,000원 -5등작 : 4,150,0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02. 3780. 0899 ◦ 설계 공모 웹페이지 :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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