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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림청, 도시숲법 통과키로 합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서 의결될 듯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5-18 18:40
  • 수정 2020-05-18 18:40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 합의로 도시숲법률(안)이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지난 6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서는 도시숲법률(안) 제정뿐만 아니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률(안)의 수정, 도시숲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산림청이 지난 2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행정 조치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 관계자는 “수차례의 협의를 한 결과 당초 요청했던 것보다는 미흡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협상안이 체결되었다고 본다.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산림청 소관 법령을 한 번에 모두 개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지역을 포함해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지난 50여 년간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해 온 조경기술자와 조경업계의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산림사업과 산림기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소관 각종 법령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림청은 지난 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도시숲법(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입찰공고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정확한 공문 발송 취지를 듣고자 산림청에 문의했으나 대변인실을 통해 “5월 20일 이전엔 아무런 입장을 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산림청에 공문 취지를 직접 문의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조경업체도 참여시키란 표현이라고 들었다”면서 “조경업체도 입찰자격에 포함시켜 도시숲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단은 국토부와 산림청의 협약서 체결 및 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합의했음을 알리는 공문을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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