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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공원·녹지 의무 면적 줄어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해 사업성 높여
  • 김바미 (bami0526@naver.com)
  • 입력 2020-05-13 18:21
  • 수정 2020-05-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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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쪽방촌과 같은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원·녹지 의무 면적을 낮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난 12일 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1인당 6㎡ 이상 또는 면적의 12% 이상 되는 곳 중 가장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게 돼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지침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돼 사업여건이 개선됐다.


따라서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기존 규정 적용 시 주거용도 면적 9800㎡ 중 약 8200㎡(84%)를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 1470㎡(15%)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금년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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