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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 재검토 필요하다" 선분양 제한으로 중견·중소 주택건설 기업의 자금 여력 부족 심화
  • 김바미 (bami0526@naver.com)
  • 입력 2020-03-25 21:00
  • 수정 2020-03-25 21:00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24일 제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실 측정 기준에서는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부실내용의 경중을 미 고려한 벌점의 균형 부재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불이익 제도 부분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이익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대표적인 예로 선분양 제한 등이 있다.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 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미 고려한 채, 벌점 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벌점 산정 방식을 기존 점검 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 방식에서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 비율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봐 이번 개정안은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건산연은 벌점제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으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 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 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을 예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벌점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5가지 개선 방안은 ▲벌점 산정 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 ▲벌점의 경감제도와 이의신청의 제도화 ▲벌점 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의 내실화 등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 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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