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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대한 국민의 권리’ 법제화 필요하다 권리 보장 필요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시책 필요
  • 김바미 (bami0526@naver.com)
  • 입력 2020-03-24 20:59
  • 수정 2020-03-24 20:59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국토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게 법률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필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토공간 차원의 정책의 방향을 지난 23일 제안했다.


변 연구원은 국토에 대한 권리의 법제화, 그리고 권리 보장 필요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시책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국토에 대한 권리’는 국민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국토에 대한 권리에서의 ‘국토공간 사용’은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활동이며 ▲거주, 생계, 쇼핑, 업무, 진료, 교육, 친교, 오락, 여가 등을 위한 공간 사용과 그에 따른 교통·이동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오염‧훼손되지 않은 생활공간의 자연환경 향유 ▲국토공간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 정보에의 접근 등을 포함한다.  


변 연구위원은 국가가 지자체와의 협력해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지역과 그렇게 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고, 권리 보장 필요지역의 취약해진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시책들을 시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토공간을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 보장 차원에서만 바라본 경향이 강했다면, 국토에 대한 권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토공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 연구위원은 “국토에 대한 권리를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상의 권리로 실정화하게 되면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집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주거환경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형 버스․택시 운행 보조 사업,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가동에 따른 피해 및 위험 예방 대책 등을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 보장이라는 근본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게 시행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수립하면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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