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5일로 단축 시 발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 70%로 확대 운영, 업무 가이드북 제작
  • 김바미 (bami0526@naver.com)
  • 입력 2020-03-19 15:11
  • 수정 2020-03-19 15:11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해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에는 65%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20년 4월
  • 최신판 CONQUEST 조경기능사 실기정복
  • 이어 쓰는 조경학개론
공모전
  •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건립 대상지는 진주역사 이전으로 낙후된 원도심 주거지 활성화, 지역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의 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자 선정을 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은 철도유휴부지의 차별화된 가치창출 및 진주시 대표 문화거점 공간으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장소이다. 특히 앞으로 이전될 국립진주박물관과 조성될 복합문화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 거점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과 역사자원 정비를 통한 여가・문화 활동 공간으로 전 연령대의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편안한 일상속의 공간을 균형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요 사업명칭: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강남동 245-110번지 일원 시행 및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규모: 42,077㎡ 예정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2년간) 추정 공사비: 9,464,905,000원 (제경비,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설계비: 535,09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예정 설계기간: 180일 일정 공 고: ‘20.3.23.(월) 참가등록 접수: ‘20.3.23.(월) ~ ’20.4.10.(금) 16:00 / 방문 또는 E-mail접수 현장설명(의무사항 아님): ‘20. 4. 10.(금) 14:00 / 장소 : 진주역 차량정비고 앞 질의접수: ‘20. 4. 14.(화)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E-mail접수) 질의회신: '20. 4. 21.(화) / 홈페이지에 게재 작품접수: ‘20.6.12.(금) 10:00~17:00 / 장소 : 진주시 도시계획과 심 사: ‘20.6.22.(월) /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심사 심사결과 발표: ‘20.6.24.(수) /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작품시상: 추후 공지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공모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고시공고, 도시계획과 공지사항) 공모 담당자 진주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팀 김영훈 주무관 (kim520@korea.kr, 055-749-8934) 공모관리팀: 마실와이드 (masil@masilwide.com, 02-6010-1022)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공 모 개 요 ◦ 공 모 명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 공모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65(기존 잠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중심)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 설 계 비 : 415,000천원 ◦ 예정공사비 : 9,700,000천원 참 가 자 격 ◦ 국내·외 조경기술사 모두 참여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 공모 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공 고 : 2020. 03. 23. (월) ◦ 참가등록 : 2020. 03. 23. (월) ~ 2020. 05. 15. (금) ◦ 공모설명회 : 2020. 04. 08. (수) 15:00 ※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식당 ◦ 질의접수 : 2020. 04. 08. (수) ~ 2020. 04. 10. (금) ◦ 질의응답 : 2020. 04. 17.(금) ◦ 작품접수 : 2020. 05. 18. (월) 10:00 ~ 2020. 05. 20. (수) 18: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06. 04. (목) 심 사 ◦ 기술검토 : 2020. 05. 22. (금) ◦ 작품심사 : 1차 2020. 05. 27. (수), 2차 2020. 06. 03. (수) ◦ 심사위원회는 설계 공모 웹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 (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당선작 :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16,600,000원 -3등작 : 12,450,000원 -4등작 : 8,300,000원 -5등작 : 4,150,0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02. 3780. 0899 ◦ 설계 공모 웹페이지 :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 서울관광플라자 공모개요 ○ 공모명: 서울관광플라자 설계공모 ○ 위 치: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관철동 10-2) 삼일빌딩 ○ 설계범위: 삼일빌딩 내 1층을 로비 중 일부를 포함한 지상 4층 ~11층 내부 ○ 공모방식: 제안공모 ○ 설 계 비: 1억8천235만원(부가세포함) ○ 총 공사비: 60억 이내(물품구입비 포함)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또는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전문가_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 필요시 건축사사무소 및 해당 기술자와 협업할 수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공모일정 ○ 참가등록: ‘20.03.25.(수) ~ 04.15.(수) 17:00 마감 ○ 질의접수: ‘20.03.30.(월) ~ ‘20.04.01.(수) 17:00 마감 ○ 질의답변: ‘20.04.06.(월) ○ 작품접수: ‘20.04.20.(월) ~ ‘20.04.22.(수) 17:00 마감 심사 ○ 1차 심사: ‘20.04.23.(목) ○ 2차 심사: ‘20.04.24.(금)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설계지침서 내 확인 가능) ○ 심사결과 발표: 20.04.27.(월) 상금 ○ 당선작: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 ○ 우수작 및 가작: 4인 이내 보상비 지금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문의처 서울관광재단 발주부서: 서울관광플라자 TF팀(02-3788-8141) 공모전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