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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 배제” 공문 발송 논란 전국 지자체에 조경업체 입찰참가 제한 지시, 어길 시 예산 반환 조치 등 경고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2-28 22:07
  • 수정 2020-02-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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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전국 지자체로 발송한 공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발송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지난 26일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청은 공문을 통해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 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상반기 예산집행 점검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설계·감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별표4에 따른 기술자를, 시공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자에게만 일을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문에 명시된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조치사항이 발생한다는 문구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해 공고에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조경계에서는 “도시숲법 반대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조경단체의 반대로 도시숲법 제정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이후 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있다.


논란이 일자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조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춰서 발주하라는 것이다. 도시숲 사업을 어떻게 발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자체 문의가 많아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조경공사업의 범위에는 숲 조성도 포함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가 명시돼 있으며,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이 예시로 법에 적시돼 있다. 설계·감리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조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이 조경공사업의 도시숲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산림청 예산은 산림청 법을 따르라”는 취지다. 사업의 형태는 도시녹화지만, 산림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임에 따라 산림기술진흥법, 산자법에 의거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제한하는 것이다.


김주열 과장은 “건설 관련법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은 조경업체가 하면 되는 거고, 지자체가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산림사업 예산으로 주어지는 것이니 산자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업체가 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조경 분야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현황은 법에 따라 한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을 발의한 상태다. 계류 중인 법은 산림사업 법인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조경식재공사업, 조경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바꾸는 내용이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조경계와 상생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현재 산림청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도시숲법안에도 위배되는 처사로서 산림청의 저의가 표면화된 셈이다. 이번 조치가 향후 도시숲법안 처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발의된 도시숲법이 일부 조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에 놓였는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산림청의 전략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향후 도시숲 사업에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가 입찰공고 정정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산림청과 도시숲법이 제정될 경우 조경건설업의 참여를 명문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TF팀과 보낸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조그마한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응전략으로 “기존 조경계에서 해왔던 사업이라며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산림청 담당자와의 연결고리가 남아 있을 때,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도시숲법에 조경업의 영역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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