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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민간참여, “토지·사업성” 확보 관건 건설정책연구원,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2-17 20:35
  • 수정 2020-02-17 20:35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토지’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태희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려면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재생 정책은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투자를 견인하지 못해왔다.


실제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28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에서의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지역 중 절반에서 공공 재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전체의 57% 지역에서는 사업비 기준으로 마중물예산 대비 민간참여사업비 비율이 2%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체의 50%는 민간참여사업이 전무해 순수 공공 재원으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대규모 미·저이용 국공유지를 활용한 개발계획이 있는 곳을 선정했던 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 공모 당시 계획했던 민간참여사업 중 일부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이상 2014년 선정), 서울, 인천(이상 2016년 선정)을 제외하고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효과를 창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재생사업과 상관없이 과거부터 대상지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던 민간 개발사업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 민간참여사업 유형으로 집계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이나 대전역 주변 복합구역 개발사업 등과 같이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었고, 도시재생 마중물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시행되지 않은 개발사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경제기반형 이외의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의 경우, 2014년 천안시, 2017년 천안역세권과 대전 대덕구 사업을 제외하고는 50억 원 이상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이 전무하다. 심지어 상당수 지역에서는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공공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성화계획과 사업 예산, 실제 추진되는 사업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해 봤을 때, 민간참여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토지 확보’ 여부와 ‘사업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청주, 천안(이상 2014년), 서울, 대구, 인천, 대전, 부천(이상 2016년), 천안역세권(이상 2017년) 사업에서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공통점은 시행기관이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러한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했다는 점이다.


반면 개발에 용이한 토지를 가지지 않은 지역(대부분 중심시가지 사업 대상지)에서는 민간참여 사업이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인구 규모가 125만 명인 수원시의 도심이자 일 2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있는 수원역전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도 개발사업에 적합한 국공유지가 없어 민간참여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가 확보되고 지자체 또는 토지 보유 공공기관의 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에도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다수 있었다. 


따라서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포함된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나 가용 토지가 부재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참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로는 천안, 청주, 인천 세 곳이 있다. 보고서는 이 세 곳의 성공 요인으로 ▲개발사업에 적절한 국공유지 존재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일관된 의지와 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 ▲국토교통부, LH, HUG 등 관련 공공기관의 적극적 지원 등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 토지 확보 ▲민간 토지를 활용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민간참여사업과 연계된 마중물예산 사용 기간 유연화 ▲당위론적 사고를 넘어,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 ▲시민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 ▲민간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공부문 역할 수행 등 7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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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공 모 개 요 ◦ 공 모 명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 공모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65(기존 잠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중심)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 설 계 비 : 415,000천원 ◦ 예정공사비 : 9,700,000천원 참 가 자 격 ◦ 국내·외 조경기술사 모두 참여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 공모 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공 고 : 2020. 03. 23. (월) ◦ 참가등록 : 2020. 03. 23. (월) ~ 2020. 05. 15. (금) ◦ 공모설명회 : 2020. 04. 08. (수) 15:00 ※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식당 ◦ 질의접수 : 2020. 04. 08. (수) ~ 2020. 04. 10. (금) ◦ 질의응답 : 2020. 04. 17.(금) ◦ 작품접수 : 2020. 05. 18. (월) 10:00 ~ 2020. 05. 20. (수) 18: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06. 04. (목) 심 사 ◦ 기술검토 : 2020. 05. 22. (금) ◦ 작품심사 : 1차 2020. 05. 27. (수), 2차 2020. 06. 03. (수) ◦ 심사위원회는 설계 공모 웹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 (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당선작 :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16,600,000원 -3등작 : 12,450,000원 -4등작 : 8,300,000원 -5등작 : 4,150,0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02. 3780. 0899 ◦ 설계 공모 웹페이지 :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 서울관광플라자 공모개요 ○ 공모명: 서울관광플라자 설계공모 ○ 위 치: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관철동 10-2) 삼일빌딩 ○ 설계범위: 삼일빌딩 내 1층을 로비 중 일부를 포함한 지상 4층 ~11층 내부 ○ 공모방식: 제안공모 ○ 설 계 비: 1억8천235만원(부가세포함) ○ 총 공사비: 60억 이내(물품구입비 포함)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또는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전문가_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 필요시 건축사사무소 및 해당 기술자와 협업할 수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공모일정 ○ 참가등록: ‘20.03.25.(수) ~ 04.15.(수) 17:00 마감 ○ 질의접수: ‘20.03.30.(월) ~ ‘20.04.01.(수) 17:00 마감 ○ 질의답변: ‘20.04.06.(월) ○ 작품접수: ‘20.04.20.(월) ~ ‘20.04.22.(수) 17:00 마감 심사 ○ 1차 심사: ‘20.04.23.(목) ○ 2차 심사: ‘20.04.24.(금)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설계지침서 내 확인 가능) ○ 심사결과 발표: 20.04.27.(월) 상금 ○ 당선작: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 ○ 우수작 및 가작: 4인 이내 보상비 지금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문의처 서울관광재단 발주부서: 서울관광플라자 TF팀(02-3788-8141) 공모전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