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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기준 완화 시세 70%까지 “내 땅 사달라” 요청 가능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20-01-28 17:27
  • 수정 2020-01-28 17:27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을 매수해달라고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 소유자들의 매수청구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를 전체 매입하겠다며, 오는 7월 일몰 시점까지 다 매입하지 못하는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등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땅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는,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모든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시행령상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70%까지 상향해 더 많은 토지주들이 매수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공고되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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