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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3종으로 한계 보완 혁신지구·총괄사업관리자·인정사업 제도 도입, 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12-26 18:33
  • 수정 2019-12-26 18:33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기존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과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그간의 지적된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다음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거점연계 뉴딜사업에서 개발‧정비형 거점사업을 추진할 때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해 내몰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후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상가를 공급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뉴딜 신사업의 시범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했으며, 평가를 거쳐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에 총사업비 1조9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주택 총 2200호 내외가 쇠퇴지역 내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에 공급되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500실 내외도 공급된다. 또한 돌봄시설, 공영 주차장, 문화시설 등 생활 SOC 24개 시설(약 12만㎡)이 공급되고,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창업 지원 13개 시설(약 20만㎡)도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2020년부터는 기존의 뉴딜 공모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혁신지구‧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인정사업 등 신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 인정사업에 대해 국가가 70곳 내외를 선정한다. 도시재생법상 경제기반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심·경제기반형 뉴딜사업과 같은 중·대규모 사업에 대해, 혁신지구(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15곳 내외) 위주로 선정한다. 


기존에 국가가 선정했던 공공기관제안형 뉴딜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거점연계 뉴딜사업으로 대체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외 쇠퇴지역에 적용되는 인정사업은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중앙에서 5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가 공모·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도 수요를 감안해서 도시재생법상 근린재생형 사업(일반근린·주거지 지원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위주로 50곳 내외를 선정하고, 국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비지원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중앙선정 사업은 상시적으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추면 연 2~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선정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의 공모사업은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선정 횟수 및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지역 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가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신사업이 추진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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