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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 시한폭탄 국토부 책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정부 대책 마련 촉구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12-12 17:59
  • 수정 2019-12-12 17:59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 지자체의 공원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막은 국토교통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시민행동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고 질타했다. 


시민행동은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도 해결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행동은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고 꼬집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라는 것이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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