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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고 가꾸는 '포용도시 시대'…녹색인프라에서 길을 찾다 한국조경학회 ‘지역밀착형 생활SOC와 포용도시 실행 전략’ 심포지엄 개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11-28 17:00
  • 수정 2019-1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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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의원실,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스마트포용도시포럼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와 포용도시 실행 전략’ 기획 심포지엄을 27일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밀착형 녹색인프라’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김영진 국회의원실,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스마트포용도시포럼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와 포용도시 실행 전략’이란 제목으로 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유주은 환경조경발전재단 국장의 사회로 이재준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대한민국 스마트 포용도시 실행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윤은주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의 이해와 현황’ ▲허현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수원시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 연계 사례’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생활SOC연구회장이 ‘녹색인프라 중심의 통합적 정원도시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재준 교수는 포용도시를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정의하며, 공급자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포용도시는 향후 20~30년 동안 도시 정책의 화두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UN 해비타트 등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포용도시의 구성요소로 ‘공간적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 사회‧문화적 포용성’을 구분하고 각 실행전략을 소개했다. 그중 공정한 자원배분과 생활SOC로 대별되는 ‘공간적 포용성’은 적정한 가격의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공공교육을 제공받는 스마트 포용도시라고 설명했다. 


최근 도시정책의 핫한 이슈로 손꼽히는 생활SOC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줄임말로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뜻한다.


하지만 2022년까지 정부가 30조 원을 투입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는 도시공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윤은주 연구원은 “초기 정책자료에는 생활SOC의 대표 선수로 공원을 내세웠지만 실제 3개년 사업에서는 공원이 제외됐다”고 했다.


당초 생활SOC 3개년 계획안에서 도시공원은 안전, 안심 분야에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의 발표자료에는 빠졌다는 것이다. 일정 공원을 선별해 지방채 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공원을 다른 생활SOC 사업과의 연계 가능한 시설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윤 연구원은 제외된 내용 역시 조경분야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담겨있다고 했다. 다른 생활SOC 사업과 연계를 한다는 것을 공원을 다른 사업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도시재생뉴딜 및 생활SOC 사업은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양을 확보하는 데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 부지나 이벤트 주제 정도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대형공원 위주의 정책요구가 아닌 도시재생‧생활SOC에 적합한 공원유형을 조경계가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7월 이후 벌어질 ‘포스트 일몰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도시 쇠퇴,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공원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원유형, 규모, 설치규모, 조성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차별화된 공원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명준 생활SOC연구회장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으로 ‘녹색인프라’에 주목했다. 정부의 생활SOC 사업은 관련부처에서 사업기획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중간 단계에 있는 전문가 참여가 미진하고 제대로 작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 회장은 “생활SOC와 포용도시의 성패는 시민과 밀착하고 있는 전문분야의 역할에 달려있다”며 도시의 핵심적 공유공간인 ‘녹색공간, 조경공간’에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조경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도시 옥외공간의 향상은 도시를 쾌적하게 하는 필수 요소기 때문에 녹색인프라 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생활SOC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도시 공동체의 활성화, 도시 풍경의 회복, 녹색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한 ‘통합적 정원도시론’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경작본능을 지원하는 주민사업 확대 ▲경관과 정원의 도시적 기능 적극 활용 ▲지속가능발전(SDGs) 기반의 접근사고 재편 등을 통해 숨 쉬는 도시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녹색을 대하는 시민의 태도가 바뀌었다. 가드닝을 호사라고 하는 취급하는 시대는 지나고 일상적인 활동이 됐다”며 “무엇인가를 돌보고 가꾼다는 측면에서 포용도시는 정원문화와 닿아있다”고 말했다. 


허현태 센터장은 수원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거점센터 사례를 소개했다. 수원시는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는 바텀업 형식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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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준 성균관대 초빙교수, 윤은주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 허현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생활SOC연구회장

 

종합토론 시간에는 정부의 생활SOC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포용도시를 위한 정부의 소규모 공원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경윤 한국조경협회 고문은 “생활SOC 사업은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건물중심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개소별 20~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다보니 자지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피부로 와닿는 생활밀착형 사업인데 사업대상에 넣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생활SOC 사업은 생활밀착형이라는 의미에 부합되도록 주민과 가장 가깝게 필요한 시설부터 조성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취약계측이 요구하는 시설, 즉 소규모 정원과 같은 시설을 발굴하여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은 몇몇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조경가를 전방위로 확산시키고, 활동 범위도 늘려 ‘마을 조경가’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생활SOC 사업에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숲, 휴양림 및 야영장 확충’ 등 산림청 제안 사업에 대해선 “휴양림과 야영장보다는 국민이 일상에 늘 접하는 도시공원과 가로변 녹지가 지역밀착형 생활SOC로 더욱 적합한 시설”이라며 포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재준 교수는 “공원이 왜 생활SOC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복합화가 핵심인 이 사업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원모델을 학계와 산업계가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안세헌 대표는 “공원은 유지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앞으로 소공원과 가로환경을 중심으로 녹색인프라 사업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이라는 부분에 매몰돼 지역의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성장, 동반성장을 고민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반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희숙 부장은 향후 3기 신도시 건설을 기점으로 ‘가로공간 중심의 공유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시흥은계지구 수변가로 특화계획, 평택고덕국제화지구 수변카페거리 등 가로공간 계획과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과천과천지구, 수원당수, 안산신길2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LH는 도시 기획단계부터 도시, 건축, 시설을 아우르는 도시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개인중심의 공간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도시 조성방식을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와 건축의 통합계획 속에 공원녹지 계획을 도시의 중심축으로 끌어와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지금의 조경계는 구조화된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시기적으로도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생활SOC 사업에서도 조경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번에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국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정부 시책에 조경계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정부와 공유돼 한다”며 앞으로는 조경계가 앞장서서 정부 정책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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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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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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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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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식 스마트포용도시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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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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