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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법 소관위 통과, 조경업체 설계 못하게 되나 설계·감리 조항 없이 수정가결…조경단체 ‘적극 대응’ 필요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9-11-21 17:23
  • 수정 2019-11-21 17:29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조경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 조항 없이 소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조경학회나 조경협회 등 조경대표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숲법이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 20일 최종 수정가결됐다.

 

도시숲법은 지난 8월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세 가지 쟁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쟁점 사항은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 ▲도시숲법을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에 의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설계·감리 시행 주체로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대해 항의하며,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도시숲법 반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소관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우선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 위원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를 모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모두 삭제하고 시행령 등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설계·감리 조항은 추가되지 않은 채 수정가결됐다. 이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도시숲 설계 및 감리 업무에서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배제되고 산림용역업체들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도시숲법을 무산시키지 않으면 이후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기회를 잃게 된다”며 “도시숲법 반대”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특히 법사위 심사에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도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조경계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김창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은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조경계의 전체적인 의견이 중요한 만큼 구심력 있는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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