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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법 국회 공청회…조경·산림·정부 '동상이몽' 도시숲 시공·설계업종 쟁점화…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종료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9-24 19:29
  • 수정 2019-09-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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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이 주최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조경‧산림업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설계와 감리를 포함한 사업참여 업종을 두고 조경은 ‘전문성’을, 산림은 ‘형평성’을 주장했고, 여기에 “통과부터 시키자”는 산림청의 목소리까지 얹히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현권 의원이 주최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7월 국회에 접수된 ‘도시숲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최자인 김현권 의원은 불참했다.


먼저 산림업계는 법안 15조 1항에 명시된 조경건설업의 도시숲 시공참여 자격을 문제 삼았다.

 

법안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조경건설업(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를 명시해 놓았다. 산림업계는 조경건설업종 부문의 삭제를 요구했다.  


오점곤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회장은 “해당 조항은 현행 산림기술법을 무력화시킨다”며 도시숲은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기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지조경업’을 통해 조경기술자 참여를 허용해 놓아 15조 1항을 삭제해도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경건설업종은 건설사업에 산림사업까지 할 수 있지만, 도시숲(림)사업자는 산림사업만 할 수 있는 구조이고, 조경건설업종은 산림기술체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학‧경력까지 인정을 받고 있어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법률 기준에서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산림 관련 법률이기 때문에 산림 체계에 조경이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경업계는 국민의 안전과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15조 1항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도시숲법은 기존 산림관련 법률에서 독립적인 특별법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도 했다.


오두환 한국조경협회 부회장은 “도시숲 조성과 관리는 도시에서 시행되던 공원녹지법,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원녹지 사업과 중복된다”고 했다. 도시의 공원녹지를 다루는 도시숲법은 산림지에 초점을 맞춘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 적용과 무관한 독자적인 법률이라는 해석이다. 


도시숲 사업에 조경건설업종의 참여가 불평등하다는 산림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9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도시림등 사업과 조경공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히 오 부회장은 “도시숲법의 설계, 감리에서 조경전문 용역업 배제는 부당”하다며, 산림기술법에 의한 비전문가 설계‧감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40년간 공원녹지 분야에서 제도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조경전문 용역업이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며 “이것이 부당하다면, 도시숲 범위에 조경전문 용역업에서 조성해온 공원녹지 및 대지의조경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도시숲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조경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빠져있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수정없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에 따라 산림사업자가 도시에서 설계와 감리를 맡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두환 부회장은 “도시숲 사업의 설계, 감리를 녹지조경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림산업 업역보호를 위한 조경 일자리 침탈이다. 국가권력으로 10만 조경기술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와 같다”며 도시숲법에 설계와 감리 항목을 삽입할 것을 촉구했다.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명예회장도 “도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원녹지 사업은 조경전문 용역업에서 해오던 일로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면허 추가없이 도시숲 설계와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시의 숲을 만드는 것은 단지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기능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산림기술자만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산림청은 일단 법률을 통과시키고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이 순간에, 사업이 커지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답이 없다. 일단은 사업규모를 키우고, 나중에 가서 법령이나 제도로 공정하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업역간 문제는 산림과 조경분야가 협의를 거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입법을 해서 앞으로 후배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청석에서는 “도시숲, 즉 공원의 조성목적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과연 산림청이 도시숲 조성의 전문가인지 의문”이라며, 공원녹지법과 중복되는 도시숲법 제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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