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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법 국회 공청회…조경·산림·정부 '동상이몽' 도시숲 시공·설계업종 쟁점화…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종료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9-24 19:29
  • 수정 2019-09-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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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이 주최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조경‧산림업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설계와 감리를 포함한 사업참여 업종을 두고 조경은 ‘전문성’을, 산림은 ‘형평성’을 주장했고, 여기에 “통과부터 시키자”는 산림청의 목소리까지 얹히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현권 의원이 주최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7월 국회에 접수된 ‘도시숲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최자인 김현권 의원은 불참했다.


먼저 산림업계는 법안 15조 1항에 명시된 조경건설업의 도시숲 시공참여 자격을 문제 삼았다.

 

법안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조경건설업(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를 명시해 놓았다. 산림업계는 조경건설업종 부문의 삭제를 요구했다.  


오점곤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회장은 “해당 조항은 현행 산림기술법을 무력화시킨다”며 도시숲은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기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지조경업’을 통해 조경기술자 참여를 허용해 놓아 15조 1항을 삭제해도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경건설업종은 건설사업에 산림사업까지 할 수 있지만, 도시숲(림)사업자는 산림사업만 할 수 있는 구조이고, 조경건설업종은 산림기술체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학‧경력까지 인정을 받고 있어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법률 기준에서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산림 관련 법률이기 때문에 산림 체계에 조경이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경업계는 국민의 안전과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15조 1항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도시숲법은 기존 산림관련 법률에서 독립적인 특별법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도 했다.


오두환 한국조경협회 부회장은 “도시숲 조성과 관리는 도시에서 시행되던 공원녹지법,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원녹지 사업과 중복된다”고 했다. 도시의 공원녹지를 다루는 도시숲법은 산림지에 초점을 맞춘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 적용과 무관한 독자적인 법률이라는 해석이다. 


도시숲 사업에 조경건설업종의 참여가 불평등하다는 산림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9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도시림등 사업과 조경공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히 오 부회장은 “도시숲법의 설계, 감리에서 조경전문 용역업 배제는 부당”하다며, 산림기술법에 의한 비전문가 설계‧감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40년간 공원녹지 분야에서 제도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조경전문 용역업이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며 “이것이 부당하다면, 도시숲 범위에 조경전문 용역업에서 조성해온 공원녹지 및 대지의조경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도시숲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조경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빠져있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수정없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에 따라 산림사업자가 도시에서 설계와 감리를 맡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두환 부회장은 “도시숲 사업의 설계, 감리를 녹지조경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림산업 업역보호를 위한 조경 일자리 침탈이다. 국가권력으로 10만 조경기술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와 같다”며 도시숲법에 설계와 감리 항목을 삽입할 것을 촉구했다.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명예회장도 “도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원녹지 사업은 조경전문 용역업에서 해오던 일로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면허 추가없이 도시숲 설계와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시의 숲을 만드는 것은 단지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기능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산림기술자만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산림청은 일단 법률을 통과시키고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이 순간에, 사업이 커지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답이 없다. 일단은 사업규모를 키우고, 나중에 가서 법령이나 제도로 공정하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업역간 문제는 산림과 조경분야가 협의를 거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입법을 해서 앞으로 후배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청석에서는 “도시숲, 즉 공원의 조성목적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과연 산림청이 도시숲 조성의 전문가인지 의문”이라며, 공원녹지법과 중복되는 도시숲법 제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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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100년의 기억을 되살려 서울을 잇다. 백년다리(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노들섬과 한강대교는 광화문광장, 서울로, 용산과 한강, 노량진을 잇는 주요 보행축에 해당되며, 노들섬은 음악중심의 복합문화기지로 9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노들섬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량진 ~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남단은 기존 교각을 활용하여 공중 보행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단계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노들섬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북단은 남단과 달리 아치교가 없으며 용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시설물이 없어 보행길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상상과 전문가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기본구상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19. 8. 6 (화) ~ 9. 20 (금) 3. 응모자격 : 제한 없음 4. 공모내용 : 한강대교(노들섬~용산)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 일반 부문 : A4 크기로 1~10장 이내로 제시 ○ 전문가부문 : A1 패널 2장과 PPT 10~15장이내로 제시 - 한강대교와 조화를 이룬 보행교의 창의적 디자인 제시 - 한강의 다양한 기후(바람, 폭염, 추위 등)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 한강 조망,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녹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 한강대교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 노들섬과 용산 이촌동 방향 보행교 연결 방안 5. 공모취지 ○ 노들섬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들섬에서 용산지역을 잇는 기존 한강대교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본구상 등 시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6. 공모범위 : 한강대교 북단(노들섬~용산이촌동) 7.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19. 8. 6(화) ~ 9.20(금) - 질의접수 : 2019. 8. 6(화) ~ 8.23(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8.30(금) 일괄 게시 - 공모접수 : 2019. 9. 20(금) 10:00 ~ 17:00까지 - 발표일자 : 2019. 9. 27(금)▸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 상 식 : 2019. 9월 중(당선자에게 별도 통보) 8. 제출물 및 제출방법 신청서 (첨부 양식)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양식준수) 일반부문(메일접수) - 제출파일명 : 일반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hwp 혹은 .jpg(제출양식 없음) - 작품설명서 A4 10장 이내 전문가부문(방문접수) - 제출파일명 : 전문가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pdf 혹은 jpg, png - A1 사이즈 세로 이미지(594×841㎜) 2장 - PPT 10~15장 작품설명서 - 다운로드 가능한 URL 제출가능 제출방법 - 정해진 기간(2019. 9. 20(금) 10:00 ~ 17:00까지)내에 참여 부분별로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일반부문 : 메일 접수(competition@masilwide.com)(참가신청서와 작성한 제안서를 압축하여 <참가자 명.zip>으로 이메일 제출) · 전문가부문 : 방문 접수[서울시 공공재생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시청본관 11층)] (참가신청서, A2 패널 두장, USB(참가신청서 스캔본, 패널파일, PPT파일) ▸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공모전에서 양식 다운로드 9. 심사기준 적합성(20점):공모 취지와 부합여부 정합성(20점):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및 한강대교와 조화 실현성(30점):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방안(사업기간 단축 방안) 창의성(30점):아이디어의 참신함과 독창성 ※ 세부 심사기준 및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10. 시상내역 : 총 22작품에 총 시상금 1억원 대상(부문당 1개팀): 일반 500만원, 전문가 3,000만원 최우수상(부문당 2개팀): 일반 250만원, 전문가 1,000만원 우수상(부문당 3개팀): 일반 150만원, 전문가 600만원 장려상(부문당 5개팀): 일반 50만원, 전문가 300만원 ※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 문의사항 - 서울시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공공재생정책팀 윤지선) : hjyd33@seoul.go.kr, 02-2133-8650 - 공모관리팀(마실와이드) : competition@masilwide.com, 02-6010-1022 ※ 공모의 변경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을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