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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불허" 전주지법,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연환경과 관계 고려해야"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9-17 13:40
  • 수정 2019-09-17 13:57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와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권장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토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발행위라면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8일 A씨가 군산시장을 상대로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군산시가 A씨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군산시에 있는 농지 4175㎡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전라북도에 신청해 2018년 6월 25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신청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심의를 군산시에 신청하였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을, 농지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설치된 농지잠식 우려 및 보전이 필요하다”며 부결로 의결했다. 


이에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사업신청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거나 농지잠식의 우려는 없다”며 “군산시가 사실오인 및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업신청지 인근에 마을이 위치해 있고, 대학 방향의 통행로와 접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역시 상당한 규모이다.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축될 경우,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유사한 조건의 인근 논에 대하여도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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