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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대응 지자체 종합평가 '인천시 1등' 17개 광역시 대상…인천, 대전, 제주, 대구, 부산 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9-10 14:42
  • 수정 2019-09-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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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17개 광역단체 중 인천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하였다. 


1위를 차지한 인천시는 공원집행률(2위), 공원조성 계획율(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비우선관리지역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전시 또한 공원집행률(6위), 공원조성 계획율(7위), 예산투입률(1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시는 지난 8월 13일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노력 등을 통해 예산투입률(3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도 공원조성계획율(3위)과 예산투입률(5위)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수 지자체로 평가되었다.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며, 그간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세종시(97.5%), 인천시(74.8%), 경기도(64.7%), 서울시(58.7%), 광주시(54.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 계획률은 2020년 일몰대상 공원 중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이다. 장기미집행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 경북 등 공원조성 계획률이 낮은 지자체는 상당수 공원부지가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난개발 우려가 적고,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도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2019년 예산 대비 2019년과 2020년 사이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지방예산 및 지방채발행액의 합계)의 비율이며, 지자체에서 공원조성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대전시(9.2%), 서울시(8.3%), 대구시(7.8%), 울산시(4.2%), 부산시(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수준은 실효대상 공원별로 얼마나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조사결과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 모두 공원별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토지매입, 실시계획인가,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은 실효된 공원이 향후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특·광역시의 경우 난개발 가능성이 높고,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여러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임대료를 내고 공원을  사용하는 임차공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히 추진될 경우 시 재정을 90억 원 이상 아끼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GIS),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사업을 도입하여, 지난해 11월 직동공원을 개장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추동공원도 개장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시재정을 2800억 원 절약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채 이자지원은 2020년에는 올해 79억 원 대비 3배 가량 증액된 221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했다. 공원 내 국·공유지는 2020년 7월이 도래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또한, 공원 조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평가하여 일몰제 시행 전까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하였다.


지난 7월에는 공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원기능 유지 및 공원조성을 통한 사회적 공헌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 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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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100년의 기억을 되살려 서울을 잇다. 백년다리(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노들섬과 한강대교는 광화문광장, 서울로, 용산과 한강, 노량진을 잇는 주요 보행축에 해당되며, 노들섬은 음악중심의 복합문화기지로 9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노들섬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량진 ~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남단은 기존 교각을 활용하여 공중 보행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단계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노들섬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북단은 남단과 달리 아치교가 없으며 용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시설물이 없어 보행길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상상과 전문가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기본구상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19. 8. 6 (화) ~ 9. 20 (금) 3. 응모자격 : 제한 없음 4. 공모내용 : 한강대교(노들섬~용산)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 일반 부문 : A4 크기로 1~10장 이내로 제시 ○ 전문가부문 : A1 패널 2장과 PPT 10~15장이내로 제시 - 한강대교와 조화를 이룬 보행교의 창의적 디자인 제시 - 한강의 다양한 기후(바람, 폭염, 추위 등)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 한강 조망,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녹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 한강대교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 노들섬과 용산 이촌동 방향 보행교 연결 방안 5. 공모취지 ○ 노들섬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들섬에서 용산지역을 잇는 기존 한강대교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본구상 등 시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6. 공모범위 : 한강대교 북단(노들섬~용산이촌동) 7.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19. 8. 6(화) ~ 9.20(금) - 질의접수 : 2019. 8. 6(화) ~ 8.23(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8.30(금) 일괄 게시 - 공모접수 : 2019. 9. 20(금) 10:00 ~ 17:00까지 - 발표일자 : 2019. 9. 27(금)▸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 상 식 : 2019. 9월 중(당선자에게 별도 통보) 8. 제출물 및 제출방법 신청서 (첨부 양식)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양식준수) 일반부문(메일접수) - 제출파일명 : 일반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hwp 혹은 .jpg(제출양식 없음) - 작품설명서 A4 10장 이내 전문가부문(방문접수) - 제출파일명 : 전문가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pdf 혹은 jpg, png - A1 사이즈 세로 이미지(594×841㎜) 2장 - PPT 10~15장 작품설명서 - 다운로드 가능한 URL 제출가능 제출방법 - 정해진 기간(2019. 9. 20(금) 10:00 ~ 17:00까지)내에 참여 부분별로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일반부문 : 메일 접수(competition@masilwide.com)(참가신청서와 작성한 제안서를 압축하여 <참가자 명.zip>으로 이메일 제출) · 전문가부문 : 방문 접수[서울시 공공재생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시청본관 11층)] (참가신청서, A2 패널 두장, USB(참가신청서 스캔본, 패널파일, PPT파일) ▸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공모전에서 양식 다운로드 9. 심사기준 적합성(20점):공모 취지와 부합여부 정합성(20점):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및 한강대교와 조화 실현성(30점):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방안(사업기간 단축 방안) 창의성(30점):아이디어의 참신함과 독창성 ※ 세부 심사기준 및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10. 시상내역 : 총 22작품에 총 시상금 1억원 대상(부문당 1개팀): 일반 500만원, 전문가 3,000만원 최우수상(부문당 2개팀): 일반 250만원, 전문가 1,000만원 우수상(부문당 3개팀): 일반 150만원, 전문가 600만원 장려상(부문당 5개팀): 일반 50만원, 전문가 300만원 ※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 문의사항 - 서울시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공공재생정책팀 윤지선) : hjyd33@seoul.go.kr, 02-2133-8650 - 공모관리팀(마실와이드) : competition@masilwide.com, 02-6010-1022 ※ 공모의 변경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을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