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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대응 지자체 종합평가 '인천시 1등' 17개 광역시 대상…인천, 대전, 제주, 대구, 부산 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9-10 14:42
  • 수정 2019-09-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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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17개 광역단체 중 인천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하였다. 


1위를 차지한 인천시는 공원집행률(2위), 공원조성 계획율(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비우선관리지역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전시 또한 공원집행률(6위), 공원조성 계획율(7위), 예산투입률(1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시는 지난 8월 13일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노력 등을 통해 예산투입률(3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도 공원조성계획율(3위)과 예산투입률(5위)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수 지자체로 평가되었다.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며, 그간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세종시(97.5%), 인천시(74.8%), 경기도(64.7%), 서울시(58.7%), 광주시(54.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 계획률은 2020년 일몰대상 공원 중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이다. 장기미집행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 경북 등 공원조성 계획률이 낮은 지자체는 상당수 공원부지가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난개발 우려가 적고,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도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2019년 예산 대비 2019년과 2020년 사이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지방예산 및 지방채발행액의 합계)의 비율이며, 지자체에서 공원조성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대전시(9.2%), 서울시(8.3%), 대구시(7.8%), 울산시(4.2%), 부산시(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수준은 실효대상 공원별로 얼마나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조사결과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 모두 공원별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토지매입, 실시계획인가,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은 실효된 공원이 향후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특·광역시의 경우 난개발 가능성이 높고,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여러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임대료를 내고 공원을  사용하는 임차공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히 추진될 경우 시 재정을 90억 원 이상 아끼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GIS),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사업을 도입하여, 지난해 11월 직동공원을 개장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추동공원도 개장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시재정을 2800억 원 절약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채 이자지원은 2020년에는 올해 79억 원 대비 3배 가량 증액된 221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했다. 공원 내 국·공유지는 2020년 7월이 도래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또한, 공원 조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평가하여 일몰제 시행 전까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하였다.


지난 7월에는 공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원기능 유지 및 공원조성을 통한 사회적 공헌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 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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