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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결핍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포용적 재생’ 필요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 ‘공원녹지 연구의 최근 동향’ 세미나 개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9-08 19:20
  • 수정 2019-09-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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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 부연구위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원 정책의 방향을 양적 확충에서 질적 확충으로 전환하고, 공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포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는 지난 6일 그룹한빌딩에서 ‘2019-1차 공원녹지연구회 세미나 및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공원녹지 연구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도시공원에 대한 정책 개선과 디자인 방안을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 부연구위원이 ‘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실장이 ‘어린이공원의 사용자 참여디자인’을 주제로 발표하고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의 사회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김용국 연구위원은 “현대 도시의 주요한 이슈는 ‘포용’과 ‘재생’이다. 동시대 공원은 도시 포용성 제고와 재생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혁신해야 한다. 도시 근린의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수많은 보통의 공원은 단순 자연을 체험하는 도시 속 오아시스에서 벗어나 불균형․불평등 완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화합, 건강 증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적응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문제 처방 키트로 작동해야 한다”며 ‘공원 기반의 포용적 재생’을 제안했다.


‘공원 기반의 포용적 재생’은 모든 국민이 연령대, 소득 및 교육수준 등의 지위에 상관없이 사회경제 및 환경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공원을 기반으로 한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거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국내 공원 정책은 ▲시민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공원의 다원적 가치 제공 미흡 ▲신규 공원 확충 위주의 정책과 제도 ▲노후화하고 방치된 공원의 급속한 증가 ▲공원 면적 대비 낮은 예산 비중 ▲전체 공원 예산의 50% 이상을 신규 공원 확충에 사용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정책에서 공원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용성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공원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이 많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7대광역시 1148개 읍면동 가운데 법적 공원 면적 기준 1인당 3㎡ 미만인 지역이 약 46.2%로 나타났으며, 전체 면적(5423㎢) 가운데 공원서비스 소외 지역 면적은 1147.69㎢로 약 2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린지역의 공원서비스 수준과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SEES)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 및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원서비스 면적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왔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지역 가운데 공원서비스 면적 비율이 20% 미만인 지역이 55개, 10% 미만이 지역이 40개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0~14세의 유소년 비중이 15% 이상인 지역 가운데 공원서비스 면적 비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24개, 10% 미만인 지역은 8개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비만율, 미세먼지 및 폭염 취약서이 높은 지역 가운데 공원서비스 면적 비율이 낮은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 조사를 근거로 김 연구위원은 공원서비스 결핍지역을 ▲노인 복지형 공원 서비스 필요 지역 ▲육아 지원형 공원서비스 필요지역 ▲환경 재난·재해 대응형 공원서비스 필요지역 ▲지역경제 지원형 공원서비스 필요지역 등 4개 군집으로 분류하고,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개발했다.


‘인구집단 및 지역의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원서비스의 상대적 박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공원결핍지수를 개발했고, 먼저 7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필요 예산을 추출해냈다.


공원결핍지수는 공원서비스 수준, 인구구조 특성, 경제 및 교육 수준, 건강 수준, 환경적 취약성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생활SOC인 공원서비스의 다중적인 결핍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동 단위로 산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원은 현대 도시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면적의 양적 확충보다는 공원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SEES)를 고려할 때 공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지역사회 및 인구집단이 존재하므로 지역 맞춤형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포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원 특화형 도시재생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 복지, 육아 지원, 환경 재난·재해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재생 효과 검증·확산 ▲생활 SOC 정책의 국가최소수준 및 관련 지침 내용을 공원결핍지수(IPD)의 변수를 참고한 고도화하기 위해 정책·학술·산업 분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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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홍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장

 

 

토론에서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장은 김용국 박사 연구에 대해 “공원의 질적 서비스측면에서 결핍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필요성과 당위성이 느껴진다. 후속연구가 이어진다면 공원녹지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가칭 ‘공원결핍 도시지역의 재생방안’ 국회 토론회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안 회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의 위치나 규모가 결정되면 조경이 디자인을 하고 시공하는 구조다.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는 조경분야가 접근을 못하고 있다. 도시에서 개념 적용할 때 공원결핍지수 등 다양한 개념들을 기획 단계에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연구자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가 산업과 연계가 돼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양적 시대는 끝났다.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도시공원이 필요하다. 기존 부동산 중심의 국토부에 매몰되지 말고 여가부, 교육부, 농림부 등 다양한 부처 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지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다. 왜 공원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당위성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공원결핍지수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니 연구로서만 끝나지 않도록 학회,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최희경 오픈글로브 소장은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 조경 단체에서 공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의 주민 생활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원의 가치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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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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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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