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외래생물 관리체계, 사전 관리 강화로 환경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 발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8-30 22:19
  • 수정 2019-08-30 22:19
1.jpg
외래생물 통합 플랫폼 개념도(자료=환경부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기존 사후 대응 위주에서 유입 전 사전 관리 강화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 국가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됐다.


이 계획은 기존 유입 후 제거 위주의 관리체계를 보완해 유입 전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생물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단계별 정책과제로는 먼저, 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관리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수입 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 방제하는 한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하 생태계교란 생물 등)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필요 시 일부 위해 외래생물에 대해 부처별 관리대상종으로 중복 지정해 국경지역과 국내 생태계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퇴치활동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해 외래생물 수입 내역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의 시급성 등에 따라 예찰(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 주기를 차등화하고 조사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단일 종을 대상으로 중장기(2~3년)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예찰(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시 대상지역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외래생물 관리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을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외래생물에 대해서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조사한다.


국내 미유입 외래생물의 수입 시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와 국내에 이미 유입된 주요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를 일원화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생물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해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그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 침입성, 생태적·사회적 영향 및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이하 방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기존의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에서 학술연구 목적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필요성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던 외래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생태계 방출을 제한하고 유출 시 방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해 외래생물의 유출·확산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물 분류군별 종합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권역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권역별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래생물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해 외래생물 방제조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유역)환경청별 외래생물 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외래생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관할 지역의 우선관리종을 선정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 판별 기술 ▲국내 유입 시 확산 예측 기술 ▲분류군별 위해성 평가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정책 입안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책활용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와 외래생물 관리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해 정책 반영 가능 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외래생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래생물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외래생물의 위해성 및 서식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외래생물 취급 시 소관 법률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침입 외래생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공동 침입 외래생물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공 등의 다양한 홍보 마안도 마련된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19년 9월
  • 2020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 줄기
공모전
  • 2019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상업 활성화와 공공성의 경계 - 신길음 보행가로환경 설계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구조와 형태, 라이프스타일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오랫동안 미아리 텍사스촌이 자리했던 길음역 주변 일대는 ‘신길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새로운 풍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도시 재개발과 재생 프로젝트에서는 늘 사성(私性)과 공성(公性)이 충돌한다. 신길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들어서게 될 지상 29층의 아파트 3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 앞의 300m 가로는 건물 저층부의 상가와 연접하여 상업적 활성화의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하철 연결광장, 공개공지, 공원이라는 공공적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상업 활성화와 공공 가로환경의 긴장과 대립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도시 가로환경을 제안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과제다. 공모전 일정 ○ 공 고 : 2019년 8월 12일(월) ○ 참가신청 : 2019년 9월 30일(월) 17시 까지 ○ 작품접수 : 2019년 10월 28일(월) 17시 까지(우편접수는 10월 29일(화) 17시 도착 분까지) ○ 작품심사 : 2019년 11월 1일(금) ○ 결과발표 : 2019년 11월 4일(월) ○ 작품전시 : 2019년 11월 8일(금)~11월 15일(금) ○ 시 상 식 : 2019년 11월 8일(금) 주최 및 주관 ○ 주 관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 후 원 : 디에스디 삼호(주), 월간 환경과조경 시상 ○ 대상(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 상금 3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2작품)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3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 : 상금 5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대상지 개요 ○ 위치: 서울시 성북구 길음3동 524-87외 244필지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 건축규모: 지하5층, 지상29층 / 아파트 3개동, 오피스텔 1개동(공동주택 474세대, 오피스텔 294실, 판매시설 13,754.8㎡) 대상지 특성 ○ 교통환경 - 길음역(8,9번출구) 연결된 초역세권 - 서울 동북부 주요 간선버스노선 운행 ○ 생활환경 -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2개소), 길음시장, 숭인시장 위치 - 사업지 서측 길음뉴타운(1,2,4~9단지) 약 9,300세대 - 반경 1km 내 약 30,000세대 거주 ○ 교육환경 - 사업지 1km 내 다수 학군 위치 - 미아초, 영훈초, 영훈국제중, 길음중, 대일외고 도보가능 설계 내용 ○ 범위: 미아로 38m 도로에 인접한 지하철 출구앞 광장에서 공개공지/보행자도로, 공원에 이르는 가로(약 300m) ○ 공공성과 상업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공간 설계 ○ 가로 공간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설계 아이디어(상가 건물의 구조 변경 가능) ○ 보행자의 편의와 가로환경 정체성을 위한 프로그램 ○ 주변 교통 요충지에 적절한 중심 지구 형성 아이디어 ○ 참조 자료 첨부 1. 대상지 주변 현황(PDF) 첨부 2. 설계 대상지 도면_평면도(CAD) 첨부 3. 설계 대상지 도면_단면도(CAD) 문의처 (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13@naver.com
  • 에버스케이프 어워드 2019 삼성물산 조경사업팀은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도시 쇠퇴,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주거단지 외부 공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조경, 건축, 도시설계,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학과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 주거 경관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모 주제 주거단지 경관의 회복탄력적 설계Resilient Design for Urban Housing Landscape 2019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50년 후에는 총 인구가 1982년 수준인 39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리는 이미 '혼자 산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562만을 넘어서 전체 가구의 30퍼센트에 달한다. 열 집 중 세 집이 혼자 사는 집이다.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는 경제 체제의 변동에 따른 도시 쇠퇴 현상과 함께 도시의 구조와 형태,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급격히 바꾸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의 주거단지 외부 공간은 이런 인구 변화의 물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후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온난화, 자연재해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기도하다. 종래의 아파트 조경설계로는 도시의 사회 시스템과 생태계의 복잡성, 동적 변화, 교란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관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도시 집합 주거지의 외부 공간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에버스케이프 어워드 2019' 는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도시 쇠퇴, 기후 변화 등 도시의 다각적 변화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주거단지 외부 공간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하며, 그 핵심 개념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제시한다. 경관의 회복탄력성은 도시 환경의 변화와 교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경관의 근육이다. 주거단지 외부 공간의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설계적 지식을, 회복탄력적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지혜를 구한다. 공모 대상지 규모 : 1,000세대 내외 OOO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 (대상지는 참가자 임의 지정) 범위 : 기존 동 배치와 건축물 형태 유지 / 외부 공간과 시설(물) 리노베이션 / 외부 공간 설계와 주변 도시 맥락 연계 응모 자격 조경, 건축, 도시설계, 공간디자인 및 유관 분야 전공 등 공간의 미래에 관심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1팀 1작, 1팀은 3인 이내로 구성, 응모 시 재학증명서 첨부 해외 재학 중인 한국 국적 학생 참여 가능 심사 기준 대상지의 합리적 선정 공모전 핵심 주제 이해 도입 디자인 및 프로그램의 창의성과 실험성 도입 기술의 효율성과 적정성 심사 위원 배정한(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테공학부 교수) 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전재현(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조경사업팀 디자인그룹장) 전문가 멘토링 1차 심사 후 선정된 10개 작품을 대상으로 팀별 멘토링 진행 강한솔(얼라이브어스 소장) 백종현(자연감각 소장) 이호영(HLD 소장) 최영준(Lab H+D 소장) 최혜영(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팀별 담당 전문가 지정 후 (전문가별 2팀) 약 한 달 간 멘토링 주요 일정 참가 신청 마감 : 2019. 09. 10 (everscape.cnt@samsung.com) 1차 접수 마감 : 2019. 10. 14 (everscape.cnt@samsung.com) 1차 심사 발표 : 2019. 10. 21 (10개팀 선정, 멘토 지정) 2차 접수 마감 : 2019. 11. 18 (everscape.cnt@samsung.com) 최종 PT : 2019. 11. 21 (순위 결정) 시상 : 2019. 12. 03 (예정, 추후 공지) *상기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최종 PT 및 시상식 장소/시간, 심사 발표는 개별 Email 공지 및 Web게시 예정(http://bit.ly/everscape2019) 시상 내역 대상(1작품): 10,000,000원/상패 우수상(2작품): 5,000,000원/상패 가작(3작품): 3,000,000원/상패 입선(4작품): 부상 및 상패 관련 문의 본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everscape.cnt@samsung.com으로 문의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100년의 기억을 되살려 서울을 잇다. 백년다리(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노들섬과 한강대교는 광화문광장, 서울로, 용산과 한강, 노량진을 잇는 주요 보행축에 해당되며, 노들섬은 음악중심의 복합문화기지로 9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노들섬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량진 ~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남단은 기존 교각을 활용하여 공중 보행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단계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노들섬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북단은 남단과 달리 아치교가 없으며 용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시설물이 없어 보행길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상상과 전문가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기본구상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19. 8. 6 (화) ~ 9. 20 (금) 3. 응모자격 : 제한 없음 4. 공모내용 : 한강대교(노들섬~용산)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 일반 부문 : A4 크기로 1~10장 이내로 제시 ○ 전문가부문 : A1 패널 2장과 PPT 10~15장이내로 제시 - 한강대교와 조화를 이룬 보행교의 창의적 디자인 제시 - 한강의 다양한 기후(바람, 폭염, 추위 등)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 한강 조망,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녹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 한강대교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 노들섬과 용산 이촌동 방향 보행교 연결 방안 5. 공모취지 ○ 노들섬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들섬에서 용산지역을 잇는 기존 한강대교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본구상 등 시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6. 공모범위 : 한강대교 북단(노들섬~용산이촌동) 7.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19. 8. 6(화) ~ 9.20(금) - 질의접수 : 2019. 8. 6(화) ~ 8.23(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8.30(금) 일괄 게시 - 공모접수 : 2019. 9. 20(금) 10:00 ~ 17:00까지 - 발표일자 : 2019. 9. 27(금)▸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 상 식 : 2019. 9월 중(당선자에게 별도 통보) 8. 제출물 및 제출방법 신청서 (첨부 양식)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양식준수) 일반부문(메일접수) - 제출파일명 : 일반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hwp 혹은 .jpg(제출양식 없음) - 작품설명서 A4 10장 이내 전문가부문(방문접수) - 제출파일명 : 전문가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pdf 혹은 jpg, png - A1 사이즈 세로 이미지(594×841㎜) 2장 - PPT 10~15장 작품설명서 - 다운로드 가능한 URL 제출가능 제출방법 - 정해진 기간(2019. 9. 20(금) 10:00 ~ 17:00까지)내에 참여 부분별로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일반부문 : 메일 접수(competition@masilwide.com)(참가신청서와 작성한 제안서를 압축하여 <참가자 명.zip>으로 이메일 제출) · 전문가부문 : 방문 접수[서울시 공공재생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시청본관 11층)] (참가신청서, A2 패널 두장, USB(참가신청서 스캔본, 패널파일, PPT파일) ▸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공모전에서 양식 다운로드 9. 심사기준 적합성(20점):공모 취지와 부합여부 정합성(20점):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및 한강대교와 조화 실현성(30점):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방안(사업기간 단축 방안) 창의성(30점):아이디어의 참신함과 독창성 ※ 세부 심사기준 및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10. 시상내역 : 총 22작품에 총 시상금 1억원 대상(부문당 1개팀): 일반 500만원, 전문가 3,000만원 최우수상(부문당 2개팀): 일반 250만원, 전문가 1,000만원 우수상(부문당 3개팀): 일반 150만원, 전문가 600만원 장려상(부문당 5개팀): 일반 50만원, 전문가 300만원 ※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 문의사항 - 서울시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공공재생정책팀 윤지선) : hjyd33@seoul.go.kr, 02-2133-8650 - 공모관리팀(마실와이드) : competition@masilwide.com, 02-6010-1022 ※ 공모의 변경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을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