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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원에 '정원 전문관리인' 의무배치…'조경기사'에 관리인 자격 부여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7-16 09:39
  • 수정 2019-07-16 10:04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원 전문관리인은 조경기사 이상이거나 조경학과 졸업후(학사) 실무경력 2년을 쌓으면 자격이 부여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면적, 조직, 시설 등 정량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별도 등록요건 등이 없어 정원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월 15일 국가정원 품질관리를 위한 지정요건 보완과 정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지방정원·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기존 지정요건 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또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 평방미터 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은 ▲조경기사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조경·농업·임업 분야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공무원(10년 이상 근무)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학사로 실무경력 2년 이상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후 조경·농업·임업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80시간 이상 정원사 양성 교육 이수 후 조경·농업·임업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확정지었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 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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