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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공원일몰문제 지자체 책임"…환경운동연합 "정부책임 전가 말라" 환경운동연합,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회 발언 반박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7-10 17:04
  • 수정 2019-07-10 17:37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제369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공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문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회피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도시공원일몰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해 “20년 전 공원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며, 지방교부금도 함께 보냈다”며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이자의 70%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에서도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행 지방교부금의 대부분은 특정사업 매칭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도로, 댐, 수도관 건설에는 총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여 집행률을 90%까지 높였다. 그러나 유독 도시공원의 경우에만 지방사무이니 지원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안겼고 그 결과 집행비율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


“공원사업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도시공원은 1995년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이는 도시공원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전되기 전으로 명백한 정부의 소관 책임이다. 단지 20년이 실효의 기준이 된 것은 도시계획실효제도 도입시점이 2000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채 이자 지원으로 지자체가 좋아하고 환경단체가 고마워한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근거가 확실치 않은 발언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스스로 칭찬했다”며 “칭찬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장관이 인정받을 수 있는 치적을 쌓기 위해서는 ▲우선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 매입비용 50%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재산세 50% 감면 ▲상속세 80% 감면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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