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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당특약’ 근절대책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고시 제정 시행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6-19 15:21
  • 수정 2019-06-19 15:21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했다.


이번 고시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 안전 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해 ‘하도급 업체에게 산업 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는 등 총 16가지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해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조치, 보건 조치 등 산업 재해 예방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당특약으로 고시했다. 또한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3가지 유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했다.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으로 구분했다. 이 경우는 세부적으로 ▲원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손해 배상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을 적시했다.


하도급 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계약 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 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이나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 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 책임,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유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특약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으로 분류된다. 하도급업체가 관계 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부당특약 고시를 설정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관련 위법 행위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이번 ‘부당특약 고시’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금번 고시 제정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 시 설정되는 부당한 특약의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령에서 위임되어 있었음에도 그간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협회는 이번 고시가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이뤘다”며 “향후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미 도입된 대로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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